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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관 기소 못하는 공수처…‘이영진 사건’ 마무리전 法개정도 요원
    헌법재판관 기소 못하는 공수처…‘이영진 사건’ 마무리전 法개정도 요원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골프접대’ 의혹 사건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이 재판관의 혐의점이 분명하다해도 공수처는 그를 직접 기소할 수 없다. 헌법재판관은 공수처의 공소제기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는 기소 대상에 헌법재판관까지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으나 처리 가능성은...
    2022-12-21 15:27
  • 병·의원 관계자에 골프 접대한 경동제약...2.4억 과징금
    병·의원 관계자에 골프 접대한 경동제약...2.4억 과징금
    자사의 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 관계자에 골프 접대 등을 한 경동제약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경동제약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4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동제약은 '그날엔' 등 자사가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2022-11-20 12:00
  • 檢, 가짜 수산업자 ‘포르쉐 지원’ 박영수 前특검 등 기소…김무성 무혐의
    檢, 가짜 수산업자 ‘포르쉐 지원’ 박영수 前특검 등 기소…김무성 무혐의
    엄 해설위원은 2019년 110만 원 상당의 유흥접대 서비스를 제공받고,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대여료 360만 원 상당의 벤츠 차량을 무상 이용했다. 이후에도 214만 원 상당의 아우디 차량, 206만 원 상당의 K7 차량을 무상 이용했고 2회에 걸쳐 52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수수했다. 이 전 논설위원은 2020년 2회에 걸쳐 52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고 305만 원 상당의 골프채도...
    2022-11-14 18:41
  • 공수처, ‘골프장 접대 의혹’ 이영진 재판관 고향 후배 소환 조사
    공수처, ‘골프장 접대 의혹’ 이영진 재판관 고향 후배 소환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골프접대 의혹’과 관련해 이 재판관의 고향 후배인 일본 사업가 이모 씨를 불러 조사 중이다. 12일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김선규)는 이날 오전 이 씨를 불러 이 재판관에 금품이 오갔는지 등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 재판관은 지난해 10월 사업가 A 씨로부터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데...
    2022-10-12 10:35
  • [국감 핫이슈] 이복현 금감원장 “금투사 접대비, 현황 점검할 것”
    [국감 핫이슈] 이복현 금감원장 “금투사 접대비, 현황 점검할 것”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골프장 매출 4분의 1이 법인 카드로 결제됐다”며 “(접대를 받은) 1인당 20만~30만 원의 경제적 이익이 제공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금투사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시행령은 금융위원회 고시에 위임하고 있다”며 “고시에서는 또 금융투자협회 규정에 위임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규정은...
    2022-10-11 12:00
  • 공수처, ‘이영진 재판관 접대’ 사업가‧변호사 압수수색
    공수처, ‘이영진 재판관 접대’ 사업가‧변호사 압수수색
    이영진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골프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을 제보한 사업가 등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차정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전날 이 재판관에게 골프 접대를 했다고 주장한 사업가 A 씨와 A 씨의 사건을 수임한 B 변호사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2022-09-08 12:53
  • 공수처, 이영진 헌법재판관 '골프접대' 주장한 사업가 소환
    공수처, 이영진 헌법재판관 '골프접대' 주장한 사업가 소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영진(61ㆍ사법연수원 22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 재판관에게 접대했다고 주장하는 사업가를 소환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차정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이 재판관에게 접대했다고 폭로한 사업가 A 씨를 소환해 접대 경위 등을...
    2022-08-24 10:46
  • 공수처 '골프 접대' 의혹 이영진 헌법재판관 수사…변협 "국민 신뢰 훼손"
    공수처 '골프 접대' 의혹 이영진 헌법재판관 수사…변협 "국민 신뢰 훼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영진 헌법재판관 '골프 접대' 의혹 수사에 돌입했다. 법조계에서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수처는 16일 경기 과천 공수처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사건을 수사3부(부장 차정현)에 배당하고 강제수사나 소환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통상의 사건...
    2022-08-16 14:41
  • 골프 접대 재판관 “접대는 받았지만 재판 얘기 안 했다”
    골프 접대 재판관 “접대는 받았지만 재판 얘기 안 했다”
    이영진 헌법재판소 재판관(61·사법연수원 22기)이 한 사업가에게 부적절한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재판관은 지난해 10월 고향 후배 A 씨가 마련한 골프 모임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A 씨의 고등학교 친구인 자영업자 B 씨와 이 재판관의 지인인 C 변호사까지 모두 4명이 함께 골프를 쳤다. 문제는 골프 비용 120여만 원을 B...
    2022-08-04 09:34
  • [이슈크래커] 바이든 맞는 한국-일본…국빈 접대, 어떻게 다를까
    [이슈크래커] 바이든 맞는 한국-일본…국빈 접대, 어떻게 다를까
    이날 일본 정부는 골프 비용 등을 합해 접대비로만 총 4022만 엔(약 4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렇다면 이번 미·일 정상 회담은 어떨까요. 17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과의 만찬 장소로 도쿄도 미나토구에 있는 고급 일본식 정원인 ‘핫포엔(八芳園)’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핫포엔은 과거 막부 시대 고위...
