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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빌라 임차 비중 커…전세보증금 반환 문제 늘 것”

수도권 임차가구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빌라는 아파트보다 집값이 낮고, 전세가율(매맷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높다. 이 때문에 집값 하락기에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더 크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 수도권 빌라 전세가율은 83% 수준이다. 서울은 80%, 인천 89%, 경기 83%로 나타났다. 반면 기타 지방은 76%의 전세가율을...

2023-04-10 09:35
거래도 건축허가도 '뚝'…빌라 전세 시장 회복은 언제쯤?

전셋값을 크게 낮추게 되면 새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워지는 이른바 역전세가 나타날 수 있어서다. 정부가 발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수도권 빌라는 전년 대비 약 6.0% 하락했다. 전체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률(18.61%)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나 정부가 전세사기 예방 대책의 하나로 5월부터 반환보증 가입 기준을 기존 전세가율 100%에서 90...

2023-03-30 15:41
금리 고점 다 왔나…강남 전세 하락 '멈추고' 매매·전세 거래량 동반 ‘반등’

특히 강남지역은 최근 전세 하락에 대규모 입주장까지 겹쳐 전셋값 내림세가 유독 심했지만,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KB부동산 집계 기준 지난달 강남지역(11개 구)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은 49.2%로 집계됐다. 이는 2012년 6월 이후 11년 만에 50% 이하를 기록한 것으로 올해 대규모 입주가 마무리되면 이 역시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2023-03-14 17:43
하반기 만기 빌라 전세 71%, "같은 금액으로 전세보증 가입 불가능"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불신이 커지는 가운데, 대다수 세입자가 전세 계약 시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희망하고 있어 향후 빌라 전세가는 전세보증 가입이 가능한 금액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기존 계약보다 낮은 보증금으로 새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대인은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기 위해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보증금 반환 자금을...

2023-02-16 09:32
[사설] 전세 보증,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돼서야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한 전세가율 기준을 90%로 낮추고 전세 사기에 가담하는 감정평가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공사의 보증여력을 확충하는 보완책도 가다듬고 있다. 제도상 허점을 보완하지 않고서는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행보일 것이다. 하지만 그런 정도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형국을...

2023-02-14 05:00
전세사기도 ‘짜고 치는 고스톱’…전세보증사고 20%는 감정평가서 이용

정부는 시세를 부풀리는 업감정을 차단하기 위해 감정평가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2월)하고, 협회에서 추천한 법인의 감정가만 인정해 임대인과 감정평가사의 사전 모의를 막을 방침이다. 전세가율 조정과 감정평가사의 시세 부풀리기 방지(감정평가 제한적 활용 등) 등 과제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SGI서울보증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2023-02-12 09:42
전세보증 문턱 높아지면 수도권 빌라 전세 66% ‘보증보험 가입 불가’

현재는 전세가율 100%까지 전세보증에 가입할 수 있어 수도권 빌라 전세계약의 73%가 전세보증 가입요건을 충족한다. 오는 3월에 공시가격이 두 자릿수로 하락하고 5월부터 전세가율 90% 기준이 적용된다면 가입할 수 없는 빌라 전세 거래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전세 시세가 지금보다 10% 하락하더라도 절반에 달하는 빌라 전세 거래가 전세보증 가입...

2023-02-07 09:33
[써보니] “전세보증 가입이 ‘불가능’ 합니다”…전세사기 예방 ‘안심전세 앱’ 사용해보니

이날 기준 네이버 부동산에 전세 매물로 게재된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일대 다세대 주택 ‘H 빌라’를 검색해보니 △시세 정보 △전세가율 △경매 낙찰가율 △위반·무허가 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장 편리했던 점은 전세 실거래가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H 빌라는 물론 인근에 있는 같은 평형의 여러 빌라의 최신 기준 전세 실거래가를...

2023-02-06 14:17
[포토]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 10년만에 최저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52%로 최저를 기록했다. 5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52%로 지난해 12월(52.9%)보다 0.9%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56%)보다 4.0%포인트 낮은 수치로 2012년 5월(51.9%)이후 10년 8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6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2023-02-06 10:43
[포토] 10년만에 최저 기록한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52%로 최저를 기록했다. 5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52%로 지난해 12월(52.9%)보다 0.9%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56%)보다 4.0%포인트 낮은 수치로 2012년 5월(51.9%)이후 10년 8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6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2023-02-06 10:43
[포토]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 10년 8개월 만에 최저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52%로 최저를 기록했다. 5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52%로 지난해 12월(52.9%)보다 0.9%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56%)보다 4.0%포인트 낮은 수치로 2012년 5월(51.9%)이후 10년 8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6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2023-02-06 10:42
주거활동가 출신 권지웅 “안심전세 앱, 사전예방은 기만…중개인 역할 높여야”

정부는 오늘 정오부터 전세사기 예방 차원에서 세입자에게 전세계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를 운영한다. 앱을 통해서는 신축빌라 시세,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와 전세가율 등을 알 수 있다. 권 전 비대위원은 “필요한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하고자 하는 시도는 좋으나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정보를 볼 수 있다는 한계는...

