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기 미래부 장관-한만수 공정위원장, 청문회 쟁점은?

최문기, 땅투기 의혹… 한만수, 김앤장서 삼성가 변칙증여 변론 이력 등 논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두고 야당에서 부적절한 인선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이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 후보자는 미래부를 이끌어 나갈만한 전문성의 소유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청와대 측은 전문성을 중시했다며 인선 배경을 밝혔지만 야당의 시각은 다르다.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최 후보자의 인선에 대해 학자 출신으로 대학교수 경력 외에 별다른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없는 최문기 교수가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논평했다.

특히 최 후보자가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로 순수과학기술 연구개발(R&D) 분야가 쇠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과학기술과 ICT 융합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을 목표로 하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는 그 중량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땅 투기 의혹도 최 후보자의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최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이름으로 서울 강남의 아파트와 경기도 평택의 논밭, 목장 등 전국 10여 곳의 부동산을 소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에서만 20여년 넘게 거주해온 최 후보자가 연고가 없는 곳의 부동산을 다수 소유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한 후보자는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과 율촌에서 23년간 근무한 경력이 공격의 집중 표적이 되고 있다. 로펌에서 대기업을 변호한 사람이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불공정행위를 단속하는 공정위원장으로 임명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이다. 특히 김앤장 근무 시절 삼성의 편법적인 승계과정에서 발생한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사건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쪽을 대리한 사실도 밝혀졌다.

또, 한 후보자 역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세법 전문가로 공정위와 특별한 인연이 없는 한 후보자의 내정으로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추진 의지도 의심받고 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대선 과정에서 경제민주화 공약을 만들 때도 참여했다”며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대통령 공약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