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韓경제 미끄러운 경사면”… 개소세 완화건의

대한상공회의소가 메르스 불황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개별소비세 완화, 문화접대비 한도 확대 등 ‘3대 부문 10개 경제정책과제’를 정부에 제안했다.

대한상의는 24일 제언문을 통해 “최근 한국경제는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미끄러운 경사면’(slippery slope)에 서 있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어 “하반기 중에 경제 재도약의 기회를 마련하려면 정부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정책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경제정책방향은 △메르스 불황 조기차단과 경기정상화 △낙후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및 구조개혁 △리스크 상황 가정한 컨틴전시플랜 수립 등 3대 부문으로 나눴다.

구체적으로는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피해업종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을 보강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메르스 사태로 연기된 행사, 소비활동이 살아날 수 있도록 개별소비세 완화, 문화접대비 특례범위 및 한도 확대 등의 조치를 촉구했다.

위축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관광에 대한 대대적인 프로모션 시행과 면세품 세관신고 및 환급절차 간소화와 같은 인프라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5개월째 급락한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도 거론됐다. 대한상의는 FTA(자유무역협정), 다자간 협상 추진과 함께 환리스크 관리 지원, 해외 M&A 활성화를 위한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 해소 등을 제언했다.

의료산업 등 서비스산업의 개혁도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최고의 의료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낙후된 시스템이 이번 사태를 키운 근본 원인”이라며 “의료는 규제에 막혀 선진화가 더딘 측면이 있어 개발 물꼬를 터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 허용, 의료호텔업 설치기준 완화, 의료관광 저해규제 개선 등을 요청했다.

추경과 관련해서는 “경기 위축이 더 심화하기 전에 충분한 규모로 편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수봉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불확실성에 대한 경기대응력을 높이고 성장잠재력 확충과 근원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