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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령도서 월북하려던 40대 남성 붙잡혀…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백령도서 월북하려던 40대 남성 붙잡혀…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인천해양경찰서는 19일 40대 남성 A씨를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미수 및 절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달 16일 오후 11시께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용기포신항에 정박해 있던 1.33t급 선박을 훔친 후 북한으로 넘어가려 했다. 해경은 다음날 오전 5시 28분께 해당 선박 선주로부터 신고를 받았다. 이 선주는 "사라진 배가 부두 내 다른 곳에서...
    2021-06-19 19:00
  • 미국 상원, ‘중국 겨냥’ 지재권 침해 대응 관련 새 법안 추진
    미국 상원, ‘중국 겨냥’ 지재권 침해 대응 관련 새 법안 추진
    모든 국가의 수입품이 대상이지만 주로 중국 기업의 지적재산 절도 혐의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평가다. 코닌 상원의원은 “중국 등 일부 국가들은 훔친 미국 기업 비밀로 만든 상품과 기술을 팔아서 매년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면서 이 법이 그러한 이윤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중 압박이 강화하고 있는...
    2021-06-16 11:06
  • ‘뇌물약속’ 이동현 전 부천시의회 의장, 집행유예 확정
    ‘뇌물약속’ 이동현 전 부천시의회 의장,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알선뇌물약속,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전 의장은 2015년 부천시 상동 주차장과 심곡본동 모텔 부지 등 용도 변경과 관련해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도움을 주고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3월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2021-06-15 12:00
  • 지적장애인 속여 휴대전화 개통…수백만 원 소액 결제한 30대 실형
    지적장애인 속여 휴대전화 개통…수백만 원 소액 결제한 30대 실형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사기죄에 대해 징역 2개월을, 특수절도 등 4가지 죄에 대해 징역 1년 4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3월 20일 지적 장애가 있는 B 씨를 속여 B 씨의 명의로 휴대전화 3대를 개통했다. 이후 B 씨의 휴대전화 3대로 게임 캐시와 스타벅스 카드 등에 57차례, 총...
    2021-06-06 11:03
  • 침몰 선박 찾으려 외국 선박 어군탐지기로 조사…대법 “영해법 위반”
    침몰 선박 찾으려 외국 선박 어군탐지기로 조사…대법 “영해법 위반”
    이와 관련해 침몰 선박 소유 회사의 고철을 절도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에서는 A 씨가 외국선박의 어군탐지기를 이용해 해저를 조사한 것을 영해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영해법은 외국선박이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영해를 무해통항할 수 있도록 하면서 ‘조사’ 등을 할 경우 당국에 미리 알리도록...
    2021-05-25 12:29
  • ‘세 모녀 살해’ 김태현, 두 번째 반성문…재판에 영향 미칠까
    ‘세 모녀 살해’ 김태현, 두 번째 반성문…재판에 영향 미칠까
    김 씨는 서울북부지검이 기소한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침해·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 5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있다. 앞서 김 씨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 A 씨를 스토킹하다 자신을 피하자 지난 3월 23일 집으로 찾아가 A 씨의 여동생과 어머니, A 씨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A 씨를 살해하기 위해 상품 배달을 가장해...
    2021-05-21 13:50
  • “영원한 승자는 없다” 소비재 시장 1위 경쟁 치열
    “영원한 승자는 없다” 소비재 시장 1위 경쟁 치열
    이번 간담회는 과도한 1위 경쟁에 따른 주류 기업들의 경쟁사 홍보물 훼손 및 절도 사건에 따른 각 기업의 자정 노력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무학과 오비맥주는 하이트진로 직원이 자사 홍보물을 훼손하고 철거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무학 역시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이트진로를 고발했다. 하이트진로도 오비맥주의 자사...
    2021-05-09 18:13
  • 투자자들, 도지코인 광풍 이을 새 가상화폐 눈 돌려
    투자자들, 도지코인 광풍 이을 새 가상화폐 눈 돌려
    따라서 알트코인은 사기와 절도 등 범죄 표적이 될 우려도 있다. 영국 자산운용사 하그리브스랜스다운의 수전나 스트리터 선임 애널리스트는 “이는 마치 슬롯머신과 같다. 투자자들은 앞으로 6개월간 가장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한다. 투기이지 코인의 잠재적 가치에 바탕을 둔 투자가 아니다”라며 “이런 열광적인 매수 이면에는 인터넷...
    2021-05-07 13:34
  • [사건·사고 24시] 창원 폐지처리공장서 화재·출소 후 한 달간 75차례 현금 훔친 40대 구속·주점서 마약파티 벌인 외국인 34명 검거
    [사건·사고 24시] 창원 폐지처리공장서 화재·출소 후 한 달간 75차례 현금 훔친 40대 구속·주점서 마약파티 벌인 외국인 34명 검거
    전북 순창경찰서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습절도) 위반 혐의로 A(42)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4일까지 전북과 충청도 등을 돌며 빈 택시와 무인점포 등을 대상으로 75차례에 걸쳐 현금 600여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사람이 없는 새벽 시간대에 미리 준비한 공구를 이용해...
    2021-05-07 11:00
  •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쟁점은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쟁점은
    이 밖에 배우자 절도·차남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혹 등 가족에 대한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야권에서는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은 물론이고 노 후보자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장관 후보자 중 낙마자가 나오면 레임덕(집권 말기 권력 누수 현상)이 가속화할 수 있다고...
