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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훈 전 싱가포르 대사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출산율 제고’ 단순 접근 경계해야” [이슈&인물]
    최훈 전 싱가포르 대사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출산율 제고’ 단순 접근 경계해야” [이슈&인물]
    무엇보다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채용하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보증금, 보험 의무 가입 등 여러 책임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전했다. 최 전 대사는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채용하려면 고용주는 채용 전에 보증금 5000싱가포르달러(약 500만 원)를 납부한 뒤 정부의 동의를 얻어 채용할 수 있다”며 “가사도우미가 입국한 뒤 국내 법령이나 고용계약을 위반하지...
    2024-04-05 06:00
  • "국제규범 역행땐 '역풍' 우려…자율규제로 유도해야"[알리ㆍ테무發 경제안보下]
    "국제규범 역행땐 '역풍' 우려…자율규제로 유도해야"[알리ㆍ테무發 경제안보下]
    장 변호사는 “과거에는 정부가 고려할 만큼 해외 이커머스 사업자의 규모가 크지 않았지만 알리· 테무는 통계적으로 국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점유율도 높은 만큼 과징금·과태료 감경 혜택이 있는 자율규제 참여를 제안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이는 기업들이 국내법과 사업자의 책임을 잘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24-04-05 05:00
  • ‘오직 전북’ 혈서 쓴 국힘 정운천...“아픔과 분노 미처 몰랐다”
    ‘오직 전북’ 혈서 쓴 국힘 정운천...“아픔과 분노 미처 몰랐다”
    정 후보는 “함거(죄인을 실어나르는 수레)에 들어간 지 7일이 됐다”며 “전주 시민이 느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분노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다”고 했다. 이어 “아픔과 분노에 찬 마음이 이렇게까지 큰지 미처 몰랐다”며 자책했다. 정 후보는 “이 분노와 아픔을 가슴속에 깊이 새기고 우리 청년들의 미래와 희망을 위해 다시 묵묵히 걸어가겠다”며 “오직 전북을...
    2024-04-04 13:50
  • 한계도전 R&D 프로젝트 첫 신규과제 접수 시작
    한계도전 R&D 프로젝트 첫 신규과제 접수 시작
    또한 연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한 연구방향 전환 등을 위해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으로 신청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과기정통부 황판식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 의지는 지속 높아지고 있다”며, “한계도전 R&D 프로젝트가 연구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혁신·도전형...
    2024-04-04 12:00
  • 이재명 "총선 후 보건의료 공론특위 구성…의료공백 종식"
    이재명 "총선 후 보건의료 공론특위 구성…의료공백 종식"
    그는 "의료대란이 장기화되면서 국민 피해와 환자들의 고통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심각한 문제는 국민 안전을 수호해야 할 정부가 그 책임을 저버린 채 의료공백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윤석열 정권이 사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2024-04-04 11:00
  • SK에코플랜트, '웨이블 EPR 서비스' 시작… 디지털 폐기물처리시스템 강화
    SK에코플랜트, '웨이블 EPR 서비스' 시작… 디지털 폐기물처리시스템 강화
    EPR제도는 상품이 판매된 이후 발생하는 폐기물의 회수 및 재활용까지 생산자의 책임으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2003년 마련됐다. 정부는 포장재(종이팩, 캔, 합성수지, 유리병 등)와 특정 제품군(전지, 타이어, 건설자재 등)을 재활용 의무대상 품목으로 지정해 실시해 오고 있다. 이 제도는 재활용 의무가 있는 제품 생산자가 분담금을 중간 기관인 재활용...
    2024-04-04 10:59
  • "부동산PF·건설업계 안정화 위한 금융공급 지속…9조 원 규모 지원안 조속 시행"
    "부동산PF·건설업계 안정화 위한 금융공급 지속…9조 원 규모 지원안 조속 시행"
    이날 간담회에는 14개 건설사 최고재무책임자(CFO)와 한국건설경영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건설유관단체가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건설업은 약 200만 개의 일자리와 국내총생산(GDP)의 5.7%를 담당하는 한국경제의 버팀목이지만,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으로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2024-04-04 09:36
  • 박지원 “민주당 151석 과반 예측…총선 패배 시 대통령이 책임져야”
    박지원 “민주당 151석 과반 예측…총선 패배 시 대통령이 책임져야”
    박 후보는 3일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지난 2년간 우리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좋아졌느냐”라며 “민주주의가 남북관계가 외교가 총체적으로 파탄 난 윤석열 정부에게 과반 의석을 줬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장악까지 함으로써 독재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더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더 치열하게 캠페인을...
    2024-04-03 16:39
  • KIC, 인도 뭄바이 사무소 개소식 개최
    KIC, 인도 뭄바이 사무소 개소식 개최
    이날 행사에는 김영옥 뭄바이 총영사를 포함한 대한민국 정부와 공공기관, 인도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또 이미 뭄바이에 진출해 활동하고 있는 해외 국부펀드 및 연기금, 블랙스톤·KKR·브룩필드 등 글로벌 투자기관, 국내 금융기관 관계자 등도 참석했다. 진승호 사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KIC가 신흥국 첫 해외 거점으로 뭄바이를 낙점한 것은 그만큼...
    2024-04-03 16:16
  • 제주 4‧3 추념식 참석한 이재명...범야권 핵심 인사 총집결
    제주 4‧3 추념식 참석한 이재명...범야권 핵심 인사 총집결
    제주 4·3 사건에 대해 김일성의 지시로 촉발됐다고 주장한 태영호·조수연 후보와 좌익 세력이 대한민국의 정부수립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촉발됐다고 주장한 전희경 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어떤 명목으로도 국가 폭력은 허용될 수 없다”며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을 살해하고 억압한 것에 대해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2024-04-03 13:26
  • [마감 후] 의정 갈등, 대화만이 해법이다
    [마감 후] 의정 갈등, 대화만이 해법이다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정부는 자진 복귀하면 면허 정지 등 책임을 감경하겠다고 달랜다. 이는 마치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 증언을 하는 대가로 검사가 형을 낮추거나 가벼운 죄목으로 다루기로 거래하는 ‘플리바게닝’을 떠올리게 한다. 네 죄를 알면 형량을 줄여주는 협상에 응할 의향이 있다는 데 대화가...