2023-02-03 10:53
[일문일답] 원희룡 "문재인 정부 원인제공한 '전세사기'…정상화 대책 마련할 것"

지난해 가입자가 24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중 25% 정도가 전세가율 90%를 넘긴다. 다만 예를 들어 100원짜리 주택의 경우 전세가가 100원이라고 가정하면, 전세가를 90원으로 낮추고 10원을 월세로 돌릴 경우에는 보증금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Q. HUG의 보증 여력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본을 확충할 것인가. HUG의 자본금 출자금 확대와...

2023-02-02 15:14
“전세 반환보증 조건 하향은 긍정적, 입법 지연은 변수”…전세사기 종합 대책 실효성은?

아울러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인의 세금·이자체납 등 신용정보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전입세대 열람 등의 권한을 부여하고, 전세가율･전세보증 상품 등에 대해서도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안내하는 등 책임도 강화한다. 전세사기 피해지원도 넓힌다. 사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저리대출의 보증금 요건을 기존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늘리기로...

2023-02-02 14:58
추경호 "보증대상 전세가율 90%로 하향…무자본 갭투자 근절"

그는 "공인중개사 등이 전세사기 방지에 핵심역할을 하도록 임대인 신용정보 및 전세사기 위험 확인, 영업이력 공개 등 중개사의 책임성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임차인에게는 안심전세앱 등을 통해 시세 및 전세가율, 악성임대인, 체납 정보 등 계약 전에 필요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신...

2023-02-02 10:55
“전세사기, ‘안심전세’ 앱으로 막으세요”…국토부, 시세·집주인 정보제공 앱 출시

임차인이 검색한 주택의 지역 평균 전세가율과 평균 경매낙찰가율 정보를 토대로 안심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수준을 제시하고, 경매에 넘어가면 손실이 우려되는 금액도 보기 쉽게 그래프로 제공한다. 아울러 임차인이 입력한 전세금과 주택의 시세를 고려해 해당 주택이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 물건인지도 안내한다. 이 밖에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2023-02-02 10:30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 전세가율 90%로 하향"…임차인 정보제공·공인중개사 책임도 강화

또 전세사기 방지 특약, 등기부에 포함되지 않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 계약 시 유의사항을 중개사가 확인하고, 전세가율･전세보증 상품 등에 대해서도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아울러 중개사 영업 이력 공개를 확대하고, 사기 의심 사례 조사와 경찰청 수사정보 제공 등을 위해 보증사고 계약을 중개한 중개사 정보도 DB로 관리할 예정이다.

2023-02-02 10:30
서울시, 깡통전세·전세사기 총력 대응…임차인 피해 막는다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는 기존에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전세가격상담센터에서 제공하던 전·월세 가격상담, 분쟁조정에 전문적인 법률 지원 서비스까지 더해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사기를 당해 막막한 시민을 끝까지 도울 예정이다. 금융 지원, 주택임대차·전셋값 상담, 지역별 전세가율 정보뿐 아니라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2023-02-02 06:00
경기 평택·화성 무자본 갭투자 여전…깡통전세 주의보

부동산 업계에서는 통상 전세가율이 70~80%를 웃돌면 깡통전세의 위험이 크다고 본다. 평택시와 화성시의 최근 3개월간 빌라(다세대·연립) 전세가율은 각각 94.5%, 88.6%에 달한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경기 외곽지역 빌라는 매매 수요가 많지 않고, 평택이나 화성지역 등은 대기업 근무 비중이 높은 편이라 임차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며...

2023-01-24 15:00
“전세사기 막아라”…표준임대료·깡통전세 방지법 우후죽순 발의

심 의원은 2일 “‘빚내서 전세 살라’며 전세대출을 확대하고 공시가격의 150%까지 전세보증금을 보증해 줬다”며 “이 돈이 갭투자에 이용됐고 곧 전세사기로 이어졌다”고 했다. 심 의원은 “깡통전세가 애초에 발생하지 않도록 무자본 갭투기를 근절할 것”이라며 “전세가율이 70%를 넘지 않도록 해 주택 구매자 자금이 최소 30%는 투입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해당...

2023-01-2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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