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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 의심' 국제우편물 전담 검사센터 설치한다…관세청 "밀반입 원천 차단"
    '마약 의심' 국제우편물 전담 검사센터 설치한다…관세청 "밀반입 원천 차단"
    또한, 과학검색장비, 다크웹·온라인 모니터링, 가상자산 추적, 국제공조, 범죄수익 몰수보전 등 분야 전문교육을 확대해 마약 조사 전문가를 양성하고, 조사 요원 보호 장비 확충, 물리력 행사 등 집행역량 강화를 위한 세부규정을 마련해 현장 대응역량 강화에 나선다. 관세청은 이날 발표한 '2022년 마약류 밀수 단속 동향'에서 지난해 총 771건, 624kg의...
    2023-02-02 14:30
  • '범죄와의 전쟁' 효과?...보이스피싱 급감
    '범죄와의 전쟁' 효과?...보이스피싱 급감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는 2만1832건, 피해는 5438억 원이 발생했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30%가량 대폭 감소한 결과다. 우선 경찰은 악성앱·문자, 대포폰·통장 등 생성에서 유통까지 전방위적 단속을 하고 민‧관 협업해 범행수단을 적극적으로 차단, 18만여개의 범죄수단을 차단했다. 또 국내 말단 조직원부터 해외 총책 등 주요 조직원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2023-02-01 16:00
  • 방문규 국조실장 "각 부처 마약과 전쟁한다는 각오로 대응"
    방문규 국조실장 "각 부처 마약과 전쟁한다는 각오로 대응"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27일 “각 부처에서는 마약과 전쟁을 한다는 각오로 마약류 범죄에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마약류 중독자가 하루빨리 사회에 복귀하도록 치료·재활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방문규 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이 참석하는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주재하고 "마약은 본인 스스로는 물론 사회...
    2023-01-27 16:03
  • [종합] ‘범죄와의 전쟁’ 선포한 정부…“기업인 행세 조폭 척결”
    [종합] ‘범죄와의 전쟁’ 선포한 정부…“기업인 행세 조폭 척결”
    사실상 ‘범죄와의 전쟁’ 선포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안에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 검‧경 수사협의체를 구축하고, 폭력조직 정보‧데이터베이스(DB)를 공유해 조직폭력 범죄를 근절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아울러 보이스피싱‧스토킹‧디지털 성범죄로 국민들이 고통 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한 장관은 업무보고 후...
    2023-01-26 16:07
  • “우리 범죄행위 뭔데?”...미국에 따진 러시아 와그너 수장
    “우리 범죄행위 뭔데?”...미국에 따진 러시아 와그너 수장
    전날 커비 조정관은 러시아 전쟁을 지원하고 전장에서의 공을 주장한 와그너 그룹을 국제범죄조직으로 지정할 것이라며 추가 제재를 예고했다. 그는 와그너 그룹을 “잔혹행위와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는 범죄 조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 무기가 와그너 그룹에 전달된 증거 사진을 제시했다. 지난달 백악관은 와그너 그룹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2023-01-22 07:44
  • 미 백악관, “북한, 러 용병그룹에 무기전달” 증거 사진 공개
    미 백악관, “북한, 러 용병그룹에 무기전달” 증거 사진 공개
    공유했다고 전하면서 "북한은 러시아를 상대로 한 무기 판매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와그너 그룹은 용병 5만여 명 중 4만 명 이상이 러시아의 죄수들로 구성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커비 조정관은 "와그너 그룹은 광범위한 잔혹 행위와 인권 유린을 자행하는 범죄 조직"이라고 비판했다.
    2023-01-21 09:15
  • 우크라 “러 침공으로 민간인 900명 사망”…다보스포럼서 서방리더 지원결의
    우크라 “러 침공으로 민간인 900명 사망”…다보스포럼서 서방리더 지원결의
    “각각의 범죄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에서는 무차별적인 포격과 공습 등으로 인해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다. 가장 최근 대규모 공습이 있던 13일에는 드니프로시의 고층 아파트가 미사일 공격으로 무너져 40여 명이 숨지고 약 30명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다. 주요 글로벌 리더들은 다보스포럼에서 전쟁...
