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셋값은 한풀 꺾인 모양새이지만 임대차법(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시행과 가을 이사철, 3기 신도시 청약 대기수요 영향 등으로 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하면서 수도권 전셋값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9월 서울ㆍ수도권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0.65% 상승했다. 지난 2015년 6월(0.72%) 이후 5년 3개월 만에 최대...
정부가 지난 7월 말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을 통과시키자 주택시장은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도 ‘전세 거래 절벽’ 현상을 보인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 원’을 돌파했다. 전세가 사라지고 집값이 계속 오른다면 런던 템스강변 ‘보트하우스’를 서울 한강에서 목격할지 모른다. 월세 시대 연착륙을 위해서는 임차인...
“(임대차법 시행에) 전세는 너무나 빠르게 소멸의 길로 들어섰다.”(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임대차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처리를 앞둔 지난 7월30일. 윤 의원은 국회 본회의 단상에 올라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임대차법 강행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전세가 너무 빠른 속도로 사라질 위기에 놓이면서 시장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꼬집었다.
시장에선...
전문가와 기업인들은 올해 본격 시행된 임대차법과 관련, 전세제도의 소멸 등 급격한 시장 변화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당분간 전월세 시장의 불안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로 전세가 사라질 것인가’라는 질문에 ‘사라진다’고 답한 전문가(32.5%)보다 ‘사라지지 않는다’는 전문가(42.3%)가 더 많았다.
코로나19로 시장이 숨고르기를 보이는 와중에도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골자로 한 임대차법 시행 영향에 전세 품귀 현상이 극심해지면서 가격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도 0.15%에서 0.16%로 확대됐다. 수도권이 0.15%, 지방은 0.17% 올랐다. 시·도별로는 세종이 1.43%로 강세였고, △경기 0.19...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한다.
전월세 보증금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 지원한다. 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입주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물색해 거주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은 주택 소유자(임대인)와...
오늘(29일)부터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비율인 전월세전환율이 기존 4.0%에서 2.5%로 하향 조정된다. 직접 거주하겠다며 계약 갱신을 거절한 집 주인의 임대차 정보를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진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시행령이 시행된다. 개정된 주임법은 전월세전환율을 기존 4.0%에서 2.5%로 낮췄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거래상한제 시행 이후 시장에서는 실거주 요건 강화와 맞물려 전세 매물이 마르면서 전셋값이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감정원 통계상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은 65주째 상승세다.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세 품귀가 극심해지며 강남권과 비강남권 구분 없이 전셋값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KB부동산 통계로도 서울의 아파트값은 5주...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새 임대차법(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 이후 기존 세입자들이 전세 물량을 차지하고 있고, 집주인들은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면서 전세 물건이 갈수록 줄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전셋값이 치솟아 웬만해선 전셋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1만 가구 대단지에 전세 물건은...
전월세 전환율 '있으나 마나' 가격 상승…집주인은 신규 계약 위해 매물 거둬
주택 임대차시장에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시행 이후 반전셋집의 보증금과 월세가 같이 오르고 있다. 업계에서는 집주인들이 가격 상승 제한이 없는 신규 계약을 위해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한다.
전세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세로 돌릴 때 적용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시장이 숨고르기를 보이는 와중에도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골자로 한 임대차법 시행 영향으로 전세 품귀가 극심해지면서 가격 상승세도 크게 꺾이지 않고 있다.
24일 한국감정원 주간 아파트 동향에 따르면 이번주(9월21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0.08% 올랐다. 지난주 상승폭(0.09%)과...
전세대란은 정부·여당이 7월 말 입법을 강행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과 전월세상한제의 파장이다. 세입자가 원하면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게 했고, 전월세 인상률을 5% 이내로 묶었다.
재계약이 늘면서 교통과 학군 등 입지조건이 좋은 아파트들의 전세매물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서울 전세 거래량은 6월 1만1360건에서 임대차법 시행 이후인 8월 6548건으로 반토막 났다....
그러면서 "주택매매시장의 안정은 향후 임대차3법의 정착, 4분기 공급물량 확대 등과 함께 전월세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8ㆍ4 주택공급대책 추진상황과 관련해서는 "공공재개발은 시범사업지 선정을 위한 공모가 21일부터 개시됐다"며 "현재 수십개 조합이 참여 의사를 타진해 오고 있어 신청조합 중에서도...
29일부터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전환율 낮아진다
29일부터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전월세전환율이 4%에서 2.5%로 낮아집니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9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는데요. 전월세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제ㆍ전월세 상한제) 시행 등 전세 규제 강화와 주택 공급 부족이 겹치면서 지방에선 전셋집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 수급이 불안해지면서 전셋값이 매매가격을 넘보는 아파트도 늘고 있다.
임대차법 시행 후 전세 품귀…법 개정 전보다 8만 가구 줄어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22일 기준 전국의 거래 가능한 아파트 전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행령상의 이율을 하향하는 내용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정 월차임 전환율이 현행 4.0%에서 2.5% 수준으로 조정됐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10월 1일부터 시군구에 배치되는...
법정 월차임 전환율(전월세 전환율)을 하향 조정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정 월차임 전환율은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산정율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2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법정 월차임 전환율은 현 4%에서 2.5%로 하향...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주택 임대차법 개정으로 전월세 시장이 큰 혼란을 겪고 있는 것처럼 상가 임대료를 통제하게 되면 법 적용 전까지 임대료가 치솟을 가능성이 크다”며 “규제 정책 효과를 면밀히 따져보지 않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면 시장 혼란은 물론이고 오히려 영세한 자영업자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주택자의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세율을 대폭 올리는 ‘부동산세금 3법’의 국회 통과,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하는 새 임대차법 시행이 오히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거래절벽과 매매·전세가 상승 현상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