    2021-05-03 16:59
  • 미리 보는 노형욱 인사청문회...'관테크·가족 논란' 도마에
    미리 보는 노형욱 인사청문회...'관테크·가족 논란' 도마에
    노 후보자 자녀의 강남 학군 진입을 위한 위장전입 의혹과 아내의 절도 전력, 세종시 아파트에 대한 '관테크' 논란 등이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가장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부분은 노 후보자의 관테크 의혹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노 후보자는 2011년 '이전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를 통해 세종시 어진동...
    2021-05-03 15:48
  • 노형욱 후보자 부인, 마트서 절도해 벌금형…“갱년기 우울증 탓”
    노형욱 후보자 부인, 마트서 절도해 벌금형…“갱년기 우울증 탓”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이 1년 전 절도를 저질러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노 후보자는 "갱년기 시기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이 2일 국민의힘에 제출한 배우자 김씨의 절도선고 자료에 따르면 부인 김모 씨는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훔쳤다가 적발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2021-05-02 20:51
  • “우유만 먹었어요”…언론보도 반박한 ‘세모녀 살해범‘ 김태현
    “우유만 먹었어요”…언론보도 반박한 ‘세모녀 살해범‘ 김태현
    끝으로 김태현은 “기소 내용에 대해 모두 인정하는 입장”이라면서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덧붙였다. 김태현의 변호인은 “추가로 피고인의 요청이 있다면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했다. 한편 서울북부지검은 이날 김태현을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침해·경범죄처벌법 위반 5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2021-04-28 09:17
  • 검찰, ‘스토킹 살해’ 김태현 구속기소
    검찰, ‘스토킹 살해’ 김태현 구속기소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임종필 부장검사)는 27일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경범죄처벌법·정보통신망 침해 등 5개 혐의로 김태현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태현은 지난해 11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 A 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스토킹하다가 집까지 찾아가 피해자와 여동생,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김태현은 스토킹 혐의에 대해...
    2021-04-27 15:56
  • "김태현, 법정최고형 내려달라"…'노원 세 모녀' 유족, 청와대 국민청원 통해 호소
    "김태현, 법정최고형 내려달라"…'노원 세 모녀' 유족, 청와대 국민청원 통해 호소
    김태현은 범행 당일 근처 슈퍼에 들러 흉기를 훔친 뒤 세 모녀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 피해자 중 큰딸 A 씨를 스토킹하고 범행 직후엔 A 씨 휴대전화에서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도 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김태현에게 살인 혐의 외에 절도·주거침입·경범죄처벌법(지속적 괴롭힘)·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침해)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2021-04-21 10:20
  • 연인 살해 후 시신 방치하고 계좌서 돈 뺀 30대男 ‘징역 20년’
    연인 살해 후 시신 방치하고 계좌서 돈 뺀 30대男 ‘징역 20년’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살인·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모(38)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강 씨는 2017년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A(37) 씨에게 ‘친척이 유명 영화감독’이라고 속여 교제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27일 사실을 알게 된 A 씨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A 씨를 살해한...
    2021-04-21 08:38
  • 20대 남, 후배 휴대전화 훔쳐 1200만원 가로채…불법 도박에 탕진
    20대 남, 후배 휴대전화 훔쳐 1200만원 가로채…불법 도박에 탕진
    15일 서울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컴퓨터등사용사기·절도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가 구속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고등학교 호배의 휴대전화를 훔쳐 모바일 금융 앱에 접속해 1200만원을 7차례에 걸쳐 자신의 모친 계좌로 송금했다. 소액 송금이 대부분인 앱에서 거액이 송금되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금융사가 거래를 정지시켰지만 A씨는...
    2021-04-15 22:45
  • 훔친 승용차로 순찰차 3대 들이받고 도주한 간 큰 중학생들
    훔친 승용차로 순찰차 3대 들이받고 도주한 간 큰 중학생들
    경기 양평경찰서는 “10일 새벽 절도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절도·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A(13) 군 등 중학생 3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0일 오전 1시 50분께 경기 양평에 있는 한 도로에서 청소년들이 승용차를 몰고 다닌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약 10분 뒤 또래 3명이 탑승한 차량을 확인하고...
    2021-04-14 14:11
  • [사건·사고 24시] 유흥주점 업주 사망 전 성폭행 중국인 영장 기각·심정지 2개월 여아 친부 체포 外
    [사건·사고 24시] 유흥주점 업주 사망 전 성폭행 중국인 영장 기각·심정지 2개월 여아 친부 체포 外
    경기 양평경찰서는 절도 등 혐의로 A(13) 군 등 중학생 3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A 군은 지난 6일 오후 10시께 양평군 옥천면의 한 주택가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승용차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후 나흘간 A 군은 B(14) 군 등 또래 2명과 번갈아 가며 훔친 차량으로 양평군 일대를 운전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2021-04-14 11:00
  • 얼굴 자진 공개한 ‘세 모녀 살해범’ 김태현…“본인 편하려고 한 행동”
    얼굴 자진 공개한 ‘세 모녀 살해범’ 김태현…“본인 편하려고 한 행동”
    한편, 경찰은 이날 김태현에 살인·절도·주거침입·경범죄처벌법위반(지속적 괴롭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사건은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임종필)에 배당된다. 김태현은 구속 피의자인 만큼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이달 내 기소될 전망이다. 김태현은 이날 검찰 관계자와 면담 후...
    2021-04-0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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