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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은행, 전세사기 피해자 연체이자 면제한다
    우리은행, 전세사기 피해자 연체이자 면제한다
    이번 연체이자 면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정책의 하나로, 우리은행은 6월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대출 연체정보 등록'을 2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연체이자 면제가 적용되는 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보증금에 충당할 목적으로 받은 '전세자금대출'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행한...
    2023-09-04 10:37
  • 서울 양천ㆍ전남 나주서 전세사기피해지원 상담소 운영
    서울 양천ㆍ전남 나주서 전세사기피해지원 상담소 운영
    국토교통부는 서울 양천과 전남 나주에서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4일부터 2주간 제공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해왔다. 4일부터는 지자체 수요 및 피해 발생 현황 등을 고려해 서울 양천구와 전남 나주시에서...
    2023-09-03 11:00
  • LH노조 “‘철근 누락’ 사태, 인력 부족·과한 공급 정책 때문…건설 카르텔 탓 아냐”
    LH노조 “‘철근 누락’ 사태, 인력 부족·과한 공급 정책 때문…건설 카르텔 탓 아냐”
    이 밖에 반지하 주택 매입과 전세사기 피해주택 지원 등 각종 주택 관련 현안 관리도 지시했다. 이에 LH 사업비는 2018년 15조 원 규모에서 지난해 33조 원 이상으로 늘었다. 아울러 만성적인 인력 부족도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 위원장은 “LH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건설과 시공, 품질, 안전 등을 담당할 감독 인력 1402명 증원을 요청했지만, 이 가운데...
    2023-09-01 15:13
  • 전세사기 피해자 1119건 추가 확정…누적 4627건
    전세사기 피해자 1119건 추가 확정…누적 4627건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며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2023-08-30 17:47
  • 특례보금자리론 9월 금리, 일반형 0.25%p‧우대형 0.2%p ‘인상’
    특례보금자리론 9월 금리, 일반형 0.25%p‧우대형 0.2%p ‘인상’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주거안정과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종전(3.65%~3.95%)과 동일한 금리를 적용한다. 일반형은 연 4.65%(10년)∼ 4.95%(50년), 우대형(주택가격 6억 원 및 소득 1억 원 이하)은 연 4.25%(10년)∼4.55%(50년)의 기본금리가 적용된다. 저소득청년․신혼가구․사회적 배려층(장애인,한부모 가정 등) 등이 추가적인 우대금리(최대 0.8%p)를 적용받을...
    2023-08-30 15:11
  • 국토부, 내년도 예산안 60조6000억 원 편성…“국민 안전ㆍ주거 안정 초점”
    국토부, 내년도 예산안 60조6000억 원 편성…“국민 안전ㆍ주거 안정 초점”
    또 공공주택 20만5000가구 공급과 전세 보증금 대출 지원 등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이 밖에 전세 피해 보호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K-패스) 등에 3조9000억 원, 미래 혁신 분야에 1조2000억 원, 지역 투자에 12조8000억 원 등이 쓰인다. 원희룡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 재정 기조하에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지 깊은 고민을 담아 편성하였으며...
    2023-08-29 11:00
  • 전세사기 피해 534건 추가 인정…누적 3508건
    전세사기 피해 534건 추가 인정…누적 3508건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외국인(재외동포 및 그 외 외국인 모두 포함)에...
    2023-08-20 11:00
  • 9억 원 이하 1주택 세율특례 연장…구간별 0.05%p 인하
    9억 원 이하 1주택 세율특례 연장…구간별 0.05%p 인하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인명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원을 법정화하고,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지원도 연장한다. 또 소액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 지연 가산세를 면제하는 기준금액(본세)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공매로 낙찰받는 경우 매수대금 납부에 대한 부담을...
    2023-08-17 14:32
  • 주택청약저축 금리 ‘연 2.1→2.8%’ 인상…보유 혜택 강화
    주택청약저축 금리 ‘연 2.1→2.8%’ 인상…보유 혜택 강화
    다만, 뉴:홈 모기지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등 현 정부 핵심 정책과 비정상 거처 무이자 대출 등 서민을 위한 정책 대출 금리는 동결한다. 동시에 청약통장 보유자에 따른 금융ㆍ세제, 청약 시 혜택도 강화한다. 우선, 통장 보유자의 주택 구매자금 대출 시 금리 할인을 확대(최대 0.2→ 0.5%p)한다.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도 상향(240만 원→300만 원, 40% 공제)...
    2023-08-17 11:00
  • 국토부, 경기 부천서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 운영
    국토부, 경기 부천서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 운영
    국토교통부는 4월 말부터 운영해온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경기 부천시에서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해왔다. 인천 미추홀구를 시작으로 서울 강서·경기 동탄, 경기 구리·부산...
