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으로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 반토막실수요 늘며 전세자금대출 30%↑입주 물량까지 줄어 '제2의 전세대란' 우려
새 주택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ㆍ전월세상한제) 시행 후폭풍이 올해도 연초부터 거세게 이어지고 있다. 전세 매물은 줄어들고 수요는 늘어나는 와중에 신규 입주 물량도 급감하면서 전셋값이 한층 더 가파르게 뛸 것이란 관측에...
양주시 아파트 매매시장은 개정 임대차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시행과 넘치는 유동성이 촉발한 전국적인 '불장'(주택시장 과열)에 슬금슬금 달아올랐다. 그러다 지난달 GTX-C노선 사업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큰 폭으로 튀어올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GTX-C노선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했다.
전세난 지속 탓 부담...
강남 등 고가 아파트를 타깃으로 한 정부 규제와 개정 임대차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시행에 매매수요가 중저가 시장에 집중되면서 집값 갭 메우기(가격 격차 줄이기) 현상이 심화된 탓으로 보인다.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앞으로 더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0억 아파트 속출하는 노원구
10일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성남 수정구 아파트값이 이처럼 뛴 데에는 개정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ㆍ전월세상한제) 시행 영향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 제도 시행 여파로 서울 인근에서 전세 물건을 구하지 못한 수요자들이 이 일대 주택 매매 쪽으로 눈을 돌렸다는 설명이다.
KB부동산 관계자는 "성남시 수정구는 지난해 서울 강남권을 겨냥한 12.16 부동산 대책의...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은 새 임대차법(전월세상한제ㆍ계약갱신청구권) 시행 직전인 작년 7월 4억6931만 원에서 지난달 5억6702만 원으로 5개월 동안 9770만 원 올랐다. 이 같은 상승액은 법 시행 직전 약 5년치 상승분과 비슷하다.
2015년 11월 3억7210만 원이던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은 작년 7월(4억6931만 원)까지 4년 8개월 동안 9722만 원 올랐다....
새 임대차법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과 재건축·재개발 규제,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의 선한 의도는 좋다. 하지만 전례 없는 유동성 공급으로 이상과열 현상을 보인 부동산시장을 눈앞에 두고 펼칠 정책은 아니었다.
지난 한 해 동안 전 세계 의료진은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 온갖 연구와 실험, 대응, 시행착오를 거쳐 해결책을 내놨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7월 새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으로 전세 물건이 자취를 감추고 전셋값이 많이 오르자 전세 거래량이 줄어든 것이다. 반면 매매량은 전세 품귀 현상에 집값 급등까지 겹쳐 2030세대까지 주택 매수에 뛰어드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 현상이 나타나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2019년 한 해 1.26% 하락했던 전셋값은 지난해 상반기 0.3% 이내의 상승률을 보였지만 개정 임대차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이 추진된 7월부터 본격적으로 뛰기 시작했다. 7월 0.32% 상승한 전국 전셋값은 줄곧 상승폭을 키우더니 지난달엔 무려 1%에 육박하는 0.97% 상승률을 보였다. 지난해 들어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전셋값 강세가 작년 마지막...
부동산원 측은 "서울의 경우 저금리 유동성 확대와 지속적인 집값 상승으로 인한 임대인들의 월세 선호로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며 "인천은 주택 전세값 상승과 개정 임대차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시행 등으로 이전 수요가 더해지면서 전세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기간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격도 0....
5%, 경기는 22.1% 줄어든다.
전·월세 시장의 안정 여부는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팀장은 "새 임대차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시행으로 인한 전세 물량 부족과 청약 대기수요 증가, 서울 입주물량 급감으로 전·월세 시장이 안정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 팀장은 "아파트 선호현상 심화와 개정 임대차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시행으로 인한 전세 품귀 등이 영향을 미쳤고, 일반 부동산시장과 달리 경매가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점이 인기 요인이었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 강남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라도 경매로 취득하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자금조달계획서나...
지난해 새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으로 전셋값이 급등하자 정부와 여당은 신규 전·월세 계약에도 상한제를 확대 적용해 임대료 상승을 막겠다고 했다.
지난해 민주당 윤호중 의원과 이원욱 의원은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 시 가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 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1년 이내에 체결하는 신규...
서울과 수도권은 집값 상승에 새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과 분양가 상한제까지 더해져 지난해 미분양 물량이 62%가량 줄었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은 총 2만3620가구로 집계됐다. 2019년 말 미분양 물량은 4만7797가구로 2만4177가구(-50.6%) 줄어든 셈이다. 올해 11월 미분양주택 물량은 2003년 5월...
서울시는 새 주택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해석 혼란을 막기 위해 핵심내용을 정리한 만화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북에는 개정 법 시행 이후 문의가 많았던 내용을 중심으로 세입자와 집주인 처지에서 꼭 알아야 하는 사항을 15개 주제로 선정해 질문과 답변을 담았다.
특히 어려운 법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제별...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강도 높은 대출 규제와 새 임대차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시행으로 촉발된 전세난에 수요자들이 강남권보다는 자금 부담이 덜한 강북 아파트 매수 행렬에 뛰어든 결과로 보인다.
KB부동산의 12월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달 서울 강북(한강 북쪽 지역) 14개구 아파트의 중위 매매가격은 8억2070만 원으로...
전셋값은 전세 물량 부족과 새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으로 시장 혼란이 가중돼 매매가격보다 높은 3.1%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주산연은 내년 서울 아파트 매매값은 올해보다 2.1%, 전셋값은 5% 오를 것으로 점쳤다. 서울 주택 매매값은 1.5%, 전셋값은 3.6%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값과 전셋값은 1.8%와 3.7%씩 오르고...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새 임대차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시행 등으로 인한 전세 매물 잠김과 월세 전환 활발, 3기 신도시 등의 사전청약 대기수요 증가가 전셋값과 매매가격을 밀어올릴 것"이라며 "전세난이 장기화하면 서울 외곽지역을 비롯해 경기 일부 지역에서 중저가 아파트 매입 사례가 늘면서 수도권 전체 집값 상승을...
새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시행으로 전셋값이 급등한 영향이다.
28일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월간 KB 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12월 수도권 아파트의 전세가율은 67.1%로 지난 1월(66.9%) 수치를 넘어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율은 1월부터 내리 하락하다가 9월(64.7%)부터 반등해 4개월째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전월세 시장 상승폭이 줄어든 점과 함께 언급하면서 개정 임대차법(전월세 상한제·계야갱신청구권)의 긍정적인 효과를 함께 강조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전세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거나 임대차법이 효과를 내고 있다고 보지 않고 있다. 전세 품귀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다보니 이에 지친 수요자들이 매매로 눈을 돌린 영향이...
전월세상한제로 전세보증금을 자유롭게 올릴 수 없게 되자 집주인들이 너도나도 전세보증금 호가를 높였다.
전셋값도 잇단 대책에도 '고공행진'
올해 전국 전셋값은 5.7% 올랐다. 서울이 4.5%, 경기도는 두 배 수준인 8.27% 올랐다. 세종은 무려 49.3% 급등했다. 전세시장 불안이 매매시장까지 들쑤시면서 정부는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높아질대로 높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