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교수는 “자영사업자만 접대비와 자동차 등 비용에 공제를 받는 등 근로소득자에 비해 비용 공제를 많이 받고 있다”면서 “일정 규모 이상 자영사업자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 교수는 전문 고소득자의 탈세를 막기 위해서는 생활비 역산 시스템을 통한 과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생활비를 추적해 소득...
부산여성NGO연합회 조정희 회장은 "수입차 업체들이 연간 수십억 원씩 제품 간접광고와 접대비를 지출하는 상황에서 경제적 이익만 따져 부산국제모터쇼에 불참하는 것은 지역민들의 염원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앞으로 수입차 불매운동과 함께 정기적으로 규탄집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다음달 29일 개최될 부산국제모터쇼에는...
국세청은 이에 따라 동부증권의 각종 세금신고와 접대비 항목 점검 등을 주로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세무조사가 마무리 되면 통상 30일 이내 해당 기업에 세금 추징액을 통보, 해당 기업이 이에 불복할 경우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통해 소명할 수 있지만 아직 기간이 남아 대기중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세청의 이번 동부증권의 세무조사로 같은 해에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구매카드와 판매카드 등 어음을 대체할 수 있는 카드와 판공비와 접대비 등을 지출하는 법인카드를 중심으로 영업하고 있다.
산은캐피탈은 2002년 신용카드업 라이센스를 취득할 당시 금융당국에게 기업상용카드만 발급하겠다는 조건부로 승인받았다.
승인 과정에서 산은캐피탈의 소매금융 여부와 카드업 목적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인세법과 관련해서는 공제감면세액(62.4%), 접대비(15.9%), 인건비(10.3%) 업무처리가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체 응답기업 68% 이상이 세무·회계분야의 지식부족으로 월 1~2회 이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문제 발생시 '상담기관(51.8%)', '동종업계 세무담당자(14.3%)' 등을 활용해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대한상의...
중기중앙회는 "이번 1기 아카데미에서는 다양한 문화체험과 참여 위주의 입체적인 새로운 형태의 교육을 실시, 문화적 감성과 예술적 감각 터치를 통한 중소기업의 가치경영에 활력을 주는 문화ㆍ예술 종합 교육과정으로서 '문화접대비 제도소개','비즈니스 스토리텔링 전략' 등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강의 및 체험중심의 과정운영을 통해...
접대비 실명제는 1건당 50만원 이상 지출한 접대비에 대해 날짜와 금액, 접대장소, 접대목적, 접대받는 사람의 이름과 소속 회사.부서명.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을 기록해 5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제도로, 노무현 정부때 도입됐다가 이명박 정부 출범후 강만수 초대 기획재정부장관이 폐지를 주도해 지난 2월 폐지됐다.
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이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접대비로 1만원 이상 사용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정규지출 증빙으로 인정된다.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우선 현금영수증 발급에 사용된 휴대전화나 카드 번호를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 등록해야 한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상의 회장단은 20일 프레스센터에서 백용호 국세청장을 만나 '세무조사 주기 연장',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확대 운영',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제도 확대', '접대비 증빙 기준 완화' 등을 건의했다.
신정택 부산상의 회장은 "올해 세무조사는 대기업에 대해 4년 주기의 순환조사제가 도입되는데 통상 5년 주기였던 과거에 비해...
지난 한해 동안 법인카드 사용은 총 39조1702억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18%인 7조502억원이 접대비로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5일 민주당 박병석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 5조7482억원, 2007년 6조3647억원에 이어 또다시 늘어난 것으로 지난 3년간 접대비는 매년 10%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또 2004년부터 2008년말 사이에 84차례에 걸쳐 유흥주점 등 불건전한 업소에서 법인카드로 접대비 4700만원을 집행하면서 접대상대방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사용금액을 건당 50만원 이하인 177건으로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회는 지난 2005년 11월 클린카드제도를 도입했지만 법인카드 사용제한 업종을 안마시술소와 나이트클럽으로 한정함으로써...
또한 유통업종의 경우 다른 업종에 비해 비교적 접대성 판관비 지출이 많은 점에 비춰볼 때 접대비의 경비 처리를 적절히 했는지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롯데쇼핑의 이전가격 과세문제도 집중 점검된다. 롯데쇼핑은 최근 몇 년간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를 중심으로 활발한 해외진출을 하고 있다.
‘이전가격’이란 해외에 있는 지사에 물건을 판매할 때 받는...
지난해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들의 접대비가 크게 늘어 사상 최대 규모인 7조원을 돌파한 반면 기부금은 제자리걸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6일 현재 지난해 기업들(법인 수 39만8331곳)의 접대비는 7조502억원에 달했다. 기업 접대비가 7조원을 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국세청은 이에 따라 교보증권의 각종 세금신고와 접대비 항목 점검 등을 주로 점검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올해 세수 부족이 예상보다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수 부족에 따른 적극적인 세무조사가 진행되지나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올해 대규모 세수 부족이 예상되고 있어 올해 세무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의 관계자들은...
참여정부 시절 국세청장을 역임한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지난 달 31일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당 일정금액 이상의 접대비에 대해서는 접대상대방 등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지출증빙을 기록, 보관”하도록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접대비 실명제는 기업이 50만원 이상 접대비를 지출할 때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업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지난 13일 동대문구 소재 도매업체에 대해 조사를 벌이면서 도매업체와 제약사간의 거래과정에서 상품권 등 리베이트 정황을 포착하고 17일 오전 해당 제약사를 기습 방문, 회계전표와 접대비 내역 등의 자료를 압수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이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에 대해 수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제약업계의...
서울지방국세청 소속인 이씨는 경기도에 있는 A섬유업체가 지난해 12월부터 소득세 탈루 혐의로 특별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이 업체 사장 부인 안모(50) 씨에게 접근, "추징금을 줄여주겠다"며 접대비와 로비자금 명목으로 1억2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최근 구속됐다.
경찰은 이날 1시간여에 걸쳐 중부지방국세청 해당 조사팀의 컴퓨터 2대와 A업체 세무조사...
특히 업무추진비의 성격이 판공비, 접대비, 경조비 등 업무 연관성을 명확히 규정짓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 데다가 지난해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관련 공공기관 들의 책임론이 불거진 점을 감안할 경우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개별기관별로는 올들어 공공기관화 된 한국거래소 이사장의 연봉은 7억9700만원 여기에 업무추진비 69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급여 반납의 노력 외에도 지점 접대비 10%절감 등의 각종 예산 축소와 경비절감을 통해 약 3∼4억원정도의 경비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상반기 중 대학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턴사원 채용 및 신규 채용도 추진하고 있다.
인턴사원의 총 채용인원은 5명이며 채용인원은 각 영업점등에 배치돼 기초적인 은행업무 보조역할을 수행 할 예정이다....
기부금 한도액은 기부금 종류에 관계없이 수입금액의 법인 0.5%, 개인 1%, 접대비 한도액은 1900만원으로 간소화 된다.
법인의 경우 부동산과 동산, 가지급금 등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제외된다.
중소사업자에게 활용도가 낮은 복잡한 조세특례제한법 적용을 배제하는 대신 산출세액의 20%, 수도권은 15%를 적용하는 표준세액공제 혜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