정서적아동학대,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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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학중 가족 이야기] 부모 공부 제대로 하자

신체적인 학대만이 아니라 정서적 학대, 성적인 학대, 그리고 방임까지가 아동학대임을 가르쳐야 한다. 그것이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지름길이다. 친권을 박탈해야 하는 그런 부모가 아니어서 나는 괜찮다고 자위할 일이 아니다. 내가 정말 부모의 자격이 있는 것일까 돌아보면서 ‘부모 됨’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소중한 기회로 삼아야겠다. 내가 진정한 부모의...

2015-12-24 10:47
'세 모자 사건' 어머니·무속인 구속 기소…무고·아동학대 혐의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 이씨를 배후 조종한 무속인 김모(56·여)씨는 무고 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남편(45)과 시아버지 등 44명으로부터 성폭행당했다며 36차례에 걸쳐 수사기관 11곳에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10대 아들 2명(17세·13세)에게 성범죄 관련 내용을 주입시켜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하게 하는 등 정서적...

2015-12-10 03:19
세 모자 사건 허위 자작극 판명, 엄마ㆍ무속인 구속…현재 두 아들은?

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12일 이른바 '세 모자 사건'의 어머니 이모(44·여)씨를 무고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하고, 이씨를 배후 조종한 무속인 김모(56·여)씨를 무고 교사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남편(45)과 시아버지 등 44명으로부터 성폭행당했다며 36차례에 걸쳐 수사기관 11곳에...

2015-11-13 07:31
"세 모자 사건은 거짓말" 어머니·배후 무속인 구속

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세 모자' 사건의 어머니 이모(44·여)씨를 무고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하고, 이씨를 배후 조종한 무속인 김모(56·여)씨를 무고 교사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남편(45)과 시아버지 등 44명으로부터 성폭행당했다며 36차례에 걸쳐 수사기관 11곳에 허위...

2015-11-12 10:22
'운다고 컴컴한 방에 방치'…아동학대 어린이집원장 입건

경찰은 이들이 흥덕구 복대동 한 어린이집에서 상습적으로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불 꺼진 보육실에 2세 이하의 어린 원생들을 최고 1시간가량 가둔 행위가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계속 반복됐던 것으로 보고 있다. A원장 등은 우는 아이들을 컴컴한 보육실에 넣고 문을 닫은 뒤 울음을 그칠 때까지 내버려 둔 것으로...

2015-09-08 15:53
‘리얼스토리눈’ 339회, 전국을 발칵 뒤집은 ‘세모자 사건’… 부부가 말하는 진실은?

두 아들은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어머니로부터 격리되어 한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고 전 남편 B씨는 목사직을 내려놓은 채 다른 지역에서 일용직을 전전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상황. 두 아들을 두고 무언의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A씨 부부. ‘가족’의 시선으로 바라본 이들의 모습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한때는 A씨가 착한 막내딸이자 얌전한 여인이었다고...

2015-08-07 17:30
'고교 성범죄' 고강도 수사…서울경찰청이 직접 나선다

아동복지법 17조(금지행위)는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도록 규정한다. 서울청 관계자는 "조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아 아동복지법 적용 여부를 단언할 수는 없지만, 신체적 성추행뿐 아니라 성희롱 발언도 처벌하기 위해 법률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2015-08-06 06:54
檢, '세 모자' 배후 조종 혐의 무속인 체포영장 기각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기각됐다. 이어 같은달 29일과 30일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과 함께 신청한 이씨의 사전 구속영장도 잇따라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두 아들(17세, 13세)에게 성범죄 관련 내용을 주입시켜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하게 하는 등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2015-08-03 15:20
[짤막잇슈] 세모자 성폭행 의혹 사건 어머니, 아동학대로 입건... "두 아들에 100m 이내 접근금지"

'세모자 성폭행 의혹사건'를 제기하며 피해자임을 주장한 40대 여성 A씨가 23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A(44)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아들 2명에게 성범죄 관련 내용을 주입시켜 수사기관에 진술하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작년 미국에서 입국한 두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아 교육기회를...

