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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세입자도 집주인 대출상태 들여다본다…정부, 임대차 제도개선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주택 매맷값이 전세 보증금보다 낮은 전세)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제도 개선안을 시행한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 후속 조치로 마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연말까지 입법 예고하고,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개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2022-11-21 10:30
국민 10명 중 6명 "내년 상반기 집값 하락할 것"…경기 침체ㆍ금리 인상 원인 꼽아

전세가격 하락 전망을 선택한 경우는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리스크(23.76%)’를 주요 이유로 꼽았다. 최근 빌라 등 비아파트 주택에서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는 가운데 신축 입주물량이 많은 지역은 역전세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전세대출 이자 부담으로 월세시장 이탈(19.61%)’ 답변도 높았다. 반면 전세가격이 오른다고 답한 360명 중 42.78...

2022-11-17 10:43
기준 금리 고공행진에 주택담보대출자 70% “이자 부담 늘었다”

한편 현재 부동산 매입 및 전세금, 임대료 마련을 위한 대출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 556명에게 '올해 안에 부동산 관련 대출 계획이 있는가' 묻자 과반수인 56.5%가 ‘있다’고 응답했다. 나이별로는 20~30대에서 응답자의 60% 이상이 대출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대출규제 완화와 규제지역 해제에도 불구하고 금리...

2022-11-14 09:09
김주현 금융위원장 "과도한 부동산 대출 규제 정상화…시장 안정 필수"

그러면서 "취약차주의 상환부담 완화와 가계부채 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며 안심전환대출 45조원 공급, 저리 전세대출 한도 확대, 최저 신용자 특례 보증, 햇살론 유스 공급 확대 등을 거론했다. 또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0%로 단일화하고,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

2022-11-10 08:57
추경호 "수도권 중심으로 규제지역 과감히 해제…실수요자 규제 완화"

청년층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선 낮은 전세대출금리가 적용되는 특례보증 한도액을 현행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한다. 취약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집주인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별도의 대출규제 한도(2억 원)도 폐지할 계획이다. 최근 부동산시장과 관련해선 "수도권을 포함한 전 지역에서 가격...

2022-11-10 08:02
[집터디] 강남불패 대신 역전세난…수식어 바뀐 송파구 ‘잠실 엘스’

여기에 전세자금대출 금리 인상과 ‘깡통전세’ 우려에 따른 월세 선호가 이어지면서 전세 보증금을 낮춰도 세입자를 구할 수 없는 역전세난이 계속되고 있다. 60대 세입자 A씨는 “2008년 입주 때부터 전용 119㎡형에 세 들어 살고 있는데 2년 전 16억 원에 계약했다”며 “다음 달 중순에 이사하려고 해 집주인이 8월부터 집을 내놨는데 지금까지 한 팀만 보고 갈...

2022-11-09 15:20
내달부터 생계비 대출·내년부터 안심전환대출 확대

성 의장은 또 “청년 전세 특례 보증 한도가 현재 1억 원인데 2억 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정부에 요청했다. 2억 원 정도는 돼야 실질적으로 거주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환대출 비교 인프라 구축은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인데,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만큼 최대한 당겨 달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보험료의 경우...

2022-11-06 16:49
서울 주택 ‘깡통전세’ 우려가 현실로…임의경매 ‘2배’ 껑충

임의경매는 깡통전세(전세보증금과 주택담보대출 금액 합계가 집값보다 낮은 주택)를 보유한 집주인이 은행 대출 이자를 연체하거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채무자가 담보 부동산을 경매로 처분하는 것이다. 즉 대출금이나 보증금을 제때 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늘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부동산 경매 정보 전문업체 지지옥션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2022-11-03 15:09
케이뱅크, 전세대출 출시 1년 만에 1조원 달성

올해 6월까지 일반전세대출 상품 중 보증부월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12%에 그쳤던 것에 반해 7월부터 20%대로 올라섰다. 월세 수요자가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케이뱅크의 전세대출은 모바일로 2분만에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주택의 정보와 연소득 등을 입력하는 예상 금리와 한도 확인이 바로 가능하다. 서류제출 절차도 대폭 간소화해 임대차계약서(확정일정...

2022-11-03 09:27
수도권 오피스텔도 '월세'가 대세…"처음으로 전세비중 추월"

수도권 오피스텔의 월세 거래가 증가한 이유는 금리 인상에 따른 전세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월세 전환의 기준이 되는 전세 보증금이 오른 영향이 크다. 수도권에서 거래된 오피스텔의 1㎡당 전세 보증금은 2020년 506만 원, 2021년 554만 원, 2022년 584만 원 등 꾸준히 올랐다. 2022년 1㎡당 전세 보증금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779만 원)이...

