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매출 상위 1% 기업의 접대비 총액이 3조3423억 원으로, 전체의 3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5년간 기업들이 룸살롱 접대를 위해 사용한 법인카드 이용액이 4조 원에 달했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법인의 접대비 지출 현황’ 등에 따르면 기업들이 작년 접대비...
◇ 대기업 룸살롱 접대비…5년간 4조원
지난해 매출 상위 1% 기업의 접대비 총액이 3조3423억 원으로, 전체의 3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5년간 기업들이 룸살롱 접대를 위해 사용한 법인카드 이용액이 4조 원에 달했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법인의 접대비 지출 현황’ 등에...
그는 "대기업은 김영란법 때문에 속으로 쾌재를 부를 것"이라며 "그간 막대하게 부담했던 접대비를 줄일 수 있는 데다, 김영란법에 따른 손실을 견뎌낼 수 있는 자체 여력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들은 1~2년 김영란법을 견디면 좋아질 수 있겠지만, 소상공인은 이를 견딜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며 "정부도 소상공인을...
저금리로 인해 은행 곳간은 점점 말라가는데, 급여와 복리후생, 접대비 등이 포함된 판관비는 오히려 늘고 있거든요. 실제로 2013년 이후 은행의 핵심이익은 5.6% 감소했지만, 판관비는 11.8%나 증가했어요. 희망퇴직을 많이 받았기 때문 아니냐고요? 퇴직비용을 포함하더라도 판관비 증가율이 10%가 넘습니다.
은행의 고용창출 능력을 고려하면 2013~2015년 증권업계가...
우리나라 기업이 지출하는 연간 접대비가 9조 원 내외인데도 말이다.
청탁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다. 어떤 일이 있을 때 늘 아는 사람을 찾아 부탁을 하고, 아는 사람이 없다면 제3자를 통해서라도 부탁을 넣는 경우도 일상 다반사다. 이렇듯 청탁이 일반화되다 보니 대한민국 사람들은 누군가의 ‘공격적 청탁’으로 자신이 불리한 상황에 빠지지...
당장 접대비의 상한선이 정해지면서 상대적으로 국내산을 고집해 단가가 비싼 이들 식당에 고객들의 발걸음이 뜸해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이치이기 때문이다. 이에 관련, 식당들은 점원들을 줄이거나 아예 업종을 변경할 생각까지 하고 있다.
최근 만난 증권사 사장은 “중장기적으로 주식시장 전반에도 김영란법이 영향을 미칠 것을 대비해 브로커리지 대신 부동산, AI...
법무법인 태평양 송진욱 변호사는 “기업들이 지출하는 접대비 중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접대 상대방이나 경위 등을 조사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단하는 경우에 국세청이 이를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보고 비용을 부인하고 과세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접대비 이외에도 1회 100만 원을 초과해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 중 경영활동과 관련...
소득ㆍ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서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는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를 18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확대한 특례제도 역시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적용된다.
또한, 중소기업이 종업원용 기숙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편의시설 등 직원 복지시설을 매입할 때 매입금액의 10%를 소득ㆍ법인세에서 깎아주는 제도도 신설된다.
다만, 직장어린이집, 수도권...
판매관리비란 기업에서 판매와 관리, 유지에 드는 비용을 통칭하며, 급여와 복리후생비, 접대비, 광고 선전비, 연구비 등을 포함한다.
17일 한국2만기업연구소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의 판관비 비중은 2010~2014년 연평균 2.6%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4.0%까지 급등했다. 지난해 롯데케미칼의 매출은 8조4719억원, 판관비는 3395억원이었다. 이는...
충격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양적완화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부자들의 지갑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방안으로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세법상에 기업 접대비 한도나 판공비 등에 대해 좀 더 (규제를) 프리하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오스템임플란트가 지원한 여행경비 등이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는 리베이트라고 결론냈고, 금천세무서는 접대비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한 법인세 23억9000여만원을 부과했다.
1·2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오스템임플란트가 지출한 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춰볼 때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이 때 비용감소 방안으로 인력감축, 직원들이 복지 축소, 접대비 절감 등이 논의된다.
한 채권은행 관계자는 “기업 구조조정을 할 때 구조조정 각 주체가 손실을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주주는 감자, 오너 및 최대주주는 사재출연, 기업은 자산매각, 노동자는 임금 삭감 혹은 구조조정, 채권단은 출자전환이나 신규자금 투입 등 모두가 책임을 분담해야...
기관 접대비 3415만원은 별도로 썼다.
D등급으로 기관장 경고를 받은 여수광양항만공사도 1000만원이 넘는 돈을 기관장 업무추진비로 썼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기관장 성과급은 없었으나 임직원 1인당 평균 급여가 6961만원이나 됐다.
또 1인당 성과급이 1000만원을 넘었으며, 임직원 1인 최고 성과급은 3562만원이나 됐다.
이같은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지난해...
항공기술원측은 왜 경조사 금품 한도를 20만원미만으로 정했느냐는 김 의원측 질문에 대해 “법인세법 제41조(접대비의 신용카드등의 사용) 제1항 제1호를 적용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가 출자한 기타공공기관인 (재)항공안전기술원이 특수법인임을 내세워 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공직자윤리강령 제17조(경조사의...
매출이 큰 기업일수록 접대비 지출도 큰 접대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기업들이 법인카드로 룸싸롱, 극장식식당, 나이트클럽, 요정,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 접대 등에 사용한 금액은 작년 한해 총 1조 1,819억 원이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521억 원 감소한 금액이지만, 2010년부터 5년간 기업들이 유흥업소에서 뿌린 돈이 총 6조 원에 달한다. 기업들은...
이는 문화예술 산업의 활성화와 기업의 건전한 접대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2007년 9월 도입돼 시행중인 문화접대비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체부는 이와 함께 기존의 문화접대비 인정 지출 최소 기준인 전체 접대비의 1% 이상 사용 기준을 폐지한 것도 제도 확대의 중요한 개선 사항으로 꼽았다. 총접대비 대비 문화접대비 지출 규모가 1...
기업 소비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접대비와 법인기부금에 대한 비용인정 한도 확대를 제안했다. 작년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가 2016년까지 상향됐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빠듯하다는 것이다.
또 접대비와 별도로 비용이 인정되는 문화접대비의 지출 인정 범위를 현행 공연 관람권 구입, 강사초빙료 등에서 자체시설 또는 외부 임대시설 활용해 시행하는 공연과...
이를 위해 상의는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 폐지 및 완화와 문화접대비 특례 한도 확대를 제언했다.
특히 산업계에서는 자동차와 TV 등의 개소세를 즉각 낮춰 소비를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특단책이 단행되지 않으면 ‘미끄러운 경사면’(slippery slope)에 있는 소비가 한 순간에 회복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달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최성호 경기대...
대한상공회의소가 메르스 불황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개별소비세 완화, 문화접대비 한도 확대 등 ‘3대 부문 10개 경제정책과제’를 정부에 제안했다.
대한상의는 24일 제언문을 통해 “최근 한국경제는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미끄러운 경사면’(slippery slope)에 서 있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어 “하반기 중에 경제 재도약의 기회를 마련하려면 정부는 중장기적인...
상품과 용역의 판매활동 또는 기업의 관리와 유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하는 판매비와 관리비에는 회계상 급여·복리후생비·임차료·접대비·연구개발비 등이 포함된다.
다른 제약사로부터 가져온 상품을 판매해 수익을 올린 것이라면 당장은 전체 매출이 늘어 외형 성장을 이룰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제약사는 장래 성장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반대로 현재 영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