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보증료를 전액 감면하고, 전세금 안심대출보증(반환보증+대출보증)은 ‘약 40% 수준을 할인’해 피해지역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또 임대차계약기간의 2분의 1경과 전에 신청해야만 했던 보증가입요건을 잔여 계약 기간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기한을 완화한다.
보증금 지급 기간도 단축한다. 임차인이 안전한 주택으로...
또, 금리와 보증료가 저렴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대출 이용이 가능한 전세금 한도가 수도권 5억 원·지방 3억 원에서 수도권 7억 원·지방 5억 원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의 디지털화에 속도를 내기 위해 새해부터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더 안전한 방식인 API 방식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또, 오픈뱅킹을 이용한...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 시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해소하고, 은행으로부터 저금리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증을 말한다. HUG는 보증 가입요건인 전세보증금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보증 사각지대에 노출된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제도를 개선했다.
애초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5억 원, 그 외 지역 4억 원을 초과할 경우...
당시 금융위는 “전세대출 이용자들이 금리와 보증료가 낮은 주금공 전세보증을 더욱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세금 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전세보증 한도는 상한 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 출석해 “금융기관과 (전산시스템) 협의 절차 등이 지연돼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또 이...
건설이 불가피하다"면서 "외면 받았던 청년 임대주택을 매력 공간인 ‘청년 캠퍼스’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전세 사는 청년들을 위해서 전세금 대출의 원금 분할 상환방식 의무화도 폐지하겠다고도 했다.
안 후보는 "문재인 정권이 청년의 꿈을 빼앗아갔지만, 저는 청년들의 잃어버린 꿈을 다시 찾아오겠다"고 강조했다.
대출 잔액은 560조9000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37조3000억 원 늘었다. 이는 연간 기준 통계가 집계된 2008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그렇다고 전셋값이 잡힌 것도 아니었다. 2014년 아파트 전세 가격은 전년보다 4.36% 증가했다. 당시 전셋값이 꾸준히 증가해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 비율은 처음으로 70%대를 돌파했다. 주택 매매 가격과 전세금...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전세자금대출의 한도도 조정하고, 과도한 시중 유동성 회수를 위해 전세금 원리금 상환을 유도하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한다는 주장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공적 기관의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보증을 주거취약계층으로 제한하는 제언도 나왔다.
아울러 강 박사는 임차시장의 안정을 위해선 공공임대주택의 질적인 개선과 대상 확대 등을 통한 공급...
최근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보다 높거나 비슷한 ‘깡통주택’이 급증하고 있어서다. 만약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거나 대출금을 갚지 못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는 전세금을 전부 되돌려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주택 구입 자금조달 계획서상 주택담보대출과 임대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이 집값의 100%보다...
분양대금은 앞서 거주했던 아파트 전세금과 대출로 마련했다고 정 실장이 밝혔다. 2017년 4월 기준 분당구 구미동 소재 아파트를 임대해 거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분당구 내에서 임대아파트에 무주택자로 거주하다 내 집 마련을 한 것이다.
관련해 본지는 정 실장에 연락을 취하고 해당 아파트도 방문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했다.
한편 정 실장은 이 지사가 변호사...
▲전세가격 증가 ▲각종 차입여건 개선(금리인하, 절차 간소화 및 전세금보호제도 확대 등) ▲임차인의 레버리지 확대 수단으로 전세대출이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어서다. 향후 금리 인상, 유동성 공급 축소 등 정책 기조 전환시 코로나 피해업종 종사 자영업자 등 취약차주 부실 위험 증가 또한 지적했다.
글로벌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 또한 제기됐다....
원룸 전세금이 9.3% 상승했음에도 여전히 1인 가구와 주거취약계층은 소외돼 있다"면서 ‘1인 가구 및 주거취약계층 대책’을 발표했다.
원 전 지사는 1인 가구·취약계층 중에서도 수요가 다른 청년층, 노년층 등을 구분해 3가지 맞춤형 정첵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청년 주거안정 주춧돌사업’, ‘신혼부부 원더풀 무이자 대출’, ‘실버하우스...
이 밖에 양천구(48.7%)와 은평구(42.5%), 관악구(34.5%), 구로구(29.0%)에서도 깡통주택의 전세 거래 비중이 높았다.
깡통주택은 임대차 계약 만기 이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집값 하락 영향으로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다. 빌라가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매매가 어려운 것도...
수탁기간을 6개월, 1년, 2년으로 세분화해 자금계획에 따라 목돈을 관리할 수 있지만 갑작스러운 전세금 반환, 가족 경조사 등 긴급자금이 필요해 목돈수탁저축을 중도 해지하는 비율이 연간 20%나 된다. 중도에 해지할 경우 만기 대비 33%~50%의 이자손해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1억 원(1년 가입시/이자율 2.34%) 중 9000만 원을 목돈수탁대여 이용시 손익을 판단해보면...
대규모로 쏟아져 공급 과잉이 발생하면 주택시장이 하락장으로 급변하면서 세입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지방 아파트의 경우 매입 시 부담이 없더라도 아파트를 매도할 때 어려움이 생겨 리스크가 일어날 수 있다"며 "세입자 입장에선 전세금이 매매가격을 넘는 깡통전세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UG는 전세금 안심 대출 보증(임차인에겐 전세금 반환을, 금융기관엔 전세대출 상환을 동시에 보증해주는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보증금 상한도 수도권은 7억 원, 비(非)수도권은 5억 원으로 높였다. 더 많은 세입자가 보증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다.
권형택 HUG 사장은 “HUG가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수행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통을 분담하고 서민...
서민·실수요자 전세보증금 지원을 위한 HUG 전세금 안심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기준도 수도권 7억 원,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로 확대한다.
청년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연장하고 공급물량도 늘린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청년층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청약 기능에 우대금리 1.5%p, 비과세 혜택(2년...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이 가능한 전세금 요건은 7억 원(수도권)까지 확대되고 보금자리론 1인당 지원한도는 3억6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이 0.05%P 인하된다.
보건·복지·고용 분야에선 7월부터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12개 직종으로 확대된다. 가입대상 직종은 보험설계사와 신용카드...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이 가능한 전세금 요건이 7억 원(수도권)까지 확대되고 보금자리론 1인당 지원 한도도 3억6000만 원까지 확대된다. 또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이 0.05%P 인하된다.
수의계약의 금액 한도가 종합공사는 4억 원, 전문공사는 2억 원, 기타공사는 1억6000만 원까지 상향된다. 소기업·소상공인 물품·용역, 특수지식 등 필요...
최근 전세대출 사고율 감소 등을 반영해 전세대출·전세금반환보증의 전반적인 보증료도 인하한다. 우선 청년 맞춤형 전·월세, 취약계층 특례보증 등에 적용되는 최저 보증료를 0.05%에서 0.02%로 인하한다. 전세대출 및 전세금반환보증의 전반적 보증료도 인하한다.
이번 제도 개선사항은 7월 1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