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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안보 없이는 경제도, 복지도, 미래도 없다
    친북 세력은 차라리 북한이 왜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정면으로 반하는 역주행을 계속하다 ICBM에까지 접근했는지 국민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할 책임이 있다. 군·정보 당국은 이번 도발에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군사 강국들의 이해가 충돌하는 지정학 격변의 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긴장의 끈을 조여야 한다. 안보 없이는...
    2023-11-23 05:00
  • 尹도 ‘암적 존재’ 외쳤는데…‘불법 사금융 근절’ 면피만 한 네이버·다음
    尹도 ‘암적 존재’ 외쳤는데…‘불법 사금융 근절’ 면피만 한 네이버·다음
    네이버 관계자는 “서민금융과 관련한 키워드 검색 결과로 서금원 등 정책금융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광고 등록 단계에서는 대부업 영위자격, 표시광고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사전 확인 중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금감원 차단 요청 건에 대해 즉각 조치를 진행 중이다”고 설명했다.
    2023-11-23 05:00
  • [종합] 네이버ㆍ다음, 불법사금융 근절 '반쪽 처방'
    [종합] 네이버ㆍ다음, 불법사금융 근절 '반쪽 처방'
    네이버 관계자는 “‘서민금융’,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과 관련한 키워드 검색 결과로 서금원 등 정부기관과 정책상품 정보를 포털 상단에 제공하고 있다”며 “광고 등록 단계에서는 대부업 영위자격, 표시광고 규정 준수 여부 등을 확인 중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결과와 금감원 차단 요청 건에 대해서는 즉각 사후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11-22 19:07
  • 취준생, AI면접관 결정 거부할 수 있다…개인정보법 시행령 입법예고
    취준생, AI면접관 결정 거부할 수 있다…개인정보법 시행령 입법예고
    이와 함께 CPO가 개인정보 처리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과 인적·물적 자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간에 교류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의 공동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해 개인정보위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험(공제) 가입 및 준비금 적립 등...
    2023-11-22 17:20
  • 거래소, 회계정보 한눈에 보는 ‘온라인 회계지원 플랫폼’ 오픈
    거래소, 회계정보 한눈에 보는 ‘온라인 회계지원 플랫폼’ 오픈
    거래소는 이번 플랫폼 오픈으로 중소기업 회계 담당자들의 회계정보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증대되고, 회계지원센터와 상호 의사소통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외부감사 규정 개정에 맞춰 자율분쟁조정 신청 접수, 공정가치 평가 지원 등 기능을 지속 추가할 계획”이라며 “중소기업 회계 담당자들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고, 양질의 콘텐츠를...
    2023-11-20 13:58
  • 노정열 JW생명과학 플랜트장 “세계 1위 기업도 놀란 스마트공장”
    노정열 JW생명과학 플랜트장 “세계 1위 기업도 놀란 스마트공장”
    실험실 정보관리시스템인 LIMS, 문서관리 시스템인 EDMS, 창고관리시스템인 WMS등의 데이터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사용하며 시스템의 접근 권한, 실시간 기록 등을 관리해 신뢰성을 보증하고 있다. 노 플랜트장은 “유럽으로 제품을 수출하려면 규정이 매우 까다롭다. 3체임버 제품의 수출과 관련해서는 박스터 본사의 전문가들과 4년 동안 매주 1회씩...
