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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평가] 차관급 병무청, 경찰청, 새만금청, 원안위 C등급
    국무조정실, 7일 윤석열 정부 첫 정부업무평가 결과 발표
    2023-02-07 11:00
  • [업무평가] 차관급 인사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 11곳 B등급
    국무조정실, 7일 윤석열 정부 첫 정부업무평가 결과 발표 인사혁신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소방청, 문화재청, 특허청, 질병관리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해양경찰청 B등급.
    2023-02-07 11:00
  • [일문일답]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사회와 소통 정례화할 것…소통 내용 공표 바람직”
    [일문일답]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사회와 소통 정례화할 것…소통 내용 공표 바람직”
    지난주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이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 사회적 역할을 A다, B다 딱 말할 순 없지만 자본적 여력이 존재해야 하는 측면이 틀림 없이 있다. 자율적 주주배당 정책, 임직원 성과 공정 평가 등 존중한다. 반대 의견을 표명하진 않겠지만, 과연 적정선이 어느정도 수준인지(는 고려해봐야 한다). 은행이 상대적으로 자기자본비율이...
    2023-02-06 15:00
  • [금감원 업무계획] 이복현 금감원장 “잠재 리스크 선제 대응…분석 체계 고도화”
    [금감원 업무계획] 이복현 금감원장 “잠재 리스크 선제 대응…분석 체계 고도화”
    금융감독원, 6일 '2023 업무계획 브리핑 및 기자간담회' 개최대응 또 대응…금융 리스크 선제 차단에 집중리스크 진단 분석 체계 고도화, 스트레스테스트 모형 적합성 제고자본시장 선진화…ATS 체계 정비ㆍ외국인 투자 문턱 하향 금융감독원은 ‘잠재 위험요인 대응’을 올해 업무계획 제1과제로 내세웠다. 지난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최초로...
    2023-02-06 15:00
  • [금감원 업무계획]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 강화…PF 대주단 협약 개정 지원
    [금감원 업무계획]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 강화…PF 대주단 협약 개정 지원
    아울러 시장 불확실성 현재화 우려 시 원내 비상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하고 정부부처 등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업 공조체제 가동한다. 이밖에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취약업종 내 부실우려 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 등을 통해 위험수준별 맞춤형 지원도 추진한다. 이는 경기둔화에 취약한 기업과 자영업자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것이다. 금감원...
    2023-02-06 12:00
  • [논현로] 융복합이 필요한 2023 정부 업무계획
    [논현로] 융복합이 필요한 2023 정부 업무계획
    정부가 발표하는 2023년 주요 정책은 “과거와 달라진 것이 잘 안 보이고 국가시스템 선진화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또 식량 위기나 기후변화 대응 등 인류가 직면하는 글로벌 위기에 대응하는 국제적 어젠다(Agenda)가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필자도 비슷한 느낌이다. 다만, 기업이 주도하고 정부는 뒤에서 지원한다는 큰 정책 추진 방향에 호응이 많았다....
    2023-02-06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특성 평가 국제표준 제정 ◇고용노동부 3일(월) △고용부 장관 11:10 울산지역 조선업 원하청 간담회(울산) △고용부 차관 14:00 사회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울산지역 조선업 원하청 간담회(석간) 4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세종청사) △’23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 안내 △‘2023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개최 5일(수) △고용부...
    2023-02-05 09:04
  • 尹, 바라카원전 기업인들 만나 “UAE 300억불 여러분 덕”
    尹, 바라카원전 기업인들 만나 “UAE 300억불 여러분 덕”
    바라카 원전 수주 실무를 맡았고 현재 원전 수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흥주 한국전력공사 해외원전부사장은 “바라카 사업 입찰 때 1차 통과만 해도 해외에 실적으로 자랑할 수 있겠다 생각했었다”며 “(그런데) 경쟁국들이 우리를 기술력·경험·안전성 등에서 평가절하 할 때 발주처 사람들에게 우리의 고리 원전과 창원 두산에너빌리티 공장, 대전 핵연료...
    2023-02-03 17:20
  • 권익위 “세무사·변리사 ‘공직특례’ 축소…보조금 부정수급 많으면 예산 축소”
    권익위 “세무사·변리사 ‘공직특례’ 축소…보조금 부정수급 많으면 예산 축소”
    전임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인사로 정부·여당의 사퇴 압박을 받고 있어 지난해 8월 업무보고도 서면으로 진행했고 국무회의에서도 배제됐다. 전 위원장은 이에 필요한 소통은 하고 있다면서도 “기관장이 직접 대통령과 소통하고,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장관과 소통하고, 기관과 협의를 이끌어내는 게 더욱 바람직하고 국민을 위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은 한다”고...
    2023-02-03 16:30
  • 의약품·의료기기 인·허가 빨라졌다…식약처, 과감한 규제혁신 추진
    의약품·의료기기 인·허가 빨라졌다…식약처, 과감한 규제혁신 추진
    앞서 지난해 8월 식약처는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인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이행하기 위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공개 한 바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빨라진 인·허가 절차다. 기존에는 품목분류가 없는 제품이 개발되는 경우, 유사 중분류로 허가를 신청해야 했다. 품목분류가 없는 제품의 경우 분류결정 등에 시간이 걸려...
