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업무계획]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 강화…PF 대주단 협약 개정 지원

입력 2023-02-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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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개별 금융권역별로 관리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체계를 사업장 단위로 개편해 종합적·체계적인 관리에 나선다. 또한 PF 부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대주단의 자율적인 사업 정상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PF 대주단 협약 개정을 지원한다.

금감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 금감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최근 부동산 경기 둔화 등으로 부동산 PF와 건설사에 대한 부실이 우려됨에 따라 리스크 강화를 통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PF 개발사업 유형(주택, 물류, 상업용 시설 등)과 진행상황(공정률, 분양률 등) 등에 대한 분석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PF 사업장별 상황 등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PF 사업장별 처리방향 및 지원방식 결정을 위해 관계기관 간 협의를 지속할 것"이라며 "PF 부실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대주단의 자율적인 사업 정상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올해 1분기 중으로 PF 대주단 협약 개정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미국 긴축, 중국 경기둔화 등 글로벌 위험요인의 파급영향과 부동산·주식 자산가격 조정 등 금융시장 핵심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진단도 나선다.

금감원은 채권·단기금융시장 경색, 비은행권 리스크, 부동산PF 등 취약부문을 통한 위험 전이 및 시스템리스크 유발요인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장 불확실성 현재화 우려 시 원내 비상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하고 정부부처 등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업 공조체제 가동한다.

이밖에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취약업종 내 부실우려 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 등을 통해 위험수준별 맞춤형 지원도 추진한다. 이는 경기둔화에 취약한 기업과 자영업자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권 지원과 함께 유관기관의 금융·비금융 정책 지원제도를 동시 가동해 부실우려 기업의 장기 성장기반 마련을 유도할 것"이라며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신용위험평가지표를 마련하고 재무추정을 통한 미래전망을 반영하는 등 평가지표 정교화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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