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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게 없어요”···피해자가 할 수 있는 건 우는 것뿐 [청년·서민 때리는 전세사기 후폭풍 ③]

전세사기를 당한 A씨는 보증금도 회수할 수 없는 후순위 임차인이다. A씨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우선매수권을 사용해 살던 집을 낙찰받는 것이었다. 결국 셀프 낙찰을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난감한 일을 겪었다. 시작은 경매를 며칠 앞둔 어느 날이었다. "어느 날 아침,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누구인지 물으니 경매에 참여할 사람이라면서...

2024-03-21 06:00
전세사기피해자 1073건 추가 지정…누적 1만4001건 결정

가결 건은 총 1만4001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95건(누계)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24-03-21 06:00
"입법 통해 전세사기 막고 비아파트 시장 신뢰 회복해야" [청년·서민 때리는 전세사기 후폭풍④]

금액을 불문하고 그런 집이 경매에 들어가면 전세보증금을 못 받게 되니, 아예 월세화를 시키자는 것"이라며 "선순위 권리가 없는 빌라는 전세가 가능하도록 하되,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가격에서 50%를 캡을 씌우는 등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월세화보단 계약 절차를 바로 세워야 한단 견해도 나왔다. 유선종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2024-03-21 06:00
1월 전국 월세비중 56.2% '역대 최고'…빌라 월세화 가속 언제까지?

100만 원 거래량 역시 2019년 153건, 2020년 175건, 2021년 225건, 2022년 495건, 2023년 802건으로 상승세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등에 따른 전세 기피 현상으로 빌라 임대차 시장에선 월세 선호가 강해지고 있다"며 "월세 100만원 이상의 고가 빌라 월세 거래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4-03-20 09:47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에도 주택 인허가 아파트 쏠림 늘어난 이유는?

아파트 전월세 보증금이 부담스러운 서민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오피스텔, 빌라에서 거주하며 주거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부가 일부 규제를 완화해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2020년 8월 문재인 정부는 투기 수요를 잡을 목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도 취득세와 양도세, 종부세 산정 주택 수에 포함시켰다....

2024-03-20 05:00
건산연 "공급 확대하고 미분양 제도적 대응해야" 총선 앞두고 정책 제안

주택시장 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는 비아파트 미분양 대출 보증을 확대하고, 공사 완료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전세사기로 불안감이 고조된 서민 주거를 위해서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자 지원을 늘리는 등 기업형 임대주택을 활성화하도록 하고...

2024-03-19 18:13
尹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노후 빌라촌 재정비 추진" [종합]

전세 반환 보증 보험료를 올해부터 모든 연령으로 확대했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최대 월 20만원을 보조해 주는 청년월세 지원사업도 보증금 상한제를 폐지하고 지원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에 '청년 주거 문제 전담 조직' 설치도 지시했다. 청년 주거 정책 지원 전담 조직 설치 이유에 대해...

2024-03-19 17:09
尹,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뉴빌사업 도입…원도심 재생 추진

지난해부터 청년에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 전세반환보증보험료는 올해부터 모든 연령으로 확대했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최대 월 20만 원을 보조해 주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도 이것은 보증금 5000만 원 이하에만 원래 해당 됐는데 보증금 상한제를 폐지하고 지원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릴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주거급여...

2024-03-19 15:21
정부,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안 발표…“뉴:빌리지 사업 도입ㆍ공시가 현실화 계획 폐지”

이날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선 주거 불편을 겪고 있는 노후 빌라촌 주민, 대출을 받아 전세로 사는 무주택 신혼부부, 도시 문화예술 공간에 관심이 많은 청년예술인 등이 참여했다. 정부는 이날 △노후 도시공간 개선 △중산층과 서민층 거주비용 경감 △도시에 문화예술 적용을 통한 도시품격을 향상 등을 제안했다. 먼저, 노후 도시공간...

2024-03-19 14:39
"전세 사기 사전 차단"…서울시,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 실시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주택 매매가격과 비슷하거나 높은 경우, 전세 계약 만료 후 집값보다 높은 보증금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이중계약서 체결 △허위매물 게시·광고 위반 △부동산 권리관계 작성 누락 여부 △무자격 또는 무등록...

