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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공정위·금감원, 재벌 유혹에 빠졌다” 직격탄

김 원장은 경제민주화의 단계를 ‘기회-경쟁-분배’ 3단계로 나눈 뒤 “현재 국내 재벌은 기회 단계에서는 경제력을 남용한 기득권 보호, 경쟁 단계에서는 불공정 거래 등으로 공정위 및 금감원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창조경제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대안도 제시했다. 김 원장은 “창조경제는 실물·금융자산보다 지식자산의 중요성이 더 커지게 되는...

2013-03-26 11:53
최문기 미래부 장관-한만수 공정위원장, 청문회 쟁점은?

또, 한 후보자 역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세법 전문가로 공정위와 특별한 인연이 없는 한 후보자의 내정으로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추진 의지도 의심받고 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대선 과정에서 경제민주화 공약을 만들 때도 참여했다”며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대통령 공약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2013-03-15 09:01
[박근혜정부 성공 조건]무분별한 대기업 내부거래 제동, 공정한 사회질서 확립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공정한 시장정책의 주요 내용은 경제력 집중·기업소유지배구조 규제, 대기업 진입제한, 공정거래를 위한 제재 강화, 금산 분리 등이다. 이에 대해 경제민주화가 후퇴했다고 주장하는 쪽은 근본적으로 불평등한 지배구조와 재벌총수의 사익 추구 행위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기존 순환출자 체제를 인정해 재벌총수가 소수 지분으로...

2013-02-28 13:57
[박근혜정부 성공 조건]점점 벌어지는 대기업-중기 격차… 대등 경쟁 시스템 마련을

하지만 정부가 중견·중소기업을 육성하기에는 극복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중소기업들은 그동안 대기업 위주 경제정책으로 인해 대기업과의 격차가 크게 벌어진 데다 자본 조달과 고급 인력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력은 10대 재벌그룹에 집중돼 있어 중견·중소기업의 설 자리가 거의 없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와 재벌닷컴에 따르면...

2013-02-27 13:59
[은퇴노인 '인생 2막']"저무는 삶 아니다" 좌절딛고 새 길 개척

한국금융연구원 박종규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우리나라 60세 이상 연령층 실업률의 추이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노년층 일자리 문제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촉구했다. 박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노년층은 노후 준비가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은퇴하고, 과거와 달리 노후를 보장받지도 못하면서 경제활동 참여율이 빠르게 상승했지만 이들을 위한...

2013-02-21 11:31
금융硏 “재형저축, 재원 안정돼야 장기화 가능”

재형저축 등 서민 경제력 향상을 위한 자산형성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장기적인 재원확보 및 민간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연구원 이시연 연구위원은 17일 ‘서민대상 재산형성 프로그램의 발전방안’보고서를 통해 재형저축이 1976년 도입된 이후 재정부담 등의 이유로 폐지된 선례를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은 이밖에 기존...

2013-02-17 10:55
생계형 소액대출 급증… 저신용자 추락 '위험'

16%에서 10.01%, 9등급은 12.41%에서 13.39%, 10등급은 30.91%에서 34.46%로 고신용층 보다 높은 불량률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에서 가계대출 문제 해결과 함께 금융소외자 대책도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소외자 문제가 경제활력 상실은 물론 저신용계층의 경제력이 계속 악화돼 거시경제 전반의 안전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2013-01-04 15:03
[객석]황재현 CJ헬로비전 홍보팀 차장 "문화의 품격"

지금 인류에게 부족한 것은 무력도 아니오, 경제력도 아니다.” 백범 김구 선생의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의 일부이다. 김구 선생은 독립운동과 항일투쟁의 어려움 속에서도 진정한 문화강국이 되길 바라셨는데 현재 나는 과연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되돌아 보게 된다. 내가 몸담고 있는 회사에서는 올해 MVNO(이동통신재판매)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본인의...

2012-12-28 10:40
문재인 ‘국민약속 119’ 공약집 발표… “연간 38.5조원 소요”

◇ 경제민주화 = 문 후보 측은 경제민주화와 관련 “대기업의 순기능과 글로벌 경쟁력은 살려나가되 소유지배구조 개혁을 통해 재벌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과 문어발식 확장은 확실하게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 해결과 이자율 상한 25%로 제한 △공정대출법 제정 등을 내세웠다. 문 후보 측은 “공정채권추심법을 정비해 과도한 채권추심으로 인한...

2012-12-09 14:18
베트남 “중국, 영유권 분쟁에 무역 무기화 말라”

베트남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등 영유권 분쟁에서 중국이 무역을 비롯해 경제력의 무기화에 반발하고 있다고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베트남의 팜 꾸앙 빈 외교부 차관은 “경제력을 영유권 분쟁 해결 수단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면서 “영유권 분쟁은 국제법에 따라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중국과 일본의 댜오위다오...