    2023-08-13 11:00
  • 전세사기 피해자 '1073명' 추가 인정…누적 피해자 '2974명'
    전세사기 피해자 '1073명' 추가 인정…누적 피해자 '2974명'
    긴급한 경･공매 유예 가결 건은 전체 665건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23-08-11 14:55
  • "상반기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 50% 늘었다"…HUG 보증 한도는 70배 확대
    "상반기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 50% 늘었다"…HUG 보증 한도는 70배 확대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지원과 건설금융 공적 보증 확대로 연말이면 보증 배수가 60배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집주인이 떼먹은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주는 일이 늘면서 HUG 보증 배수는 2021년 49배에서 지난해 54.4배로 뛰었고, 올해 12월에는 60.5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증 한도에 도달하면 HUG가 취급하는 모든 보증의 발급이 불가능하기에 연말 전...
    2023-08-11 09:24
  • 로톡, “5년간 창출한 사회적 가치 ‘27억 원’”
    로톡, “5년간 창출한 사회적 가치 ‘27억 원’”
    등과의 제휴를 통해 법률문제에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법률지원 시리즈를 기획했다. 올해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전세 사기 문제의 해결을 돕고자 전세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로톡 15분 전화 법률상담 쿠폰을 지원해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두 달간 약 900명이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았다.
    2023-08-10 09:18
  • "네카오 무너지면 韓 IT 미래 없어…플랫폼 본질에 집중" [네카오의 기업가정신下]
    "네카오 무너지면 韓 IT 미래 없어…플랫폼 본질에 집중" [네카오의 기업가정신下]
    특히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의 기조가 성패를 좌우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생성형 AI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경우 자국 디지털 주권 보호를 위해 규제보다는 AI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반면 AI 산업에서 주도권을 잡지 못한 유럽연합(EU)의 경우 강한 규제에 초점을...
    2023-08-10 05:00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자치분권3.0 시대를 선도하겠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자치분권3.0 시대를 선도하겠다"
    그는 “사상 초유의 여야동수 구도에서 원 구성이 늦어지며 안팎으로 우려가 컸지만, 그 우려를 불식시키고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정활동’을 구현해 냈다”라며 “지난해 말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전국 광역의회 중 가장 선도적으로 예산안을 처리했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조례 등 도민 복리증진과 관련된 조례 248건을 제·개정하는 성과도 올렸다”...
    2023-08-09 16:00
  • 전세사기피해자 위한 '경·공매지원센터' 7일 개소
    전세사기피해자 위한 '경·공매지원센터' 7일 개소
    법률전문가를 선택하면 센터 방문 없이도 가까운 곳에서 전담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서비스 신청도 경·공매지원센터뿐 아니라 전세피해지원센터(4개소), HUG 영업점(9개소), 안심전세포털 등에서 모두 가능하다. 한편 개소식은 박병석 국토부 전세피해지원단장, 김옥주 HUG 자산관리본부장,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9일 개최된다.
    2023-08-07 11:00
  • 수원특례시, 여성 1인가구 안전 지킨다…'안심패키지' 지원
    수원특례시, 여성 1인가구 안전 지킨다…'안심패키지' 지원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여성1인 단독 가구면 전월세보증금(전세 환산액)이 1억5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우선 순위에 따라 선발하고, 동일 순위인 경우에는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1순위는 스토킹ㆍ데이트폭력ㆍ주거침입 등 범죄 피해자이고, 2순위는 전월세 주택ㆍ원룸 거주자, 3순위는 공시지가 1억 5000만 원 이하 자가ㆍ아파트ㆍ오피스텔...
    2023-08-07 10:00
  • 신한은행, 전세사기 피해자 무료법률구조사업…대한법률구조공단과 '맞손'
    신한은행, 전세사기 피해자 무료법률구조사업…대한법률구조공단과 '맞손'
    신한은행은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지원을 위해 대한법률구조 공단과 무료법률구조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1997년 대한법률구조공단 ‘도시영세민 무료법률구조사업 파트너십’을 맺고 매년 기부금을 전달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법률서비스 지원을 돕고 있다. 올해까지 총 누적 기부금 460억 원을 통해 약 27만여 명의 사회ㆍ경제적...
    2023-08-01 09:25
  • 강원 원주·춘천 ‘찾아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서비스’ 31일부터 운영
    강원 원주·춘천 ‘찾아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서비스’ 31일부터 운영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말부터 운영해온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31일부터 2주간 강원도 원주시와 춘천시로 확대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해왔다. 인천 미추홀을 시작으로 서울 강서·경기 동탄, 경기 구리·부산, 대구...
    2023-07-30 11:00
  •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우대형 동결…일반형 0.25%p 인상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우대형 동결…일반형 0.25%p 인상
    다만 우대형 금리(주택가격 6억 원과 소득 1억 원 이하 대상)는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자금 지원·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동결한다. 우대형은 연 4.05%∼4.35% 기본금리가 계속 적용된다.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전세사기 피해자, 한부모 가정 등) 등에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금리우대(최대 0.8%p) 역시 종전과 동일하게 반영된다. 일반형 대출금리...
    2023-07-2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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