2024-03-19 11:15
LH, 수급자·고령자 대상 전세임대주택 4000가구 입주자 모집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3000만 원, 광역시 9000만 원, 기타 지역 7000만 원이다. 지원 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입주자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하며,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 중 입주자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연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한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최장 30년(재계약 14회)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단...

2024-03-19 09:05
HUG, 광주 북구·충북 청주 등 2주간 '전세피해 상담소' 운영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광주 북구·광산구 및 충북 청주·보은 지역을 대상으로 2주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에서...

2024-03-18 10:21
수원특례시, 전세피해자에 긴급생계비 100만 원 지원

'경기도 전세피해 긴급생계비 지원사업'은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조례' 제6조(임차인 지원사업)에 근거하며,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서(특별법)를 받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피해자들이 대상이다. 단 긴급복지(정부, 경기도) 지원, 긴급 주거 이주비 지원을 받은 수혜자는 불가하다. 신청은 18일부터 시작하며 온라인, 방문...

2024-03-13 16:54
빌라 전세사기 큰 불길 ‘여전’…임차권등기명령 새해도 고공행진

신청 건수가 늘었다는 것은 전세사기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증가세라는 뜻이다. 최근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40주 이상 연속으로 오른 것을 고려하면 최근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역전세난이 여전한 비아파트에 집중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1년 전과 비교하면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례는 전국 평균 기준 2배가량 늘었다. 지난해 1월 기준...

2024-03-12 16:03
"임대주택 시세보다 65% 싸게 공급"…SH공사, 지난해 주거비 1.2조 경감 기여

7일 SH공사는 소유한 13만8295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임대액(임대보증금·임대료)과 민간 시세를 비교한 결과 SH공사 임대액은 시세의 34.7% 수준이고 이를 통해 얻은 주거비 경감액은 1조2381억 원이라고 밝혔다. SH의 공공임대주택 주거비 경감액은 2012년 3418억 원에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SH 공공임대주택은 아파트 월세형 7만8753가구(57%), 아파트 전세형...

2024-03-07 09:52
수도권 유권자 관심사…서울·경기 "부동산·교통", 인천 "전세사기"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의 영향으로 전세사기 피해(2688건), 전세 피해 지원센터(1111건), 전세 보증금(704건) 등의 키워드가 도출됐다. 한편, 수도권 지역은 전체 의석 254석 중 48.0%에 달하는 122석(서울 48석·경기 60석·인천 14석)이 달려 있어 이번 총선의 최대 승부처로 꼽힌다. 직전 21대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에서만...

2024-03-06 13:51
"사기 당할까 무서워요"…임대차 시장 전세보다 월세 선호도 증가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가 본격화된 2022년부터는 임대차 거래량의 50%를 넘어서면서 연구진은 월세 선호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월세 비중이 절반을 넘어선 것은 과거 경험치와 비교했을 때 유의미한 변화다. 전월세 거래 자료를 축적하기 시작한 2014년부터 2021년 중반까지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 거래는 대체로 40% 전후 수준을 기록했다. 전세보다...

2024-03-05 13:24
HUG, 보증 여력 확보 위해 정부서 4조원 현물 출자 받는다

이번 현물 출자까지 합하면 HUG가 작년 말부터 정부로부터 출자받은 자금은 약 5조1000억 원에 이르게 된다. 20일 납입이 완료되면 HUG의 자본금은 약 8조8000억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HUG는 “이번 현물출자는 전세보증 및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수요 급증에 따라 안정적 보증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3-04 20:23
지지옥션, ‘전세피해 경매정보 지원센터’ 오픈

지지옥션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 사기 피해 사건의 빠른 해결을 위해 이달 1일부터 ‘전세피해 경매정보 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지지옥션은 이달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채권자로 있는 경매 진행물건 약 2000여 건, 경매 예정물건 약 3000여 건의 정보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향후 제보를 통해 수집된 전세피해 소명 물건들을 추가 공개할...

2024-03-04 15:59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 전 연령으로 확대

국토교통부는 4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연령제한을 없앤다고 4일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2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 동안은 연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7000만 원)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청년층은 시·도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전남·강원은 만 45세 이하, 그 외 지역은 만 39세...

2024-03-0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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