2012-12-03 09:54
[이제는 정책 대결이다⑤] 출자총액제한, 朴“도입 부정적” vs 文 “순자산 30% 한도로 도입”

한편 출총제는 지난 1987년 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문어발식 확장을 막자는 취지로 처음 도입됐다.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직후인 1998년 2월 폐지됐다가 2001년 4월 다시 시행됐다. 이명박 정부 들어 금산분리와 함께 ‘기업 프렌들리’를 저해하는 대표적 ‘악법’으로 분류돼 2009년 다시 폐지된 상태다. ◇도움말 주신 분 = 곽관훈 선문대 법학과 교수, 신석훈 한국경제연...

2012-11-30 14:56
문재인 “해양수산부 부활시킬 것”

그는 “작년에 부산항과 인천항의 처리 물동량은 시설 용량보다 100%이상 초과 달성했지만 광양항은 전체 시설기준의 40%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광양항 배후에 있는 여러 산업단지 전반의 경제력, 경제규모가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 들어서 크게 퇴보한 국가균형발전 정책 제가 반드시 되살리려 광양항을 앞으로...

2012-11-29 15:11
[기업 氣살리기]"규제는 역효과 부른다… 다시 성장을 얘기하라"

기업 규제와 경제력 집중 해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제민주화 논의는 반기업 정서를 더욱 가열시켜 기업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업들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위축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성장의 중심에는 항상 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기업 정서가 팽배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는 경제 성장은...

2012-11-26 11:16
[고령화 한국, 현재와 미래]고령사회 어떻게 준비하나… 실버계층 60% "계속 일하고 싶다"

추락한 경제를 회복시키는 작업이 한창이다. 일본이 이런 계획을 세운 데에는 막강한 경제력을 보유한 단카이 세대(1947년에서 1949년 사이에 태어난 일본의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외에도 일본의 급격한 노령화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일본정부는 지난 6월 15일 내각회의에서 2012년 ‘고령화 백서’를 승인했는데, 이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일 만65세...

2012-11-22 10:44
안철수, 여성고용 할당제 도입·성폭력 친고죄 폐지 약속

안 후보 캠프의 성평등정책포럼은 이날 서울 공평동 캠프에서 회견을 갖고 △사회적 분담을 통한 ‘좋은 돌봄’ 실현 △경제력의 성별격차 해소 △24시간 안전하고 여성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등 3대 목표와 7대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성차별금지법(가칭)을 제정, 국무총리실 소속 성 주류화 위원회를 설치해 정부의 성평등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2012-11-21 11:50
[新중화시대] 시진핑 시대, 동북아 격랑 더욱 거세진다

중국은 세계 2위에 올라선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력 강화에 나서고 있으며 영토갈등 등 민감한 문제에서도 더욱 직설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지난 9월 항공모함인 랴오닝호의 취역으로 중국은 세계 10번째 항모 보유국이 됐다. 미국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 따르면 중국의 지난해 국방비 지출은 899억 달러로 지난 2000년 보다 네 배 가량 증가했다. 전...

2012-11-13 09:03
안철수 후보 대선공약① 경제민주화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는 11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경제력 집중 폐해를 시정하는 재벌개혁 △혁신 추구 및 안정 도모하는 금융개혁 △골목까지 닿는 자영업자 보호 정책 △실수요 중심의 주거정책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 재벌개혁 = 안 후보가 제시한 재벌개혁의 7대 과제는 △편법상속·증여, 일감 몰아주기, 골목상권 침해 방지 △총수 등...

2012-11-11 20:03
문재인 후보 대선공약③ 경제민주화

이밖에 노동자 경영참여를 확대하며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노동계의 참여가 보장되게 하고, 공익적 가치에 위배되는 민영화는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를 ‘경제사회위원회’로 개칭하고 대통령 소속 정부위원회로 개편해 위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012-11-11 16:07
[1인 多연금시대] 국민연금만 믿으면 큰일… 多연금 시대 준비해라

이 경우 은퇴자금으로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는 기대 수준이나 경제력 차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은 인플레이션을 감안, 30% 정도 늘려 잡아 준비하는 것이 좋다. 때문에 여러 바구니에 계란을 넣어주는 다(多)연금 전략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우선 노후자금 마련은 처음부터 연금형 상품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최근...

2012-11-07 09:11
무디스 “샌디, 미국 신용등급에 영향 없어”

무디스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허리케인 샌디가 미국의 경제력과 정부의 재정 능력 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면서 “미국의 국가신용등급도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무디스는 지난 9월 미국 의회가 내년 예산 협상 과정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의 비율을 낮추지 못하면 미국의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하겠다고 경고했다.

2012-11-06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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