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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與 검찰개혁특위 참석… "검사에 어느 날 수사하지 말라고 못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12일 "지금 검사들은 수사하러 들어왔는데, 이들에게 수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4차 회의에 참석해 검찰의 수사권 축소와 관련해 "제도가 바뀐다고 해서 검찰의 정체성을 수사하는 사람으로 생각한 사람에게 어느 날 수사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

2021-01-12 14:25
[오늘의 운세] 12월 31일 띠별 운세 : 71년생 돼지띠 "스스로 개척하라"

오늘의 띠별 운세 : 12월 31일 ▶2021 신축년 신년 운세 궁금하다면? (클릭)◀ 쥐띠 운세 - 하늘이 큰 복을 주니 만사형통이다. 1948 얻는 것이 많으니 세상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1960 준비된 자만이 재물을 얻을 수 있다. 1972 집안이 화평하니 마음이 편하다. 1984 물가에 가려거든 조그만 미루어라. 동쪽이 길한 방향이다

2020-12-31 07:10
[2021 경제정책] 'K-pop' 전문 스튜디오 조성…한류 산업 성장 지원

한류를 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정부의 지원책이 마련된다. K-pop 전문 스튜디오를 조성하고, 1인 미디어 제작자 육성, 5G 기술 활용 게임 제작 지원에도 나선다. 정부는 17일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한류 성과를 지속하기 위한 지원책을 담았다.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연관산업을 키워 '신한류'를 진흥하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온라인

2020-12-17 14:00
[포토] 라임사태 관련 기자회견 가진 민주당 법사위원들

백혜련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라임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백 간사는 "술접대 검사 기소, 윤갑근 전 고검장의 구속은 초기 수사가 부실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는 윤석열 총장의 발언은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렵다"며 "보안상의 이유로 직보를 받았다는 것이

2020-12-14 15:03
[포토] 라임사태 관련 기자회견 가진 민주당 법사위

백혜련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라임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백 간사는 "술접대 검사 기소, 윤갑근 전 고검장의 구속은 초기 수사가 부실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는 윤석열 총장의 발언은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렵다"며 "보안상의 이유로 직보를 받았다는 것이

2020-12-14 15:03
민주당 법사위원들 "윤석열, 라임 부실·뭉개기수사 의혹에 책임져야"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라임사태 로비 의혹으로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인 윤갑근 전 고검장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검찰의 '뭉개기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윤갑근 전 고검장 구속에 대해 "윤석열 총장의 지휘가 행해진 5개월여간 가시적 성과가 전혀 없었지만, 법무부 장관의 총장 수사배제

2020-12-14 13:39
다시 주목받는 김봉현 편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로비 대상으로 지목한 '야당 정치인'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구속됐다. 현직 검사 한 명은 김 전 회장에게 술 접대를 받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거짓말로 치부된 김 전 회장의 폭로 중 일부는 사실과 가까워지는 모양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2020-12-11 10:54
추미애 "라임 접대 검사 불기소, 여전히 제 식구 감싸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이 '라임 접대 의혹' 검사 2명을 불기소한 것에 대해 "비상식적인 수사 결론으로 여전히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추 장관은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향응접대 수수 의혹을 받은 검사들의 접대 금액을 참석자 수로 쪼개 100만 원 미만으로 만들어 불기소처분한 것에 민심은 ‘이게

2020-12-09 17:03
검찰, '김봉현 술 접대 의혹' 검사 3명 중 1명 기소

'검사 술 접대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접대 대상으로 지목된 검사와 검사 출신 변호사를 재판에 넘겼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옥중 입장문을 통해 의혹을 폭로한 지 53일 만이다.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사 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8일 A 변호사와 B 검사, 김 전 회장 등을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2020-12-08 14:28
법원, '검사 술접대 의혹 폭로' 김봉현 보석 기각…"도망 우려"

'검사 술 접대 의혹'을 폭로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보석 청구가 기각됐다. 김 전 회장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는 7일 김 전 회장이 낸 보석 청구에 대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기각했다. 김 전 회장은 검찰이 자신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각 사건의 혐의들을

2020-12-07 19:15
검찰 '검사 접대 의혹' 시민위원회 소집…기소 여부 고심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검사 접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시민들을 불러 의견을 들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전 검찰시민위원회를 소집해 검사 접대 의혹 사건의 기소 대상과 적용 법조 등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찰의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검찰 업무의 공정성·투명성을

2020-12-07 19:14
법무부 "김학의 출입국 여부, 관련 법률에 따라 확인"

민간인이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출국 금지하는 과정에 위법성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법무부가 적법한 절차였다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한 출국 금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김학의 전 차관의 출입국 여부를 확인한 바 있다"고 6일 밝혔다. 김 전 차관은 별장 성접대 의혹과 수억 원

2020-12-06 18:10
주호영 "법무부, 지난해 김학의 불법 사찰… 대검에 수사 의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6일 "법무부가 지난해 당시 민간인이었던 김학의 전 법무차관을 긴급 출국 금지하기에 앞서 일선 공무원을 동원해 100차례 이상 불법으로 출국 정보를 뒤졌다"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익제보자의 제보를 받았다며 "민간인 불법사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제보받은 자료를

2020-12-06 14:14
'별장 접대' 윤중천, 징역5년6개월 확정…성범죄는 무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성폭력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도 확정됐다. 윤 씨는 지난 2006~2007년

2020-11-26 10:55
[속보] '별장 접대' 윤중천, 실형 확정…성범죄는 무죄

[속보] '별장 접대' 윤중천, 실형 확정…성범죄는 무죄

2020-11-26 10:20
[오늘의 운세] 11월 21일 띠별 운세 : 89년생 뱀띠 "낭패를 당할 수 있다"

오늘의 띠별 운세 : 11월 21일 ▶2021 신축년 신년 운세 궁금하다면? (클릭)◀ 쥐띠 운세 - 희망이 비추니 포기하지 말고 목표를 향해 매진하라. 1948 지금 조금 부족하여도 인내할 줄 알아야 한다. 1960 아랫사람을 잘 챙겨라.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1972 희망하는 일이 이루어진다. 1984 혼자 떠나는 여행은 금물이다. 여럿

2020-11-21 07:10
검찰 '윤대진 친형 의혹' 관련 인천 골프장 압수수색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 수사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인천 소재 골프장을 압수수색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서정민 부장검사)는 이날 인천 영종도 한 골프장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윤 전 세무서장은 2012년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

2020-11-19 16:02
검찰 '윤대진 친형 수사무마 의혹' 국세청 압수수색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 수사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세청 본청을 압수수색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서정민 부장검사)는 13일 세종시 국세청 본청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전산실에서 전산자료 등을 제출받았다.

2020-11-18 16:36
[이시각 사회 핫뉴스] 프로듀스 101 투표조작 항소심도 실형·하동 코로나·사유리 출산 허수경·김정남 아들 김한솔

'프로듀스 101' 순위조작 안준영·김용범 항소심도 실형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투표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준영 PD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8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 PD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용범 CP(총괄프로듀서)도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안 P

2020-11-18 12:47
‘프로듀스 순위조작’ 안준영·김용범 항소심도 실형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투표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준영 PD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8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 PD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용범 CP(총괄프로듀서)도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안 PD는 프로듀스 101 시즌 1~4 생방송 경연과정에서 시

2020-11-1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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