    2023-02-02 16:43
  • AS센터 없는 수입차 최대 100만 원 삭감...전기 승용차 국고 보조금 680만 원
    AS센터 없는 수입차 최대 100만 원 삭감...전기 승용차 국고 보조금 680만 원
    또 가격을 앞세운 중국산 전기버스의 확대를 의식해 배터리 특성 평가를 신설한 점도 눈에 띈다. 환경부는 2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공개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적극적인 보조금 정책 추진으로 누적 40만2000대를 보급하는 등 전기차 대중화의 기틀을 마련했다"라며...
    2023-02-02 14:00
  • 정부, 전세사기 의심사례 연중 기획조사…전세사기범 특별단속도 '6개월' 연장
    정부, 전세사기 의심사례 연중 기획조사…전세사기범 특별단속도 '6개월' 연장
    감정평가사 또한 금고형(집행유예 포함) 2회에서 1회로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컨설팅 업체, 배후 세력 등을 발본색원하고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을 6개월 연장한다. 국토부･검찰･경찰 협력도 한층 강화해 전세사기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이외에도 현재 운영 중인 시장 교란행위 신고센터는 업무 범위를 확대해 중개사법 위반...
    2023-02-02 10:30
  • 정부, 과학적 기후변화 감시ㆍ예측으로 기후위기 선제 대응
    정부, 과학적 기후변화 감시ㆍ예측으로 기후위기 선제 대응
    위험 평가체계를 토대로 한 활용 중심의 정보 생산과 지식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에서는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활용범위, 기후위기 감시예측 데이터 고도화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기상청은 지난해 3월 시행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기후위기 감시·예측업무를 총괄·지원하는 기관으로 지정됐으며 관련 정보의 생산 및...
    2023-02-01 15:11
  • 올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축소…어학성적 인정기간 5년으로 확대
    올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축소…어학성적 인정기간 5년으로 확대
    추 부총리는 "고졸, 장애인 채용 등 사회형평적 채용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공공기관의 고졸 채용은 고졸 적합 업무 지속 발굴, 경영평가 강화 등을 통해 작년보다 높은 8% 이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장애인 채용 노력을 지속해 올해 장애인 고용률은 법상 의무고용률보다 높은 4...
    2023-02-01 10:04
  • 국내 희토류 공급 속도낸다…KT, 몽골 몬니스 그룹과 MOU
    국내 희토류 공급 속도낸다…KT, 몽골 몬니스 그룹과 MOU
    문성욱 KT 글로벌사업실장은 “그동안 몽골 자원 수급을 위한 외교부 등 우리 정부의 노력과 양국의 우호적인 외교관계로 인해 몬니스 그룹과의 MOU 등 자원 공급을 위한 후속 업무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정부 및 광물자원 필요 산업군들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타 산업의 발전뿐 아니라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2023-02-01 10:03
  •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 정규직제 신설 최종 결정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 정규직제 신설 최종 결정
    정규 직제화된 마약안전기획관은 그간 마약류대책협의회의 간사 부처로서 수행해온 ‘마약류 안전관리 관련 범부처 협력 총괄·조정 업무’를 더욱 공고히 하고,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사회재활 등 새로운 정책을 개발·수행하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마약안전기획관이 정규 직제화됨에 따라 기존의 마약류 단속·처벌 강화는 물론 중독자 치료...
    2023-01-31 17:13
  • [금융위 업무보고 말·말·말] 심인숙 ESG기준원장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여전히 저평가 요인”
    [금융위 업무보고 말·말·말] 심인숙 ESG기준원장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여전히 저평가 요인”
    “기업 또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사회를 통해 내부통제와 ESG 경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심인숙 한국ESG기준원 원장은 30일 ‘2023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는 여전히 상장기업의 저평가 요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심인숙 원장은 “금융시장이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금융분야의 성장뿐만 아니라 그 시장에 참여하고...
    2023-01-31 16:06
  • [금융위 업무보고 말·말·말 ] 김도현 미래에셋 본부장 “BDC 제도 조속한 입법 힘 실어달라”
    [금융위 업무보고 말·말·말 ] 김도현 미래에셋 본부장 “BDC 제도 조속한 입법 힘 실어달라”
    김도현 미래에셋증권 기업혁신본부장은 30일 열린 금융위원회 정부 업무보고에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제도가 조속히 입법이 완료돼 시행될 수 있게 힘을 실어달라”고 건의했다. 이날 김 본부장은 “현재 금융당국에서 추진중인 BDC는 국내 혁신 벤처기업의 새로운 자금조달 창구일 뿐만 아니라 그동안 소수의 기관과 고액자산가만이 독점했던 비상장...
    2023-01-31 15:49
  • 경부지하고속도로 건설 '속도'
    경부지하고속도로 건설 '속도'
    정부는 이 사업이 예타를 통해 타당성이 확보되면 타당성 평가, 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7년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다. 이 구간의 교통량과 인구 등을 고려하면 예타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습정체, 도시공간 단절 등을 해소하기 위한 새 길목을 열고 공간 재창조를 통해 매력 도시 서울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2023-01-31 14:00
  • "37조 어디에 쓸까"…尹 "UAE와 투자 협력네트워크 출범시킬 것"
    "37조 어디에 쓸까"…尹 "UAE와 투자 협력네트워크 출범시킬 것"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위기 돌파를 위해선 '기업과 정부가 원팀이 돼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수출로 경제위기와 도전을 돌파해야 한다고 늘 강조해왔다. 특히 부처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동안 '모든 부처가 산업부라는 자세로 임할 것'을 강조해왔다"며 "경제 안보 첨단기술이 패키지로 운영되는 블록화된 경제 전쟁에서...
    2023-01-3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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