2015-07-24 07:46
'세모자 사건' 의혹 제기 어머니 '아동학대' 입건

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A(44·여)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10대 아들 2명(17세·13세)에게 성범죄 관련 내용을 주입시켜 수사기관에 진술하게 하는 등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6월과 10월 각각...

2015-07-24 06:51
법원,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 보육교사 징역 2년 선고

인천지법 형사 9단독 권순엽 판사는 2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33)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A씨는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도 이수해야 한다. 권 판사는 "아동들을 안전하게 돌볼 책임이 있는 A씨가 보육교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상실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2015-06-25 14:36
쓰레기 아파트의 아이들과 인분 더미에 방치된 아이들 [e기자의 그런데]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나 방임 등도 해당되는데요. 어제 수원에서만 10대 아이들을 방치, 학대한 사례가 두 건이 적발됐습니다. 아파트에서 남자 아이가 옷을 벗고 매달려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람들. 그들을 놀라게 한 건 집 안을 가득 메운 쓰레기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쓰레기가 와르르 쏟아질...

2015-04-29 10:31
'송도 어린이집 폭행' 보육교사 검찰 송치

또 같은 날 다른 원생이 율동을 잘 따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고 지난 9일 낮잠 시간에 아이들에게 이불을 무작위로 던져 정서적인 학대를 하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원생을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5가지 범죄사실 외 A씨가 허벅지를 때렸다는 피해아동의 진술 등 학대 정황을 추가로 확보, 수사보고서에 첨부한...

2015-01-21 09:46
'밥 뱉는다'며 4살짜리 턱 때린 어린이집 교사…이번엔 대전

대전 중부경찰서는 만 4세 아동들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대전시 중구의 한 어린이집 교사 A(24)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아동을 잡아 끌거나 밥을 뱉는다고 턱을 치는 등 지난해 8월 수차례에 걸쳐 아동들을 학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동을 학습에...

2015-01-20 08:23
토한 음식 먹이고 우는 아이 입에 거즈 물리고…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3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성인의 절대적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정서적·신체적 학대를 가하고도 CCTV로 범행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만 자백하고 나머지는 부인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서울의 또 다른 어린이집 원장...

2015-01-19 06:46
경찰, 폭행 보육교사 아동학대 정황 추가 확보

B씨는 아동복지법상 관리감독 소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A씨는 지난 8일 원생 B(4)양이 점심식사 후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뺨을 강하게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날 다른 원생이 율동을 잘 따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고, 지난 9일 낮잠 시간에 아이들에게 이불을 무작위로 던져 정서적인 학대를 하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원생을...

2015-01-18 11:01
한국아동복지협회, 시설 아동 위한 아동치료재활 지원시범사업 실시

현재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되고 있는 아동들은 위의 사례처럼 사회가 급변하면서 발생되는 사회적 요인(학대, 방임, 이혼, 빈곤, 질병, 미혼모 등)으로 인해 입소된다. 이러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된 아동들은 심리/정서적으로 불안감을 지니고 있으며 우울해하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표출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는 아동의 심리 치료적 접근의...

2015-01-14 11:06
'인천 어린이집' 끊이지 않는 보육교사의 아동학대·폭행…2달 새 벌써 4건

경찰은 아동이 얼마나 혼자 있었는지는 정확지 않지만 어두운 교실에 홀로 두었던 것으로도 정서적 학대라고 설명했다. 같은 달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사가 원생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권모(47·여)씨는 아동들이 뛰어 다니거나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2명을 1~6차례...

2015-01-14 09:54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죄 적용되면 처벌 수위 어떻게 될까?

현행 아동복지법상 아동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일반 형법의 학대죄보다 아동복지법상의 학대죄를 더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 특히 지난해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아동학대관련...

2015-01-14 08:03
[이런일이] "선생님이 구석으로 데려가 때려"…또 어린이집 학대

고양경찰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아이들의 진술을 받았다. 이씨의 만 4세 아들을 포함한 원생 9명이 피해 진술을 했다. 교사로부터 폭행당했던 상황을 설명하고 옆구리가 꼬집혀 멍든 자국이 찍힌 사진도 제출됐다. 그러나 경찰은 아이들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CCTV에는 육체적 학대 장면이 보이지 않는다며 박씨의‘정서적 학대’혐의만을...

2014-12-15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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