2022-10-31 09:33
LH, 전세형 주택 939가구 청약 접수…“전세 시세 80% 이하"

신청기간·주택소재지·임대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지역별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전세형 주택은 최근 전세대출 금리 인상 등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10-31 08:45
"월세 없나요?"…고금리에 '전세→월세' 갈아타기 빨라졌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높은 전셋값과 고금리에 따른 대출이자 부담, 깡통전세 우려가 맞물리면서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대세가 되는 추세"라며 "전세보증금 인상분을 월세로 지급하는 준전세식의 전환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며, 수요 증가에 따른 월세 상승이 한동안 지속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매매시장 거래절벽...

2022-10-30 08:59
가계 대출금리 '7% 시대' 돌입…"연말 8% 돌파 가능성도"

서민 대출상품인 전세자금대출(주택금융공사보증·2년 만기) 최고 금리는 지난주 7%를 넘어선 데 이어 벌써 7%대 중반(7.350%)에 다가서고 있다. 시중은행 가계대출 금리가 일제히 7%대로 올라온 것은 2009년 이후 약 13년 만에 처음이다. 문제는 대출 금리가 연말까지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은행권과 시장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

2022-10-30 08:06
청년‧서민 내 집 마련 팔 걷어붙인 정부…27년까지 공공분양 50만 가구 공급

나눔형은 최대 5억 원 한도, 40년 만기로 저금리에 고정금리(최대 3%) 대출을 지원한다. 선택형은 입주 때 보증금의 80%까지 최저 1.7% 고정금리로 전세대출을 내준다. 이후 분양 때 40년 만기 고정 저리 모기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 일반형 역시 기존 디딤돌 대출을 지원하되 청년층에는 대출한도와 금리를 우대 적용한다.

2022-10-26 11:30
[종합] '사상 초유' 野없는 대통령 시정연설…방점은 '약자복지'

또 "올해 폭우 피해에서 드러났듯이 반지하·쪽방 거주자들의 피해가 많았다"며 "이분들이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신설하고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할 경우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한 전세 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를 위해 최대 1억 6000만 원 한도의...

2022-10-25 11:50
[전문] 尹대통령 "경제 어려울수록 약자 보호는 국가 책무"

한부모 자녀 양육 지원 대상을 현재의 중위소득 52%에서 60%까지 대폭 확대하겠습니다.올해 폭우 피해에서 드러났듯이반지하·쪽방 거주자들의 피해가 많았습니다.이분들이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신설하고,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할 경우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할 것입니다.또한, 전세 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를...

2022-10-25 10:29
전세대출 금리도 7% 돌파… 연말 8% 넘을 듯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주택금융공사 보증, 신규코픽스 6개월 연동 기준)는 지난 22일 기준 연 4.540∼7.057% 수준이다. 9월 말(연 4.260∼6.565%)과 비교하면 20일 사이 하단이 0.280%포인트(p), 상단이 0.492%p 올랐다. 작년 말(3.390∼4.799%)보다는 상·하단이 각각 2.258%p, 1.150%p나 뛰었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2022-10-23 09:02
원희룡 “깡통전세 국가 매입 후 공공임대 전환, 검토해볼 만하다”

실제 시세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해보면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깡통전세 세입자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세입자들의 전세금 반환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며 “전세금 반환을 유예하는 대출 부분은 기존의 여러 가지 규제들을 개선해서 길을 열어주려고 금융당국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2-10-21 16:17
‘깡통전세’ 공포가 밀려온다…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역대 최대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하면서 대출을 많이 받은 '영끌족'을 포함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늘고, 보증사고도 급증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깡통전세, 깡통주택 리스크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10-19 14:49
"주금공 전세보증, 수도권 고신용자에 쏠려…중·저신용자 비중 늘려야"

앞서 2021년의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과 보증이 가장 절실한 4등급 이하 소득과 신용이 어려운 중‧저신용자들에 대한 보증 건수가 전체의 57.8%, 보증금액 역시 54.4%가 지원됐다. 하지만 1년 새 역전된 것이다. 수도권 쏠림 현상 역시 눈에 띄었다. 올해 7월 말 기준 서울·경기·세종시에 대한 전세보증 지원금액이 전체의 67.8%(21조9392억 원)에 달했다. 이들...

2022-10-17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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