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정상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협력기반 마련과 전문직비자쿼터 신설 추진 등 국민 체감형 편익창출, 한미간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등의 분야에서 구체적인 성과사업을 만들어나가 포괄적 전략동맹인 한미동맹의 위상을 한단계 격상하기로 했다.
이어 공동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은 "최근들어 더욱 고조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과...
박 대통령은 7일(이하 현지시간) 미국에서의 ‘전문직 비자쿼터 확대’에 대한 정부 지원방안과 관련 “구체적으로 1만5000개를 목표로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워싱턴 DC의 만다린 오리엔탈호텔에서 가진 동포간담회에서 “지금 한미 FTA가 발표돼 있는데 비자쿼터 등이 확대되면 그에 대해 실질적인 혜택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미FTA와 관련해 한국이 요청해 온 ‘전문직 비자쿼터 확대’에 대한 미 행정부의 적극적 역할에 대한 언급도 예상된다.
또 국내에서 불평등 협상의 대표적 조항으로 지목돼 양국간투자 마찰로 번질 수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에 대한 재협상 여부가 논의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박 대통령이 최근 간담회에서 “발효 1년을 맞게 되는...
민주당이 이번 불참 결정을 내린 건 추경예산안 아직까지 처리되지 못한데다 새누리당으로 인해 경제민주화법 처리도 여전히 난항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번 박 대통령 방미 수행단에 동행하는 의원들은 미국 의회 관계자들을 만나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전문직 비자쿼터 확대 등의 이해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4년 미국과 FTA를 체결했던 호주가 별도 입법을 통해 1만500개의 전문직 비자쿼터를 확보한 사례를 적용해 한국도 전문직 비자를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지난 1990년 시작된 전문직 비자 제도는 정보·기술(IT) 등 첨단 분야의 외국인 전문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인텔·구글·IBM 등 미국 IT업체들도 전문직 비자쿼터 확대를 정치권에 촉구했다.
위해 국경 순찰대원을 늘리고 무인 감시기를 추가 배치하는 등에 30억 달러(약 3조3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게 된다.
또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비자 중 학사학위 취득자의 올해 쿼터를 종전의 6만5000명에서 11만명으로 즉시 확대하고 향후 점진적으로 18만명까지 쿼터를 늘린다.
석사학위 취득자에 대한 H-1B비자 쿼터는 종전의 2만명에서 2만5000명으로 확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한국에 대한 전문직 비자 쿼터 부여는 한국의 숙련된 전문 인력의 미국 유입을 용이하게 해 미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한·미 FTA의 편익을 보다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밥 코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간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전문직 비자쿼터...
이 법안이 성사되면 매년 1만5000명의 한국 전문인력이나 미국에 유학 중인 학생들이 임시 취업 비자를 받아 현지 기업에 취직할 수 있게 된다.
앞서 한국은 FTA 협상 당시 전문직 비자 쿼터를 확대하려 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E-3 비자는 학사 이상의 학위자를 대상으로 발급되는 임시 취업 비자인 H-1B비자와 비슷하나 취업 기간이 최장 6년인 H-1B 비자와...
박 당선인은 또 “전문직 비자쿼터가 적용될 경우 한국의 우수한 인력이 미국에 안정적으로 공급돼 미국의 경제에 기여하고 한미 인적교류 활성화에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요청했다.
이에 로이스 위원장은 “비자 문제는 미국입국 비자의 자유화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로이스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인들은 방미기간 중 미국 재계인사 및 정부 인사들과 한미동맹, 한미 FTA 이행 현황, 차세대 산업협력과제 등의 의제를 논의하고 전문직 비자쿼터 확대문제 등 양국간 현안이슈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양국 정부관계자들도 함께 참여한다. 김종훈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신제윤 기획재정부 차관이 한국 신정부의 대외정책방향을 주제로 초청연설을 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1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받은 전문직 비자 쿼터 공식 서한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협상과정에서 받은 서한은 김 전 본부장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것일 뿐 외교통상부 장관이 보유·관리하고 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8일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낸 `전문직 비자 쿼터 서한' 공개 소송에서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증거로 제출한 서한을 공개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보비공개 취소청구 소송의 속행공판에서 민변 측 송기호 변호사는 "김 전 본부장이 증거로 제출한 서한이 공개대상 정보가...
◆ 전문직 미국 진출 및 교류확대
정부는 서비스업 강화를 위해 전문직 자격상호인정 및 비자쿼터 확보 추진으로 고급 인적자원의 대미 진출 및 교류 확대를 지원키로 했다.
또한 미국 조달시장에 대한 정보제공과 컨설팅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이 미국 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방법을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및 국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