    2023-11-10 05:01
  • 제휴ㆍ개인화 등 마케팅 패러다임 변화…신기술로 시장 공략하는 스타트업
    제휴ㆍ개인화 등 마케팅 패러다임 변화…신기술로 시장 공략하는 스타트업
    기존 모바일 기술로는 접근이 어려웠던 앱 밖에서의 사용자 행태 정보를 분석하는 기술을 자체적으로 선보인다. 사용자 동의에 기반해 고유식별정보와 같은 민감한 정보를 제외한 데이터만 확보함으로써 국내외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부합하는 안전한 방식으로 개인화 마케팅을 진행한다. 페어리가 제공하는 솔루션은 사용자가 이용하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2023-10-19 14:49
  • [데스크 시각] 홈쇼핑 ‘블랙아웃’, 있을 수 없는 일
    [데스크 시각] 홈쇼핑 ‘블랙아웃’, 있을 수 없는 일
    여기에는 방송법상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전송망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등’이라 규정)의 ‘금지행위’를 담고 있다. 첫 번째 금지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널·프로그램의 제공 또는 다른 방송사업자등의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설비에 대한 접근을 거부·중단·제한하거나 채널 편성을 변경하는 행위”다....
    2023-10-17 06:00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설명회 개최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설명회 개최
    특히, 안전조치 고시가 통합됨에 따라 종전에 일반규정을 적용받던 개인정보 처리자(공공·오프라인 사업자)와 특례규정을 적용받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온라인 사업자) 입장에서 달라지는 개정사항 등을 자세히 설명한다. 국민의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관리되고 있는 주요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해 접근 권한을 인사정보와 연계, 접속기록을 자동화된 방식으로...
    2023-10-10 12:00
  • [종합] '보이스피싱' 발생하면 은행이 손해배상 한다
    [종합] '보이스피싱' 발생하면 은행이 손해배상 한다
    은행이 비대면 금융거래 시 △스미싱 예방을 위한 악성 앱 탐지체계 도입 여부와 △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 본인확인이 미흡 했는지 △FDS 룰이 취약해 특이 거래를 탐지하지 못했는지 등 금융사고 예방활동 정도에 따라 분담 수준이 결정된다. 이용자는 신분증 정보, 인증번호 및 이체용 비밀번호를 노출하거나 제공했는지 등 여부에 따라 과실 정도가...
    2023-10-05 13:37
  • ‘족쇄 벗은 로톡’ 김본환 “3년 내 국내 첫 리걸테크 유니콘 될 것”
    ‘족쇄 벗은 로톡’ 김본환 “3년 내 국내 첫 리걸테크 유니콘 될 것”
    김본환 대표는 “변협이 내부 광고 규정을 개정해 변호사들이 온라인 플랫폼에 가입만 해도 징계할 수 있도록 만든 날부터 꼬박 829일 만에 나온 징계 취소”라며 “장기간 숙의를 거쳐 합리적 판단을 내려준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가 로톡과 같은 법률 플랫폼이 법률 시장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2023-10-04 14:13
  • 카드업계, 주유소 수수료 인하 요구에 난색…“더는 낮출 여력 없어”
    카드업계, 주유소 수수료 인하 요구에 난색…“더는 낮출 여력 없어”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월 말 기준 8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BC카드)의 가맹점 수수료 이익은 총 2조8951억 원이다. 2018년 약 3조 원대를 기록한 이후 계속해서 하락해 2조 원대로 내려앉은 상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주요소 가맹점 측의 유류세 비중이 높아 생기는 문제를 수수료로 해결하려는 것은 잘못된 접근”...
    2023-10-02 10:24
  • 노동자 울리는 추석 연휴 ‘임금체불’…징벌적 손해배상이 답일까
    노동자 울리는 추석 연휴 ‘임금체불’…징벌적 손해배상이 답일까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상습 임금체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체불액의 3~5배 배상)를 도입하고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일례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작년 7월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체불임금 등에 대한 지급청구권’ 조항을 신설하고 있다. 그를...
    2023-09-28 06:00
  • 과기정통부,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전 세계에 디지털 규범 질서 제시”
    과기정통부,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전 세계에 디지털 규범 질서 제시”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보장’ 측면에서 키오스크 등에 차별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디지털 접근의 보장’, 자신의 정보에 대한 열람·정정·삭제·전송을 보장하는 ‘개인정보의 접근·통제’, 플랫폼 노동, 원격근무 등과 관련된 ‘디지털 근로·휴식의 보장’ 등이 규정됐다.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과 관련해서는 데이터, 디지털 저작물 등의...
