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5대 의제]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한미자유무역협정(FTA)도 올해 발효 1주년을 맞은 만큼 오는 7일(워싱턴 현지시간) 개최되는 한미 양국간 정상회담에서 반드시 거론될 의제로 꼽힌다.

북핵문제 등 안보 이슈에 묻혀 관심사에서 밀려날 가능성도 있지만, FTA 발효 1주년이 지나며 양국간 경제협력이 더욱 공고해진 점을 감안한다면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통상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이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대경제연구원도 지난 1일 보고서를 통해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미FTA 이후 증가하는 양국 경제 교류에 대한 호혜적 평가와 함께 향후 교역 확대와 투자 보호, 통상 마찰 해결 등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포괄적 논의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미FTA와 관련해 한국이 요청해 온 ‘전문직 비자쿼터 확대’에 대한 미 행정부의 적극적 역할에 대한 언급도 예상된다.

또 국내에서 불평등 협상의 대표적 조항으로 지목돼 양국간투자 마찰로 번질 수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에 대한 재협상 여부가 논의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박 대통령이 최근 간담회에서 “발효 1년을 맞게 되는 한미FTA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더욱 호혜적으로 이행될지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앞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ISD 재협상 추진 검토에 대해 서“재협상이 될지, 재협의가 될지 형식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될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 수출 확대가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FTA 부분에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증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