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지난해 11월 반려동물 생산업자·판매업자 등 영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동물판매업자의 준수 사항에 개·고양이의 판매 금지 월령 기준을 기존 2개월에서 6개월 미만으로 규정하고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에 구매자를 만나 직접...
대한 정보 수집·제공, 적극적인 금융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해당 국가와 협정 및 규제완화 협의 △해외법인 자본확충 규제 완화 △해외지점 설치 신고 간소화 △인도·동남아시아 지역전문가 육성 및 국가별 컨설팅 △해외 현지에서의 사업 지원 및 홍보 등을 꼽았다. 한 CEO는 “금융산업은 어느 국가이든 간에 매우 중요한 기간 산업으로...
지난달에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쿠팡 정보보호법무책임자(CPC) 및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를 역임한 장준영 파트너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가 ICT그룹에 합류했다.
강신욱(연수원 33기) 변호사가 그룹장을 맡고 있는 세종 ICT그룹은 방송정보통신(TMT)팀과 개인정보‧데이터팀, 신사업플랫폼팀 등 분야별 전문팀을 두고 있다.
2017년 세종 ICT그룹에 합류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인 'CES 2024' 개막 전날인 8일(현지시간) 프레스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은 '모두를 위한 AI: 일상 속 똑똑한 초연결 경험'이라는 주제로 직접 무대에 올랐다.
그는 "삼성전자는 기술을 넘어 산업계 전반을 재구성하고 삶을 보다...
갤럭시 A 시리즈까지 확대된 삼성 녹스 볼트는 핀코드·비밀번호·패턴과 같은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보호해준다.
삼성전자는 새로운 협업도 진행한다. 테슬라와 새로운 협력을 통해 테슬라의 전기차, 태양광 패널, 가정용 배터리 '파워월'(Powerwall) 등과 스마트싱스를 연동할 수 있다.
AI 기반 차별화된 제품 강화
삼성전자는 AI 기능이 탑재된 TV, 가전, 모바일...
인공지능(AI) 행동 분석 기술 기업 플레이태그는 지능정보산업협회가 주관한 ‘2024 Emerging AI+X Top 100’ 에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Emerging AI+X Top 100’은 지능정보산업협회가 국내 AI 산업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 지원을 목적으로 선정한 AI 기업 리스트다.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AI 기술 및 시장에 맞게 올해는 2000여 개 기업이 후보로 올랐다.
플레이태그는...
금융과 정보기술을 접목한 핀테크(Fin-Tech)가 전통 금융의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신흥강자로부상하자 글로벌 금융시장은 패권을 선점하기 위해 금융과 비금융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격전장으로 변화했다.
하지만 국내 금융산업에서 여전히 ‘혁신’이라는 수식어를 붙일 만한 금융은 없다. 금융 혁신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들어야 하는 사업장은 1년 단위가 아니라 분기별로 6시간(사무직, 판매업은 3시간)씩 들어야 하므로 양이 많다. 그리고 사업장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에 한하여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교육의 경우 모든 직원이 대상이 아니다. 만약 우리 회사의 업무가 개인정보와 무관하고, 직원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를 위해 차세대 생성AI 기술개발에 40억 원을, AI 반도체 첨단 이종 집적 기술 개발에 75억 원, 차세대통신네트워크산업기술개발에 206억 원, 양자암호통신산업기술개발에 49억 원, 정보보호핵심원천기술개발에 1,045억 원을 투입한다.
미래사회를 대비한 글로벌 우수인재 양성에도 투자를 강화한다. 국가 전략 기술 분야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12대 분야 석...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개정한 게임산업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작년 11월에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 미표시, 거짓 확률 표시 등으로부터 게임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입법 예고했으며, 이번 국무회의 통과로 최종 확정됐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시행령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별 공급...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내용 등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게임사가 게임이용자에게 유료로 판매하는 복불복 아이템이다. 게임사가 정한 확률에 따라 이용자는 투입한 가치보다 더 높거나, 낮은 가치의 아이템을 얻는다.
2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윤석열...
2일 정부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된 전체 규제혁신 법안 222건 중 통과된 법률은 101건으로 45.5%에 불과했으며, 아직 절반이 넘는 121건(54.5%)이 상임위원회 등에 계류돼 있다. 규제혁신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신년사에서 "경제 활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를 지속적으로 혁파하겠다"고...
또한 무차별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지능형 CCTV 설치’도 확대한다.
‘매력적인 서울’에는 △DDP쇼룸·서울AI허브 등 서울경제를 견인할 시설 개관 △서울국제정원박람회·서울의달 등 문화관광 및 감성공간 확충 △기후위기 대응 위한 환경대책 △기후동행카드·리버버스 등 교통 서비스 확대가 담겼다.
3월부터 동대문 패션상권 활성화를 위한 ‘DDP...
지난해 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AI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은 아직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한국은 올해 5월 'AI 안전성 미니 정상회의' 공동 개최국이나, 관련 법안은 통과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 또한 국회가 정부 정책 추진에 발목 잡는 꼴이다.
윤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제시한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
본지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2024년도 예산안의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을 분석해보니 여야가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지난달 20일 기준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17곳 중 14곳에서는 예비심사를 마쳤지만, 정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등 3곳에서는 예비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예비심사'는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또 “AI가 개인정보 보호를 침해하고 법을 비인간화할 위험이 있다는 것도 명백하다”고 짚었다.
다만 “AI 없는 법률 조사는 머지않아 상상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AI는 주요 정보에 대한 변호사와 비변호사 모두의 접근을 획기적으로 늘릴 큰 잠재력이 있다”고 평했다.
미국에선 AI를 재판과 소송에 활용하는 일이 화두가 되고 있다. 로버츠 대법원장 말처럼...
범죄 △개인 정보 유출 △라이브 소통 채널 내 아티스트에게 피해를 끼친 댓글 등이 적시됐다. 공지문에는 이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 사례들과 개별 아티스트의 고소 진행 상황, 일부 처벌 결과까지 포함됐다.
하이브 관계자는 “아티스트들은 공인으로서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지만, 그 이전에 한 사람의 자연인이자 인격체로서 존중 받고 보호되어야 한다”면서...
유해정보와 불법스팸에 적극 대응하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통신 서비스 장애로 인한 이용자 혼란과 불편이 없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디지털 신산업 성장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이용 기반을 조성하겠다”며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전국 확대와 생애주기별...
투자자를 보호하는 이런 정책인지 저는 정말 자신이 없습니다” (10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지금 카카오는 기존 경영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은 상황” (11월 3일 준법과 신뢰위원회 위원장을 위촉하며)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제가 갑자기 눈물이 나오려고 한다” (10월 11일 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