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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통제권 이양 비밀약정’ 40년 넘게 비공개…사법부 판단 받는다

국군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관련 1978년 한미 간 체결된 비밀약정을 공개하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20일 서울행정법원에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군사기밀 일부 해제 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한미 국방부 장관은 1978년 ‘군사위원회 및 한미 연합군 사령부 관련 약정을 체결했다. 송...

2021-10-21 12:54
[전문]문재인 대통령 제73회 국군의 날 기념사

한미 양국은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의지를 다시 확인했고, 우리는 전환 조건을 빠르게 충족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직 우리 군 전력으로만 '피스메이커' 상륙작전을 국민들께 선보일 예정입니다.육·해·공군과 해병대가 함께 펼치는 미래합동작전에서 나라를 지키는, 강한 안보의 힘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직한 우리 국군의...

2021-10-01 11:45
문재인 대통령 "군 통수권자 책무는 항구적 평화"..."국군 신뢰한다"

문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의지를 다시 확인했고 우리는 전환 조건을 빠르게 충족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누구도 흔들지 못하게 하는 힘, 아무도 넘볼 수 없는 포괄적 안보역량을 키우기 위해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우리 청년들에 대한...

2021-10-01 11:42
한미 연합훈련, 취소 아닌 병력 축소…뿔난 北, 도발 가능성

한편, 이번 훈련 규모 축소로 올해 목표였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계획은 무산되고, 내년 전반기에도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도 하지 못할 가능성도 커졌다. FOC 검증은 전작권을 행사할 미래연합사령부의 지휘 능력 등을 검증 평가하는 것으로, 전작권 전환 작업의 핵심 요소다. 미래연합사령부는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2021-08-08 16:24
이재명 "윤석열, 검사로서도 무능…악의적 특수부 검사"

그러면서 "이 문제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한미동맹에서 미국의 입장, 실전훈련이 아닌 도상훈련이라는 점 등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정부의 판단을 믿고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지사는 강원도민의 숙원인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와 2024 강원청소년동계올림픽 남북개최와 관련한 비전을 발표했다.

2021-08-07 17:50
한미연합훈련, 결국 중단?…이인영 “한반도 긴장 조성 말아야”

미국으로부터 한국군 55만 명 백신 지원을 약속받은 직후 ‘코로나 불가론’을 거듭 내세워 한미훈련 정상 규모 실시론을 막고, 한미훈련 축소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수를 늦춘다는 지적도 북미대화 재개를 내세워 일축하는 것이다. 실제 이 장관은 이날 대북제재 유연화를 통한 북핵 협상 재개를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북한을 비핵화 협상에 빠르게 나오도록...

2021-06-06 12:43
미국이 한국 군인들에만 코로나 백신을 제공키로 한 이유는?

특히 미군 측은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검증을 위해서도 FTX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이 한국군에 백신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6월로 예정된 30세 미만 장병의 접종 일정이 앞당겨질지도 주목된다. 23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군에 직접 제공 의사를 밝힌 백신은 모더나 또는 화이자가...

2021-05-23 15:58
제19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한반도 안보 관련 현안 논의”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북한 동향 등 한반도 안보 정세 평가와 연합방위태세 확립,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확장·억제 실행방안, 한반도 비핵화 등 대북정책 공조, 주한미군 훈련 여건 조성 등 한미동맹의 전반적인 현안을 다룰 예정이다. 미국은 최근 개략적 기조를 공개한 새로운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한국 측에 설명하고 이 설명을 토대로 양국은...

2021-05-12 07:32
한ㆍ미 , "동맹강화ㆍ북한 비핵화 공조”

하지만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놓고 한미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평가다. 한미 외교·국방장관은 1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2+2회의’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미국의 대중국 견제 기조에 따른 한미일 3자 협력, 북한 핵·탄도미사일 문제 관련 ‘완전히 조율된 대북전략’ 마련 등을 다짐했다....

2021-03-18 19:03
美국무·국방장관 17일 동시 방한…문 대통령과 면담

이번 회담에서는 문 대통령의 공약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두 장관의 방한에 따라 양국은 18일 제5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2+2 회의'는 미국이 한국과 일본, 호주 등 소수의 핵심 동맹과만 개최해 온 형식으로 한미 간에는 2016년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게 마지막이다. 2+2 회의에서는 전날 장관...

