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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후 피해자 약 9000명 결정…지원 3800건”
    국토부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후 피해자 약 9000명 결정…지원 3800건”
    (지급명령ㆍ보증금반환청구소송)를 위해 사용한 비용을 소급하여 지원하고, 경ㆍ공매 절차를 대행하는 법률전문가에 대한 수임료 지원을 기존 70%에서 10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밖에 피해자들이 정확한 상담을 받고 지원방안 신청까지 한 곳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했다. 전문적인 금융상담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전국의 전세...
    2023-12-05 10:35
  • 올해 금융공기업이 차주 대신 갚아준 빚만 10조…HUG, 이미 작년 3배 넘어
    올해 금융공기업이 차주 대신 갚아준 빚만 10조…HUG, 이미 작년 3배 넘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율은 지난해 1.7%에서 올해 10월 4.5%로 상승했고, 임대보증금보증(개인) 대위변제율 역시 같은 기간 0.1%에서 7.8%로 급등했다. 신보의 대위변제액은 작년 1조3599억원에서 올해 10월까지 1조7493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액은 5076억원에서 1조3703억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이 기간...
    2023-12-03 11:05
  • 결혼·출산 증여 3억ㆍ가업승계 완화 등 세법개정안 합의...기재위 문턱 넘어
    결혼·출산 증여 3억ㆍ가업승계 완화 등 세법개정안 합의...기재위 문턱 넘어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월세 임대료는 과세 대상인데 전세 임대료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을 제고한 것이다. 장 위원은 세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 대한 지적을 하기도 했다. 그는 “국회법에도 없는 여야 간 합의, 밀실 합의로 예산과 세법이 결정되고...
    2023-11-30 15:17
  • 수원 전세피해 상담센터, 12월부터 금융부문 종합상담서비스도 제공
    수원 전세피해 상담센터, 12월부터 금융부문 종합상담서비스도 제공
    청년”이라며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금융상담 창구를 찾아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융상담창구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이다. 기존 법률전문가 상담은 12월 30일까지 평일‧토요일(오전 10시~오후 1시)에 운영한다. 법률상담 내용은 △보증금반환 소송, 손해배상 청구, 민·형사상 소송 등(변호사)...
    2023-11-30 11:00
  • 전세사기피해자 825건 추가 지정…누적 9109건 가결
    전세사기피해자 825건 추가 지정…누적 9109건 가결
    등 가결 건은 총 9109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40건(누계)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23-11-30 06:00
  • 서울 빌라 월세 거래량 5만 건 넘겨 역대 최다…“전세 불안에 월세 선호 급증”
    서울 빌라 월세 거래량 5만 건 넘겨 역대 최다…“전세 불안에 월세 선호 급증”
    지난해 말 빌라를 중심으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생겨나면서 빌라 임대차 시장이 급변하고 있는 분위기다. 29일 부동산 정보업체 경제만랩이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0월까지 서울 빌라(다세대ㆍ연립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11만1440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월세 거래량은 5만1984건으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 관련 통계를...
    2023-11-29 10:15
  • 신용대출도 반년새 2조 움직였는데…주담대·전세대출 대환, '한도 증액' 제한될까
    신용대출도 반년새 2조 움직였는데…주담대·전세대출 대환, '한도 증액' 제한될까
    보증을 기반으로 한 전세대출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전세대출 대부분 은행이 주로 취급하고 있어 대환도 은행 간 이동이 대부분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주담대·전세대출 잔액 971조 원 중 860조 원이 은행에 집중됐다. 신용대출과 달리 주담대·전세대출 대환의 경우 이런 특수성 때문에 한도 설정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혜미...
    2023-11-28 16:19
  • HUG, 정부혁신 우수사례 '국무총리상' 수상…전세피해 지원 성과 인정
    HUG, 정부혁신 우수사례 '국무총리상' 수상…전세피해 지원 성과 인정
    민·관·공 협업을 통한 범정부적 전세피해 지원은 전세사고 적극예방, 신속한 보증이행, 전방위 피해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추진됐다. 특히 안심전세앱 출시, 법률절차 간소화 및 신속화,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개소를 통한 피해지원 노력을 통해 보증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성과를 인정받았다는 게 HUG 측의...
    2023-11-27 11:33
  • 2024년 상반기 집값 ‘상승’ 전망 늘었다…‘전ㆍ월세’ 전망도 강세
    2024년 상반기 집값 ‘상승’ 전망 늘었다…‘전ㆍ월세’ 전망도 강세
    전셋값 하락 전망을 선택한 경우는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역전세) 위험(33%)’를 주요 이유로 꼽았다. 그다음으로는 △전세대출 이자 부담으로 월세 시장 이탈(15.9%) △2020~2021년 전셋값 급등 부담감(14.8%) △갭투자 영향으로 전세물건 증가(12.6%) 등을 전셋값 하락 이유로 선택됐다. 2024년 상반기 핵심 변수로 ‘국내외 경기회복 속도 등 대외 경제여건...
    2023-11-27 09:55
  •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세입자 일부 동의 후 LH 매입 추진…‘사각지대’ 해소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세입자 일부 동의 후 LH 매입 추진…‘사각지대’ 해소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매를 통한 전세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다가구주택 후순위 세입자가 동의하면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피해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다. 다가구는 다세대와 달리 개별 등기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경매에 나오면 가구별로 경매가 진행되지 않고 건물 전체에 대한 경매가 진행된다. 해당...
