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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보증대상 전세가율 90%로 하향…무자본 갭투자 근절"
    추경호 "보증대상 전세가율 90%로 하향…무자본 갭투자 근절"
    그는 "공인중개사 등이 전세사기 방지에 핵심역할을 하도록 임대인 신용정보 및 전세사기 위험 확인, 영업이력 공개 등 중개사의 책임성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임차인에게는 안심전세앱 등을 통해 시세 및 전세가율, 악성임대인, 체납 정보 등 계약 전에 필요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신...
    2023-02-02 10:55
  • “전세사기, ‘안심전세’ 앱으로 막으세요”…국토부, 시세·집주인 정보제공 앱 출시
    “전세사기, ‘안심전세’ 앱으로 막으세요”…국토부, 시세·집주인 정보제공 앱 출시
    임차인이 검색한 주택의 지역 평균 전세가율과 평균 경매낙찰가율 정보를 토대로 안심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수준을 제시하고, 경매에 넘어가면 손실이 우려되는 금액도 보기 쉽게 그래프로 제공한다. 아울러 임차인이 입력한 전세금과 주택의 시세를 고려해 해당 주택이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 물건인지도 안내한다. 이 밖에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2023-02-02 10:30
  •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 전세가율 90%로 하향"…임차인 정보제공·공인중개사 책임도 강화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 전세가율 90%로 하향"…임차인 정보제공·공인중개사 책임도 강화
    또 전세사기 방지 특약, 등기부에 포함되지 않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 계약 시 유의사항을 중개사가 확인하고, 전세가율･전세보증 상품 등에 대해서도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아울러 중개사 영업 이력 공개를 확대하고, 사기 의심 사례 조사와 경찰청 수사정보 제공 등을 위해 보증사고 계약을 중개한 중개사 정보도 DB로 관리할 예정이다.
    2023-02-02 10:30
  • 서울시, 깡통전세·전세사기 총력 대응…임차인 피해 막는다
    서울시, 깡통전세·전세사기 총력 대응…임차인 피해 막는다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는 기존에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전세가격상담센터에서 제공하던 전·월세 가격상담, 분쟁조정에 전문적인 법률 지원 서비스까지 더해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사기를 당해 막막한 시민을 끝까지 도울 예정이다. 금융 지원, 주택임대차·전셋값 상담, 지역별 전세가율 정보뿐 아니라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2023-02-02 06:00
  • 경기 평택·화성 무자본 갭투자 여전…깡통전세 주의보
    경기 평택·화성 무자본 갭투자 여전…깡통전세 주의보
    부동산 업계에서는 통상 전세가율이 70~80%를 웃돌면 깡통전세의 위험이 크다고 본다. 평택시와 화성시의 최근 3개월간 빌라(다세대·연립) 전세가율은 각각 94.5%, 88.6%에 달한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경기 외곽지역 빌라는 매매 수요가 많지 않고, 평택이나 화성지역 등은 대기업 근무 비중이 높은 편이라 임차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며...
    2023-01-24 15:00
  • “전세사기 막아라”…표준임대료·깡통전세 방지법 우후죽순 발의
    “전세사기 막아라”…표준임대료·깡통전세 방지법 우후죽순 발의
    심 의원은 2일 “‘빚내서 전세 살라’며 전세대출을 확대하고 공시가격의 150%까지 전세보증금을 보증해 줬다”며 “이 돈이 갭투자에 이용됐고 곧 전세사기로 이어졌다”고 했다. 심 의원은 “깡통전세가 애초에 발생하지 않도록 무자본 갭투기를 근절할 것”이라며 “전세가율이 70%를 넘지 않도록 해 주택 구매자 자금이 최소 30%는 투입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해당...
    2023-01-21 07:00
  • 집값 급락에 전세 보증사고 일년 새 2배 급증…지난해 사고 5443건
    집값 급락에 전세 보증사고 일년 새 2배 급증…지난해 사고 5443건
    올해도 전세 보증사고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집값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고, 전셋값도 줄곧 하락 중이다.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테크를 통해 공개한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73.6%를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은 68.7%와 62.5%였다. 지방은 77.0%로 집계됐다.