2021-03-10 21:23
상반기 한미연합훈련 오늘 시작…코로나19 영향 규모 축소

참여 부대별 안전훈련 통제TF(태스크포스) 운용과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발열 체크, 훈련 기간에 외부 출타 통제 등 개인 방역 대책도 강구했다. 합참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예년에 비해 훈련 참가 규모는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은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2021-03-08 07:13
한미연합훈련 8일부터 9일간 시행…"코로나 19로 규모는 축소"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작업의 핵심인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은 이번 훈련 때 실시하지 않는다. FOC 검증은 일단 하반기 연합훈련 때 시행하는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향후 FOC 검증에 대비해 한국군 4성 장군(대장)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 주도의 전구(戰區) 작전 예행연습을 일부 포함해 실시할 예정"이라며...

2021-03-07 09:18
한미연합훈련 3월 둘째주 실시…9일간 진행 예상

이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군사령부의 검증 문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북한 반발 가능성 등을 두루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 상황으로 훈련을 어떤 방법으로 할지 상황을 지켜보면서 협의하고 있는 단계"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우선 환수되는 전작권을 행사할...

2021-02-14 15:49
민주당 방미단 "바이든 원칙, 큰틀 일치 공유"

그는 한미동맹이 핵심축(linchpin·린치핀)으로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이견이 없지만 문제는 한국 국익에 맞게 견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라며 방위비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이견이 있지만 이를 놓고 한미동맹에 문제가 있다, 없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과장이라고 말했다. 송 단장은 종전선언 추진 문제와 관련해 "지금은 바이든 행정부가 정책을 잘...

2020-11-20 11:01
[바이든 당선]외교가 “바이든 승리에 숨통 트이는 방위비 분담금”

주한미군 재편, 방위비분담금 협상,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 한미 안보 현안 또한 가속화해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추진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환은 녹록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돌발 변수가 많은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코로나19로 미뤄진 훈련 일정 등에 대한 검증을 세세히 따지는 등...

2020-11-08 15:19
[2020 미국의 선택] 대북정책 속도조절 불가피…'문 대통령 운전자론' 차질 가능성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으로 대표되는 한미동맹의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해 바이든은 ‘공조’에 방점을 두고 있어서다. 우선 북한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주변 현안에 대해서는 트럼프 행정부와 대조되는 협상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바이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폭력배(thug)’라고 지칭하고 있어 정상회담을 통한 담판이...

2020-11-05 17:49
[종합2보]서훈 안보실장, 전격 방미...한미간 현안 이견 조율 나선 듯

서 실장의 이번 방미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반중·반화웨이 동맹 등 각종 현안에 대해 한미 간 갈등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이뤄진 만큼 양국의 이견 조율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분석된다. 서 실장과 함께 미국에 건너간 서 장관은 14일 미 국방부에서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 참석,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을 만났지만 입장차가 여전함을 확인했다....

2020-10-15 14:42
서욱 국방장관 "북한, 국민 생명과 안전 위협하면 단호히 대응"

우리 군은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군은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를 만들어가는 우리 정부의 담대한 여정을 '강한 힘'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면서 "책임 국방을 위한 시대적 과업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도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어냈다"고 덧붙였다.

2020-09-25 13:13
국방위, 서욱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국방위는 보고서에서 “후보자는 군 주요 보직을 거치면서 연합 및 합동 작전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췄다”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핵심 국방 정책에 요구되는 자질과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마무리 발언에서 “강한 안보, 자랑스러운 군, 함께 하는 국방을 반드시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2020-09-16 20:55
신임 합참의장에 원인철 공군참모총장 내정

앞서 공군 출신의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017~2018년 합참의장을 지낸 바 있다. 원인철 후보자는 합동참모차장,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공군작전사령관 등을 역임했다. 국방부는 "원인철 후보자가 전략적 식견과 작전 지휘능력이 탁월하고, 국방개혁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구비했다"고 설명했다.

2020-08-3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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