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 ‘노동권 수호 vs 고통 분담’ 첨예한 대립

생존권 문제 해결 합리적 대안 필요

기업 구조조정 시 맞닥뜨리는 어려움 중 하나는 노동조합의 반발이다.

기업 구조조정을 진행할 때 노조를 바라보는 시각이 극명하게 갈리는 것은 기업 부실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노동자가 대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조조정을 진행할 때 노조의 반발을 무조건 이기적으로 보거나, 반대로 노동권 수호를 절대 선으로 바라보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노동조합이 구조조정의 걸림돌이라고 보는 곳은 주로 채권단과 정부다. 통상 기업이 자구안을 마련하고 자율협약이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 절차에 들어가면 기업의 자산매각, 비용감소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이 때 비용감소 방안으로 인력감축, 직원들이 복지 축소, 접대비 절감 등이 논의된다.

한 채권은행 관계자는 “기업 구조조정을 할 때 구조조정 각 주체가 손실을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주주는 감자, 오너 및 최대주주는 사재출연, 기업은 자산매각, 노동자는 임금 삭감 혹은 구조조정, 채권단은 출자전환이나 신규자금 투입 등 모두가 책임을 분담해야 구조조정이 잘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노동자는 기업 부실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으므로 구조조정을 위한 해고는 지나치다며 ‘희망버스’를 계기로 정리해고 문제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희망버스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며 일반인 참여 등을 계기로 기존의 ‘노조 투쟁’에서 벗어나 노동권 확보와 관련된 담론을 일반화시킨 측면도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희망버스는 한진중공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슈가 됐다.

김주익 한진중공업 전 지회장은 2003년 노동탄압과 가압류에 항의해 크레인 고공농성을 벌인 지 129일째 목숨을 끊었다. 이에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이 한진중공업 85호 크레인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됐다. 희망버스는 전국적으로 확대되며 시민과 노동ㆍ사회운동가들이 참여했고, 결국 한진중공업의 양보를 이끌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