    2024-04-03 06:00
  • [사설] 양 후보의 사기대출 의혹과 언론 ‘입틀막’ 시도
    양 후보는 부동산 파탄의 책임이 큰 전임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지냈다. 당시 반시장적인 ‘김수현’표 정책조합에도 집값이 안 잡히자 한 언론 인터뷰에서 “금융을 강하게 조일 수밖에 없다”고 발언했다. 그 발언의 당사자가 뒤편에선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 2019년 ‘12·16’ 조치의 허점을 뚫고 강남...
    2024-04-03 05:00
  • 尹, 지난해 수해 입은 충남 공주 복구현장 점검…부친 고향 논산도 방문
    尹, 지난해 수해 입은 충남 공주 복구현장 점검…부친 고향 논산도 방문
    같은 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도 주재한 뒤 일정이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공주시 수해복구 현장과 논산 파평 윤씨 종학당 등 방문 일정 주요 내용을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도로와 주택이 침수되고 공산성 성벽 일부가...
    2024-04-02 20:28
  • 공주의료원 방문한 윤 대통령 “정부가 할일 배우겠다”
    공주의료원 방문한 윤 대통령 “정부가 할일 배우겠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역 의료기관의 인프라 구축 지원을 건강보험 재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정부 재정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다른 의료진이 불가피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 지원뿐 아니라 민사 소송 대책도 필요하다고 건의하자 “책임보험제도를 통해 사법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면서 민사소송에 대한 부분도 챙겨보겠다”고 밝혔다.
    2024-04-02 19:59
  • 한동훈 ‘중원 민심’ 잡기…“국회 세종 이전, 韓의 워싱턴 될 것”
    한동훈 ‘중원 민심’ 잡기…“국회 세종 이전, 韓의 워싱턴 될 것”
    그는 “국회의원 여기 다 있게 되고 행정부도 직접 오고 모든 회의가 여기서 열리면서 모든 언론이 집중적으로 취재하게 된다”며 “진짜 백(100%)이 중심이 되는 것이라며 저와 우리 국민의 힘 이준배와, 류제화가 실현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당을 향해선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상대는 범죄자들(더불어민주당)이다. 거기에 이겨야 할 이유가 있다. 충청과...
    2024-04-02 17:53
  • 14개 시·도 청년지원센터 출범…"청년정책 상담ㆍ안내"
    14개 시·도 청년지원센터 출범…"청년정책 상담ㆍ안내"
    정부는 향후 지역 청년들의 정책 접근성이나 정책인지도 제고를 위해 기초단위 지자체까지 청년지원센터 지정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송경원 실장은 이날 참석자들에게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중앙 및 시·도 청년센터가 책임감을 느끼고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4-02 17:30
  • 연일 ‘한동훈 때리기’ 나선 조국 “참 꼴짭하다…결국 사라지게 될 것”
    연일 ‘한동훈 때리기’ 나선 조국 “참 꼴짭하다…결국 사라지게 될 것”
    (여러분이) 저한테는 한 번도 기회를 준 적이 없다”, “제게 아직까지 기회를 한 번도 안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사라지게 두실 겁니까”, “우리 정부가 여러분 눈높이에 부족한 게 있을 거다. 제가 (비대위원장으로 온 지) 100일도 안 됐다. 그 책임이 저한테 있진 않지 않나,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말하면 (저는) 97일 동안 어떻게든 바꾸지 않았나” 등 발언으로 지지를...
    2024-04-02 16:45
  • 박상우 국토부 장관 "지난 정부서 만든 부동산 규제 풀어줄 것"[종합]
    박상우 국토부 장관 "지난 정부서 만든 부동산 규제 풀어줄 것"[종합]
    이어 "현재 실물경제 지표를 보면 신호가 점점 좋아지고 있어,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있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장관들이 가진 컨센서스(합의점)은 PF 연착륙"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2월 주택통계를 보면 인허가 물량은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서울에선 보합이고 지방에서는 좀 줄었고, 그 외 착공·분양·입주 물량은 큰...
    2024-04-02 16:37
  • "건설업 위기 상황, 금융 구조 개선해야" 건산연 정책 제안
    "건설업 위기 상황, 금융 구조 개선해야" 건산연 정책 제안
    김 연구위원은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개발-건설산업과 금융산업 사이의 관계의 불균형성은 더욱 심해졌다"며 "과도한 책임 준공과 채무 인수, 공사비 인상 불인정 등 사업자 간 과도한 불공정 협약의 문제에 대해 정부가 일정 부분 개입해, 관련 산업 간 관계를 형평성 있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PF는 부동산 금융화 현상의 하나로...
    2024-04-02 15:46
  • "25 받고 50 더"…野, 총선 앞 무차별 현금 살포 공약
    "25 받고 50 더"…野, 총선 앞 무차별 현금 살포 공약
    다만 4년 전과 달리 지금은 민주당이 야당인 만큼 정부 협조가 필요한 추경 전제 현금성 공약은 공수표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박정하 국민의힘 선대위 공보단장은 논평에서 "4년 전 총선에서 승리를 안겨준 코로나 재난지원금의 달콤함을 잊을 수 없다지만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대놓고 표를 달라는 것"이라며 "이기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선동...
    2024-04-0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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