    2023-09-25 14:04
  • 내달 4일부터 외국 금융사 韓외환시장 참여 허용
    내달 4일부터 외국 금융사 韓외환시장 참여 허용
    이에 대한 세부 규정을 담은 개정안을 보면 국내 외화시장에 참여(등록)할 수 있는 RFI는 정부가 고시하는 은행업, 증권업 및 재무건전성(바젤Ⅲ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투기적 성향이 강한 기관의 참여로 인한 시장변동성 확대 등을 막기 위함이다. 이를 총족하는 RFI는 기존 외환시장 참여기관들과 충분한 신용공여 약정 체결, 업무용 원화계좌 및 외화계좌 개설 등...
    2023-09-25 11:00
  • 가상자산 거래소 플라이빗, 국제 제재위험평가 모델 ‘FARA-S’ 개발
    가상자산 거래소 플라이빗, 국제 제재위험평가 모델 ‘FARA-S’ 개발
    감독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기준을 토대로 가상자산 거래소라는 특수성과 회사의 특성을 반영해 구축한 위험기반접근(RBA, Risk-based Approach) 방식의 AML위험평가 모델이다. 가상자산사업자 등록심사과정에서도 가상자산 이전 시 요주의 인물 필터링(WLF, Watch List Filtering) 수행방안 등 10여 가지 타 거래소와의 차별화된 산출물을 FIU에 제시한 바 있다....
    2023-09-21 09:12
  • IBK기업은행, 금융기관 최초 ‘전자점자 서비스’ 도입
    IBK기업은행, 금융기관 최초 ‘전자점자 서비스’ 도입
    한국 점자 규정 및 점자도서 제작 지침을 준수해 점자 번역의 정확성을 크게 높였다. 전자점자 서비스는 개인 인터넷뱅킹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점자보기’ 버튼을 클릭해 전자점자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전자점자단말기(BRL파일)를 통해 인식해 읽거나 점자프린터(BRF파일)로 출력해 읽을 수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전자점자 서비스 도입으로 정보 접근이 어려운...
    2023-09-15 10:20
  • 유럽 석학의 일침 "플랫폼 사전규제 혁신 막아…사후규제로"
    유럽 석학의 일침 "플랫폼 사전규제 혁신 막아…사후규제로"
    6일 인기협 ‘온라인플랫폼 규제 동향 국제세미나’ 개최“DMA에 생성형 AI 빠졌다…사전규제, 즉각대응 떨어져”“DMA 목적은 경제성…보안 문제 안일하게 생각해 우려”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게이트키퍼(문지기) 플랫폼’ 확정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럽 전문가들은 DMA와 같은 사전규제는 실효성이 낮아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023-09-06 15:46
  • “대폭 달라졌다” 과징금 상한액 ‘전체 매출액’으로…개인정보법 개정안 15일 시행
    “대폭 달라졌다” 과징금 상한액 ‘전체 매출액’으로…개인정보법 개정안 15일 시행
    기존에는 법인이나 단체가 아닌 개인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닌 취급자에 해당해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예외 사항은 있다. 긴급 구조를 해야 하거나 코로나19 등 공공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할 수 있다. 물론 이때도 개인정보 안전조치,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등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2023-09-05 14:27
  • 벤처ㆍ스타트업 기술탈취 대응과 보호 전략은…“비밀유지협약 체결 의무화해야”
    벤처ㆍ스타트업 기술탈취 대응과 보호 전략은…“비밀유지협약 체결 의무화해야”
    그러면서 “자회사가 아이디어를 탈취한 경우 자회사와 함께 지주사인 본사까지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통해 벤처기업을 보호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손보인 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는 “대기업이 ‘투자’ 또는 ‘협업’이라는 명분으로 접근해 기술 제공을 요구하며 기술 탈취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벤처캐피털(VC)이나...
    2023-08-2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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