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부회장은 지난 10일 혁신안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현재 전경련 혁신위원회에서는 해체까지 고려하는 혁신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해체에 버금가는 수준의 혁신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현재 혁신안은 정경유착 근절과 투명성 확보, 싱크탱크 기능 강화 등 3가지 원칙 아래 세부 내용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대한민국 국가혼란의 가장 큰 원인은 경제 기득권자들이 정경유착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기 때문”이라고 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외교라는 것은 언제나 국익 중심 판단을 갖고, 외국과 갈등관계에 있는 것”이라며 “강대국이 요구한다고 다 들어주면 나라를 없애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정경유착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 부설 경제연구소가 정부 경제정책 등에 조언한다는 인상을 심어주는 것은 불필요하다.
민간 연구소의 멸종은 한국 경제에 득이 될 것이 전혀 없다. 오히려 정부가 새로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창구가 줄어든다는 점에서 위기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의 외풍이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킨 데...
그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재벌로의 경제력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그 결과 하도급 시장의 불공정 문제, 임금시장의 불평등 문제와 이로 인한 양극화가 초래됐다”며 “최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보듯이 재벌의 정경유착 관행이 과거보다 더욱 고착화되는 등 내재적인 문제 또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내외적 위기상황에...
만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기정사실화된, 정경유착이라는 고질적 병폐가 ‘주주가치 훼손으로 이어졌다’라는 여론이 조성될 경우 기관투자자와 일반 주주들의 표결에 적잖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기업들은 배당 확대 등 주주 친화정책을 앞세워 비상경영 속 안정과 내실 다지기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한다는 입장이다. 최순실 사태로 5개월째 기업경영이...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주총 안건과 별개로 정경유착 고리를 끊고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주주들에게 제시할 것이란 관측이 불거지고 있다.
롯데그룹은 24일 롯데쇼핑, 롯데제과, 롯데케미칼, 롯데칠성음료 등 주요 계열사들이 주총을 개최한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그룹 내 최대 이슈인 지배구조 개편은 안건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대신...
앞서 주요 기업들은 기부금 집행 투명성 강화와 대관 업무 축소 등 정경유착 단절을 위한 쇄신안을 내놓은 바 있다.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자생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투명경영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갈 길이 멀다.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정권에 돈을 건넨 ‘뇌물공여죄’ 혐의로 낙인찍힌 재계이다. 이는 정권이 말을 잘 듣는 기업에는 호의를 베풀지만...
하지만 이날 결정문에는 별다른 설명이 없었다.
박 전 대통령이 공범이라는 데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한 것이다. 특히 안창호 재판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이번 사건을 ‘비선조직의 국정개입, 대통령의 권한남용, 재벌기업과의 정경유착’으로 정의했다. 정치권력과 결탁해 온 기업은 단순한 선의의 피해자가 아니라는 게 안 재판관의 의견이다.
또한 “정경유착의 근원은 규제”라며 “기업은 살기 위해 인천올림픽 한다고 돈 내고, 뭐 한다고 돈 내고 동네북처럼 돼 있으니 이게 정치가가 경제를 지배하는 것이지 어떻게 정경유착이냐”고 말했다.
특히 권 부회장은 권 교수가 전경련을 ‘범법단체’라고 비난한 것과 관련해 “전경련을 어떻게 범죄단체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느냐. 사과하든지 말을 바꾸든지 해야...
우선 권 교수는 “정경유착이 문제가 될 때마다 연루됐던 전경련은 과거에도 여러 번 혁신을 약속했지만 변하지 않았다”며 “정말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목적이라면 자발적으로 해체를 선언하고 자산 매각을 통해 완전히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권 교수는 쇄신안 마련을 위해 전경련 주도하에서 발족한 혁신위에 대해서도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른바 ‘최순실 스캔들’로 정경유착과 이로인한 부패가 드러나면서 야당에서는 재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재벌 문화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노력은 대부분 실패로 끝났다. 다만 이번 대중들의 공분이 크다는 점에서 이전과 다른 성과를 기대해볼 수는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특히 한때 세계 최고였던 해운과 조선 등 산업분야...
또 정경유착 철폐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경제민주화’ 격랑에 휩쓸릴 수 있다는 분석에 촉각을 곧두 세우고 있다.
또한 곧바로 대선 정국이 펼쳐지면서 경제 정책 공백 상태가 빚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대선 관련 정치 논리에 모든 이슈가 함몰되면 재계의 현안이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재용...
대부분 ‘정경유착(政經癒着)’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유착은 사물들이 서로 깊은 관계를 가지고 결합하여 있음을 뜻하는 말로 순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엉겨 붙음’이라고 할 수 있다. ‘癒’는 대부분 ‘병 나을 유’라고 훈독하지만 반훈(反訓:반대의 뜻풀이)이 되어 ‘병들 유’라고 훈독하기도 한다.
유착은 본래 의학용어로서 분리되어 있어야 할...
또 주총 안건과 별개로 문제가 된 정경유착 고리를 끊고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쇄신책도 주주들에게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주총을 여는 현대자동차는 정몽구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이 핵심 안건이다. 앞서 국민연금이 정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을 수차례 반대했던 터라 이번 주총에서 어떠한 입장을 전달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국민연금은 2008년과 2011년...
이어 “설사 강요에 의한 기부라 하더라도, 회사의 재산을 정당하지 않은 용도로 사용했다”며 “정경유착으로 회사의 평판을 훼손한 책임이 작지 않다”고 덧붙였다.
포스코는 오는 10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권 회장을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2014년에 이어 두 번째 선임이다.
연구소는 “2014년 포스코 최고 경영자 후보...
그는 국가권력이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된 국정농단 사태와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부패인 정경유착을 수사 핵심으로 꼽았다.
박 특검은 "국론의 진정한 통합을 위해서는 국정농단의 사실이 조각조각 밝혀져야 하고, 정경유착의 실상이 국민 앞에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며 "그 바탕에 새로운 소통과 화합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용(49)...
박 특검은 "지금 최순실 사건은 큰 두 고리가 있다"며 "한 고리가 박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서 한 국정농단이고, 다른 한 고리는 정경유착"이라고 지적했다. 대기업들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것은 심각한 정경유착 문제고, 비중있게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했다는 것이다.
다만 "전체 기업을 다 수사하는 것은 대한민국...
이번 미래전략실 해체를 비롯한 경영쇄신안은 정경유착 논란을 원천 차단하고 불법ㆍ탈법 시비를 완전히 끊겠다는 의도다. 반삼성 정서 해소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삼성이 불확실성에 놓였다는 데 있다. 삼성 고위 관계자는 “아직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라 섣부른 예측은 할 수 없지만, 미전실이 주도하던 대형 인수ㆍ합병(M&A)이나 투자를...
하고 더 이상 내수시장을 잠식하지 못하도록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확대,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그는 “정경유착을 방지해 불간섭, 불지원 원칙을 고수하고 정경유착 방지법을 만들어 관련 사범을 엄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사회로 정 이사장과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토론을 벌였다.
정경유착 근절을 위해 ‘대관’ 조직도 과감히 없애기로 했다.
28일 삼성 관계자는 “오늘 특검이 관계자들을 일괄 기소하면서 수사를 종료하면 미래전략실 해체를 포함한 쇄신안을 곧바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점은 이날 오후 특검이 정례 브리핑을 마친 직후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먼저 미래전략실이 보유한 7개 팀(전략·기획·인사지원·법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