    2023-01-17 21:17
  • 일산-강남 거리를 제트기로? ‘다보스포럼’이 위선이라고 말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일산-강남 거리를 제트기로? ‘다보스포럼’이 위선이라고 말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다보스 한복판에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전쟁 범죄를 규탄하는 각종 영상물이 전시되는가 하면, “포럼 행사 자체가 위선의 극치”라며 포럼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13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네덜란드 환경연구 그룹 CE 델프트(CE Delft) 조사 결과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기간 무려 1040대의 전세기가...
    2023-01-16 16:54
  • ‘우크라 참전’ 이근, 뺑소니 혐의로도 재판…경찰 “고의성 인정”
    ‘우크라 참전’ 이근, 뺑소니 혐의로도 재판…경찰 “고의성 인정”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해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39)이 뺑소니 혐의로도 재판을 받게 됐다. 13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이근은 지난달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근은 지난해 7월 22일 오후 2시께 서울 시내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사고를 냈으나...
    2023-01-13 15:01
  • [신간] 송종의 전 법제처장 회고록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신간] 송종의 전 법제처장 회고록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회고록에는 1990년 ‘범죄와의 전쟁’, 1991년 ‘오대양 집단살해 암매장사건’ 등을 지휘한 검사로서의 활동이 담겼다. 동시에 자신의 과오도 함께 드러낸다. 평검사 시절 인적사항이 뒤바뀐 석방 지휘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서명 날인하는 바람에 구속기소해야 할 피고인이 풀려나는 등의 일화를 두고 저자는 “잘못을 가감 없이 드러내 공직생활을 하는...
    2023-01-13 11:13
  • 해리 왕자, 아프간전서 25명 사살…탈레반 "국제법정 회부해야" 강렬 반발
    해리 왕자, 아프간전서 25명 사살…탈레반 "국제법정 회부해야" 강렬 반발
    역시나 탈레반은 해리 왕자가 전쟁범죄를 저질렀고 국제법정에 회부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탈레반 정권 경찰 대변인 칼리드 자드란은 성명을 통해 “해리 왕자를 늘 기억할 것이며 아프간인들은 무고한 국민을 죽인 것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한 “해리 왕자와 같이 범죄를 자랑스럽게 자백한 범죄자는 국제사회가 보는 가운데 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고...
    2023-01-06 23:34
  • 검찰, '정의연 후원금 유용' 혐의 윤미향에 징역 5년 구형
    검찰, '정의연 후원금 유용' 혐의 윤미향에 징역 5년 구형
    검찰은 "장기간에 걸친 범죄 행위의 종류가 많을 뿐 아니라 죄질이 무겁고, 단체 최고 책임자이자 실무 책임자로서 범행을 주도했음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오랜 세월 고통받아온 할머니들을 위해 시민들이 한 푼 두 푼 모금한 자금을 자신의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정대협의 자금을 마치 개인 사업가처럼...
    2023-01-06 20:03
  •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 한목소리로 푸틴 규탄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 한목소리로 푸틴 규탄
    우크라이나에 대한 광기에 찬 범죄적인 침략전쟁을 이데올로기적으로 정당화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현재 탈세 혐의로 12년형을 받고 투옥 중인 벨라루스 인권 운동가 알레스 비알리아츠키의 아내로, 남편 대신 이날 수상한 나탈리아 핀추크는 “이 상은 구타와 고문, 체포, 투옥을 겪은 수만 명 벨라루스인과 모든 인권 옹호자, 시민 운동가의 것”이라는 남편의...
    2022-12-11 13:16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27. 몰려드는 난민, 분열되는 유럽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27. 몰려드는 난민, 분열되는 유럽
    같은 유럽인이고 푸틴의 침략 전쟁이라는 범죄 앞에서 유럽 각국은 인도주의 정신을 발휘해 피란민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하지만 전쟁이 최소 1년 넘게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전쟁 난민의 보호와 관련된 논쟁은 이제 서서히 표면으로 나올 듯하다. 폴란드와 독일처럼 난민을 과중하게 받은 EU 회원국들은 드러내고 요구하지는 못하지만 다른 회원국들의 연대를...