    2023-01-17 16:44
  • "전세사기 엄정 대응"…서울시,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 실시
    "전세사기 엄정 대응"…서울시,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 실시
    최근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이른바 '깡통전세' 관련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율이 높은 신축건물 밀집 지역과 민원 발생이 잦은 업소를 중심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현장 지도‧점검하고 불법행위 등에 대해선 추적 수사나 고발조치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이중계약서 체결...
    2023-01-09 11:15
  • [이슈&인물] 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 “부동산-사람 연결 통해 디지털 전환 혁신 이뤄낼 것”
    [이슈&인물] 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 “부동산-사람 연결 통해 디지털 전환 혁신 이뤄낼 것”
    부동산플래닛은 전세계약 전 깡통전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존 서울주거포털 웹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던 ‘자치구·주택유형별 전세가율’ 정보를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할 방침이다. 글로벌 경기 침체·고금리 영향에 타격…2008년 금융위기 수준 정 대표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더불어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면서 국내 상업·업무용...
    2023-01-06 07:00
  •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예방 총력…임차보증금 무이자 대출 연장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예방 총력…임차보증금 무이자 대출 연장
    종합지원센터는 기존에 전·월세 보증금지원센터, 전셋값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던 금융지원·주택임대차·전셋값 상담,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지역별 전세가율 정보를 비롯해 전세 사기 관련 전문 법률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아울러 새롭게 통합되는 전셋값 상담, 신규로 운영되는 전문 법률지원 서비스를 위해 서울시 관련 부서 담당 공무원 포함...
    2023-01-05 11:15
  • 전세사기 해법 ‘곁다리’ 짚는 정부…“HUG, 공시지가 반영률 더 내려야”
    전세사기 해법 ‘곁다리’ 짚는 정부…“HUG, 공시지가 반영률 더 내려야”
    지난해 10월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적용되는 주택가격은 현재 공시가격의 150%에서 140%로 10%포인트(p) 하향하고, 전세가율이 90% 넘는 경우 깡통전세 주의지역으로 통보하는 방안으로 사전 예방이 될 것으로 보느냐”며 “신규 주택은 감정평가사와 짜고 집값을 의도적으로 높이고 불법 건축물을 지어...
    2023-01-04 15:23
  • 새해 집주인은 ‘역전세’, 세입자는 ‘깡통’ 걱정…애타는 서울 전세 시장
    새해 집주인은 ‘역전세’, 세입자는 ‘깡통’ 걱정…애타는 서울 전세 시장
    만약 2021년 5월 전세 보증금 11억7000만 원을 안고 집을 사들였다면, 호가 기준 전세가율이 78%에 달하는 셈이다. 전셋값 반등이 없는 한, 집주인은 2년이 지나 전세 만기 시점인 오는 5월 재계약 시점에는 보증금을 일부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듯 전세 적체가 이어지고 월세 거래가 늘자 전셋값은 줄곧 내림세다. 지난해 서울 전셋값 누적 하락률은...
    2023-01-02 07:00
  • 서울시, 깡통전세 불법중개사 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자 9명 검찰 송치
    서울시, 깡통전세 불법중개사 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자 9명 검찰 송치
    깡통전세 불법 중개 수사는 전세가율이 높은 강서구 등 신축 연립다세대 밀집지역 중심으로 9월부터 4개월간 시민들의 제보와 서울경찰청과의 정보공유를 통해 진행됐다. 유형별로는 △깡통전세 불법 중개 등 부동산 거래질서 위반(5명), △위장 전입으로 특별공급 부정청약 당첨 등 공급질서 교란 행위(4명)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상당수 깡통전세가 시세를 알기...
