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대한의사협회 언론홍보위원장은 1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브리핑에서 "여당의 총선 참패는 사실상 국민이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정부에 내린 심판"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정부가 필수의료 정책과 2천명 증원안을 발표했을 때 해당...
극단적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부를 뒷받침할 원내 지도부 구성에 관심이 쏠린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12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수습 방안에 대해 중진 의원들의 고견을 듣고서 여러 의견을 종합해 이 당을 어떻게 수습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윤 당대표 권한대행은 다음주 월요일(15일) 4선 이상 중진 당선인들과 간담회를...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AI 개발을 위해 속도를 더한다
카카오는 인공지능(AI) 연구 개발 지원을 위한 글로벌 오픈 소스 커뮤니티인 ‘AI 얼라이언스’에 가입했다고 12일 밝혔다. 국내 기업 중 최초 가입이다.
AI 얼라이언스는 IBM, 메타, 인텔 등을 기업을 비롯해 산업계, 스타트업, 학계, 연구기관, 정부를 아우르는 선도적인 조직들이 함께 글로벌 인공지능 분야의...
삼성 합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국제중재 판정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PCA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같은 취지로 제기한 ISDS에서 지난해 6월 한국 정부가 5358만6천931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690억 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한 바 있다.
현재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관할 위반’ 등을 이유로 판정에 불복해...
또한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부하들을 시켜 은행 감독 책임자에게 520만 달러(약 71억 원)를 제공하는 등 뇌물을 제공했다.
재판부는 란 회장이 장기간에 걸쳐 계획을 세우고 치밀하고 조직적인 범죄를 저질러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봤다. 란 회장 측은 항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란 회장은 지난 2022년 10월 체포됐다. 당시...
이해민 당선인은 구글 본사 시니어 프로덕트 매니저 및 오픈서베이 CPO(최고 제품 책임자) 자리를 거쳤다.
특히 조국혁신당이 R&D 예산을 정부 총지출의 7%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청년과학자 육성 예산 비율을 지표로 만들어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터라 이에 대한 과학계의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반면 통신 업계에서는 21대 국회에서...
그러면서 의대 증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책임자들의 경질이 불가피하다면서 “정부·의사·환우회·국제기구(OECD)가 모인 의료개혁 협의체에 전권을 맡겨서 언제 어느 규모의 증원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결론을 내게 하자”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안 당선인은 “정부와 여당에 대한 민심의 무서운 회초리를 경험했다”면서 “국민의 민심을 정부에 제대로...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여당의 총선 패배를 두고 “정부의 독단과 독선, 그리고 불통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고 평가했다.
11일 전의교협은 제7차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총선 전 의료계를 향해 선전포고하듯 의대 증원 2,000명을 발표했고, 의료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숫자를 고집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준비되지 않은...
다만 정국의 주도권을 쥔 야당이 정부와 대립각만 세운다면 향후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는 탓에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다는 희망 섞인 기대도 나온다.
11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개헌과 탄핵을 제외하면 뭐든 가능한 입법 권한을 쥔 거대 야당 출범에 경제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총선 후 입법을 전제로 추진하기로 했던 정책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직 사퇴…저부터 반성”이재명 “민주당이 아닌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조국 “국민들께서 尹정권 심판 뜻 분명하게 밝힌 것”이준석 “尹정부 잘못된 지점 지적하는 정치”
제22대 총선 성적표를 받아든 정당들이 각자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11일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 사퇴 의사를...
지난 정부부터 시작된 검찰 개혁으로 이미 형사절차가 상당히 흔들린 만큼, 공약 이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180석 이상을 확보하며 정부에 대한 견제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180석이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이해민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은 구글 본사 시니어 프로덕트 매니저 및 오픈서베이 CPO(최고 제품 책임자) 출신이다. 조국혁신당은 R&D 예산을 정부 총지출의 7% 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파격적인 공약을 제시했다.
또 청년과학자 육성 예산 비율을 지표로 만들고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공약과 함께 △CIO(최고정보관리책임자)의 국가책임 강화△국가 R...
참패에 책임지고 물러나는 의미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구두로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다.
그간 '국면 전환용 인사는 없다'고 했던 윤 대통령이 정치적 결단을 내린 셈이다. 대통령실 장·차관급 참모가 단체로 사의를 표명한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이다. 윤 대통령 임기가 절반도 채 지나지 않았으나, 총선 결과로 '레임덕'까지 거론되는 위기감을 반영한...
특히 안 의원은 의대 증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책임자들의 경질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5선에 성공한 윤상현 의원도 자신의 SNS에 “출구 없는 의료 대란, 국민의힘 지도부가 나서야 한다. 정부와 의사가 직접 충돌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면 안된다. ‘국민생명과 건강’이라는 양측의 공통분모를 가지고 대타협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다만 의대...
그는 “9일 새롭게 선임된 방경만 대표이사가 약 3억 원의 주식 매입(3270주)을 공시했다”며 “자사주 매입을 통해 ‘책임 경영 및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만큼, 중장기 적극적인 주주환원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최근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과도 일맥상통하는 만큼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야권 200석 달성과 무관하게 여소야대를 뒤집지 못한 윤석열 정부는 3대 개혁(연금·노동·교육)등 핵심 국정과제 동력이 상실된 것은 물론 조기 레임덕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당장 실패로 돌아간 한동훈 비대위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전망이다. 새 지도부 선출부터 당정관계 개편 등 고강도 쇄신 요구가 분출할 것으로 보인다.
정권 심판론을...
김 상임 공동선대위원장도 KBS에 “출구조사인 만큼 결과를 지켜보겠다”면서도 “정권에 대한 심판을 넘어 국가 운영을 이 정부와 함께 책임지라는 무거운 명령을 내린 게 아닌가. 결국 대통령으로 하여금 국정운영의 틀을 바꾸라는 것”이라며 “민주당도 반대정당을 넘어서 책임정당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비례 의석 11~15석 확보로 원내 3당이 될 것으로...
특히, 이번 총선은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을 한 달 앞둔 시점에 실시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이 강한 만큼 야권에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권 심판론'을 강조해왔다. 민주당은 총선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출범과 동시에 '정권 심판론'과 '경제 책임론'을 부각하기 위해 '정권심판본부'와 '대한민국살리기본부'를 설치했고, '이채양명주'(이태원...
경우, 정부가 할 수 있는 하위 법령 개정은 상반기에 최대한 마무리하고 늦어도 올해 안에 모두 끝낼 계획"이라고 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윤 대통령이 약속한 것을 이행하려면 야당과의 협치는 필수인 만큼, 국정 기조 변화도 예측해볼 수 있다.
반면 당정 관계에서는 총선 결과에 대한 윤 대통령 책임론이 분출할 가능성이 있다. 총선 정국에서 윤 대통령 행보가...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사망자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처벌 수위를 높인 법률이다. 2022년부터 시행 중이며 근로자 50인 미만(5~49인) 사업장은 2년의 추가 유예를 거쳐 올해부터 확대 적용됐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올 초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경영계의 절박한 호소에도 50인 미만 사업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