    2022-12-08 05:00
  • 이미경·박지현, 영국 BBC방송 ‘올해의 여성 100인’에 선정
    이미경·박지현, 영국 BBC방송 ‘올해의 여성 100인’에 선정
    BBC는 “박 전 비대위원장은 대학생 시절 온라인 성범죄 집단인 n번방 단속을 도왔다”며 “올해 그는 이 같은 경험을 공유하며 젊은 여성 유권자들에게 손을 내밀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 비대위 합류부터 6·1지방선거 후 사퇴한 과정을 언급하며 “현재 공식 직함은 없지만 양성 평등을 위한 정치에 전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BBC는 올해엔 특히...
    2022-12-06 17:28
  • 우크라 “테러국에 안전보장?”...러시아 편든 마크롱에 일침
    우크라 “테러국에 안전보장?”...러시아 편든 마크롱에 일침
    4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올레크시 다닐로프 우크라이나 국가안보·방위위원회 위원장은 2차 대전 후 나치 독일의 전쟁 범죄 책임자에 대한 재판을 언급하며 “뉘른베르크 대신 러시아와 협상하고 악수하라고?”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테러 국가에 안전을 보장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난했다. 전날 마크롱 대통령은 TV 인터뷰에서...
    2022-12-05 08:12
  • 위성으로 보니...러, 우크라 점령지서 밀 600만톤 털어갔다
    위성으로 보니...러, 우크라 점령지서 밀 600만톤 털어갔다
    주요 상품 거래 허브인 스위스 당국은 앞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부터 약탈 원자재의 상업화가 전쟁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함께 주요 밀 수출국이다. 러시아 침공 이후 항구가 봉쇄되면서 글로벌 밀 가격이 치솟았고, 잠재적으로 밀 수출 수익성은 더 높아지게 됐다. 그 사이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재개 협상이 극적으로...
    2022-12-04 16:03
  • 지금 내가 보는 기사와 얼굴, 진짜일까?...콘텐츠산업 속 AI 기술의 명암
    지금 내가 보는 기사와 얼굴, 진짜일까?...콘텐츠산업 속 AI 기술의 명암
    AI가 만든 콘텐츠, 갈수록 정교해져기사, 그림, 영상 등 구별 못 할 수준편의성과 함께 딥페이크 등 유해성도 문제AI 알고리즘, 가짜 리뷰의 약 20% 차지“전쟁 시 악의적인 정보 확산에 쓰일 수도” 인공지능(AI) 기술이 콘텐츠 산업에서 급성장하고 있다. AI가 쓴 기사가 온라인에 유통되고 있는가 하면 그림부터 제품 리뷰, 영상에 이르기까지 이 기술이 콘텐츠 산업에...
    2022-11-26 16:00
  • 바이든 정부 관리들, 전 세계 도는 이유는…미국, 동맹국 대러 제재 고삐 다시 죈다
    바이든 정부 관리들, 전 세계 도는 이유는…미국, 동맹국 대러 제재 고삐 다시 죈다
    프랑스 반(反) 금융범죄 단체 ACAMS의 조지 볼로신 조사관은 “기업과 은행 대부분은 제재 위반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피하고 있지만,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이를 기회로 엿보고 있다”며 “이들은 러시아 정부와 매우 여유롭게 거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애초 미국의 제재안을 거부했던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더 적극적으로...
    2022-11-22 14:41
  • [논현로] 관료들의 안전 감수성을 어찌할 것인가
    [논현로] 관료들의 안전 감수성을 어찌할 것인가
    10·29 이태원 참사는 마약과의 전쟁으로 성과를 내려 한 집권 세력의 정치적 과욕이 보편적 국민안전 역할을 소홀히 하게 해, 예방적 혼잡 경비도 신고 대응 활동도 제대로 하지 않아 벌어진 일로 보인다. 혼잡 경비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는 그 누구도 제대로 사과조차 하지 않고, 권한은 한계가 있다며 자리를 보전하려 하고 책임은 남 탓 현장 탓을 하며 변명하고 떠넘기고...
    2022-11-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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