    2022-12-23 06:00
  • [일문일답] “무자본 ‘바지사장’ 빌라왕, 보증보험 허점 파고들어”
    [일문일답] “무자본 ‘바지사장’ 빌라왕, 보증보험 허점 파고들어”
    이 때문에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80%를 웃도는 지역이 많이 증가하며 깡통전세 위험이 커졌고, 전셋값이 높다 보니 신축 빌라나 다세대까지 전세금을 높여 받기 좋은 환경이 조성됐다. 특히 빌라나 다세대 등은 한국부동산원 등 시세조사기관에서 시세를 제공하지 않아 사회 초년생이나 지역 사정에 밝지 못한 세입자들은 적정 시세를 판단하기 어렵고...
    2022-12-22 17:23
  • 집값 내림세에 ‘깡통전세’ 우후죽순…강제경매·보증사고↑
    집값 내림세에 ‘깡통전세’ 우후죽순…강제경매·보증사고↑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서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있다”며 “최근 강제경매 건수가 늘고 있는 건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전국 아파트 및 빌라 전세가율은 계속해서 커지는 추세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10월 전국 기준 아파트 및 빌라...
    2022-12-12 17:00
  • '깡통전세' 우려 커지는데…"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꼭 가입하세요"
    '깡통전세' 우려 커지는데…"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꼭 가입하세요"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금융꿀팁 - 소중한 전세보증금, 안전하게 지키세요'를 통해 전세계약 시 유의사항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활용법을 5일 안내했다. 우선 매매가보다 전세가율이 높거나(통상 70~80% 이상) 등기부등본상 선순위인 근저당 금액이 과다한 주택은 전세계약 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 계약종료 시점에 새로운 임차인을 찾기 어렵고 경매처분 시...
    2022-12-05 12:00
  • 서울 주택 ‘깡통전세’ 우려가 현실로…임의경매 ‘2배’ 껑충
    서울 주택 ‘깡통전세’ 우려가 현실로…임의경매 ‘2배’ 껑충
    특히 강북구(91.2%)와 관악구(91.9%)는 전세가율이 90%를 웃돌아 전세 계약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수준으로 나타났다. 도봉구(84.2%), 은평구(80.3%) 등 젊은 층의 매수세가 몰린 서울 외곽지역은 물론, 강남구(88.3%)와 송파구(85.4%) 등 강남 핵심지역 내 다세대주택도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는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경매 등 청산...
    2022-11-03 15:09
  • [국감핫이슈] ‘전세사기’ 대책 마련에 여야 한목소리…HUG 사장 사임 압박 ‘공방’ 지속
    [국감핫이슈] ‘전세사기’ 대책 마련에 여야 한목소리…HUG 사장 사임 압박 ‘공방’ 지속
    한 의원은 “깡통전세 위험이 커지고 있는데, 정부가 그 대안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에 적용되는 주택가격은 현재 공시가격의 150%에서 140%로 10%포인트(p) 하향하고, 전세가율이 90% 넘는 경우 깡통전세 주의지역으로 통보하는 방안으로 사전 예방이 될 것으로 보느냐”며 “특히 신규 주택은 감정평가사와 짜고 집값을 의도적으로...
    2022-10-12 15:49
  • "전·월세 시장정보 앱으로 확인한다"…서울시,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 업무협약
    "전·월세 시장정보 앱으로 확인한다"…서울시,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 업무협약
    3개 플랫폼에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지표정보는 전·월세 임차물량 예측정보와 25개 구 지역별 전세가율 및 전·월세 전환율 등이다. 이들 민간부동산 거래 플랫폼은 앞으로 각자 기업의 역량과 애플리케이션 또는 홈페이지의 특장점을 살려 집을 구하는 시민에게 필요한 전·월세 시장정보를 구현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다방은 서울 시내...
    2022-10-05 06:00
  • 피 같은 전세금, 경매로도 못 돌려받아…서울 빌라 경매 낙찰가율 ‘뚝뚝’
    피 같은 전세금, 경매로도 못 돌려받아…서울 빌라 경매 낙찰가율 ‘뚝뚝’
    HUG가 집주인 대신 돌려준 전세보증금 규모도 역대 월간 최고 수준인 830억 원을 기록하는 등 깡통전세 우려는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정부가 임대인 체납정보 등을 세입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며 “또 세입자 역시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을 보수적으로 계산해 60% 이하...
    2022-09-2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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