    2022-05-20 17:04
  • 윤우진 신병 확보한 검찰, 윤석열 향하나…법조계 “별개 사건, 가능성 작아”
    윤우진 신병 확보한 검찰, 윤석열 향하나…법조계 “별개 사건, 가능성 작아”
    윤 전 서장은 2010~2011년 육류 수입 업자 김모 씨로부터 수천만 원과 골프 등 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했다. 이후 체포돼 강제 송환됐지만 검찰은 경찰이 6차례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반려했고, 결국 윤 전 서장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 이를 두고 윤 전 서장이 법조계 인맥을 총동원했고 검찰이 사건을 무마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2021-12-08 16:26
  • 경찰,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등 검찰 송치
    경찰,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등 검찰 송치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골프채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엄성섭 TV조선 앵커는 김 씨로부터 차량을 무상 대여받고 풀빌라 접대 등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대학원 등록금 일부를 대납받은 방송사 기자 A 씨와, 고가 수입차를 무상 대여받은 일간지 논설위원 B 씨도 함께 검찰로 넘겨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불송치됐다. 주 의원은 지인에게 수산물을...
    2021-09-09 13:37
  • 검찰, '윤우진 스폰서 의혹' 진정인 소환…본격 수사 착수
    검찰, '윤우진 스폰서 의혹' 진정인 소환…본격 수사 착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이른바 '스폰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전·현직 검사 접대 비용을 대납했다고 주장한 진정인을 불러 조사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윤 전 세무서장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한 부동산업자 A 씨를 진정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 씨는 빌라와 호텔 용지 개발 인허가 등을...
    2021-08-26 13:57
  • 다시 주목받는 '대윤소윤'
    다시 주목받는 '대윤소윤'
    윤 전 세무서장은 2012년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현금과 골프 접대 등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골프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6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모두 기각했다. 윤 전 세무서장이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했다가 태국에서 체포돼 강제송환된 뒤에도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2021-08-19 16:58
  • 10년 전 골프접대·향응 의혹에…윤석열 "악의적 보도"
    10년 전 골프접대·향응 의혹에…윤석열 "악의적 보도"
    한겨레 "2011년, 조남욱 전 삼부토건 회장으로부터 골프 접대 받아"尹 측 "별장 성접대 오보 매체가 이번에도 오명씌우려 유감” 야권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0여년 전 중견 건설사 회장으로부터 골프 접대와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날 한겨레신문은 윤 전 총장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을 지내던 2011년 전후로 조남욱...
    2021-07-19 09:25
  • 트럼프 접대에 나흘간 4억 쓴 아베…저녁식사만 '2000만 원' 넘어
    트럼프 접대에 나흘간 4억 쓴 아베…저녁식사만 '2000만 원' 넘어
    일본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시절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국빈 방문했을 때 저녁 한끼 비용로 2000만 원 이상을 지출하는 등 접대 비용으로 4억 원 가량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지난 2019년 5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일본의 국빈으로 맞이하기 위해 지출한 경비가 약 4022만 엔(약 4억1300만원)...
    2021-06-23 14:54
  • ‘정준영 수사’ 지위한 경찰 등 간부 4명, 골프 접대 의혹 ‘수사·징계’
    ‘정준영 수사’ 지위한 경찰 등 간부 4명, 골프 접대 의혹 ‘수사·징계’
    경찰 고위 간부들이 사업가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5일 연합뉴스는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에서 경찰 고위 간부 4명이 사업가 손 모 씨로부터 부적절한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 의뢰와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강 모 총경과 정 모 경정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2021-05-26 11:08
  • 검찰, '윤중천 보고서 유출' 이규원 검사 공수처 이첩
    검찰, '윤중천 보고서 유출' 이규원 검사 공수처 이첩
    법무부 검찰과거사위는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에 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면담보고서를 토대로 곽 의원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경찰에 외압을 행사했고, 윤 전 고검장이 윤 씨와 만나 골프를 치거나 식사를 함께한 진술과 정황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에 곽 의원과 윤 전 고검장은 이 검사 등을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2021-03-17 16:08
  • 검찰, '김학의 과거사위 고소 사건' 박준영 변호사 참고인 조사
    검찰, '김학의 과거사위 고소 사건' 박준영 변호사 참고인 조사
    앞서 검찰과거사위는 2019년 5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와 뇌물수수 의혹 사건 최종 심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뇌물공여자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만나 골프를 치거나 식사를 했다는 진술과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2013년 김 전 차관에 대한 경찰 수사 과정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던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2021-03-02 15:16
  • '별장 접대' 윤중천, 징역5년6개월 확정…성범죄는 무죄
    '별장 접대' 윤중천, 징역5년6개월 확정…성범죄는 무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성폭력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도 확정됐다. 윤 씨는 지난 2006~2007년 김 전 차관에게...
    2020-11-2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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