    2023-11-27 09:03
  • “집값 약세장 발 들였는데”…서울 외곽지역 갭투자 몰렸다
    “집값 약세장 발 들였는데”…서울 외곽지역 갭투자 몰렸다
    윤 위원은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전세가율(매맷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50% 정도로 극단적인 하락 상황이 아니라면 문제가 없지만, 매맷값 상승세가 꺾인 만큼 역전세 문제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처럼 전셋값 상승세가 더 확대되면 지금보다 서울 내 갭투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2023-11-26 17:42
  • 당정, '무주택 청년' 4.5% 청약통장 신설…2%대 주담대 제공
    당정, '무주택 청년' 4.5% 청약통장 신설…2%대 주담대 제공
    당정은 내 집 마련이 힘든 청년 등의 전·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주택기금 전·월세 대출 지원 강화(주택기금 주거 안정 월세 대출) △월세 세액공제 확대(청년 보증 월세 대출) 등도 추진한다. 시중 은행 금리로 전세 대출받은 것을 저리 주택기금 전세대출로 바꾸는 대환 지원도 확대한다. 당정은 고령자, 전세 사기 피해자, 주거 취약계층 등 세대별·계층별...
    2023-11-24 13:44
  • 청년 겨냥 ‘4.5% 금리 청약통장ㆍ2.2% 대출’ 나온다…국토부 “무주택 청년 지원”
    청년 겨냥 ‘4.5% 금리 청약통장ㆍ2.2% 대출’ 나온다…국토부 “무주택 청년 지원”
    청년 보증부월세 대출 보증금은 5000만 원에서 6500만 원 이하 조정한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연장시 원금 분할상환도 유예한다. 높은 금리의 시중 은행 전세대출을 주택기금 전세대출로 전환하는 대환 지원을 확대해 전세대출 이자부담도 덜어 준다. 아울러, 고령자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돌봄과 주거 서비스가 결합한 새로운 민간임대주택인...
    2023-11-24 11:27
  • LH, 다자녀가구ㆍ신혼부부 대상 전세임대 모집
    LH, 다자녀가구ㆍ신혼부부 대상 전세임대 모집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4500만 원, 광역시 1억1000만 원, 기타지역 95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5%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전세금의 95%)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 임대료로 부담한다. 신혼부부Ⅱ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고...
    2023-11-21 09:01
  • 민주당 "전세사기 피해 국가가 우선 배상해야"...법안 통과 예고
    민주당 "전세사기 피해 국가가 우선 배상해야"...법안 통과 예고
    대표적인 법안에는 피해 임차인에 ‘보증금 선 구제, 후 회수 프로그램’을 포함해 ‘선순위저당채권 매입’, ‘공공임대주택 공급 또는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 등을 추가해 피해자 구제 방안을 늘리는 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과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임차보증금 기준을 삭제해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맹 의원안 등이 있다. 민주당 홍익표...
    2023-11-20 16:48
  • 전세사기피해자 694건 추가 지정…누적 8284건 가결
    전세사기피해자 694건 추가 지정…누적 8284건 가결
    등 가결 건은 총 8248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33건(누계)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23-11-16 06:00
  • HUG, 울산시 울주군서 2주간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 운영
    HUG, 울산시 울주군서 2주간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 운영
    1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올해 4월 말부터 국토교통부와 함께 운영해 온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울산시 울주군에서 이달 24일까지 2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피해가 집중된 인천...
    2023-11-13 16:49
  • LH 경기남부, 화성비봉 A-3 블록에 행복주택 329호 공급
    LH 경기남부, 화성비봉 A-3 블록에 행복주택 329호 공급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 5040만 원부터 6760만 원 사이며, 월 임대료 21만 8400원~ 9만 2930원으로 인근 전세시세의 약 80% 이하 수준이다. 전환보증금 제도를 활용해 임대보증금을 상향하면 월 임대료 부담을 대폭 낮출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대학생과 청년계층의 경우 무주택자)으로서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2023-11-10 14:00
  • "둘이 사는데 국평은 좀…" 소형 아파트 인기에 청약 경쟁률 2배 '쑥'
    "둘이 사는데 국평은 좀…" 소형 아파트 인기에 청약 경쟁률 2배 '쑥'
    여기에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 다세대주택 기피 수요가 소형아파트로 몰린 영향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부동산R114 기준 올해(1월~10월) 전국에서 분양한 전용 60㎡ 이하 면적은 전체 분양 물량의 약 30.01%에 불과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 부담이 비교적 적다는 것도 인기 요인 중 하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2023-11-09 15:44
  • 집주인이 김길수?…5억 원대 전세사기 의혹
    집주인이 김길수?…5억 원대 전세사기 의혹
    탈주범 김길수가 5억 원대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서울 중랑경찰서와 금천경찰서에 따르면 김길수는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5억5000만 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편취한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중랑경찰서는 6월 초 김길수가 자신의 이름으로 된 동작구 상도동 빌라 전세보증금 약 3억 원을...
    2023-11-09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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