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한국인 전문직 비자 쿼터 확대 추진

미국 하원의원들이 한국인 전문직 비자 쿼터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하원 외교위원회의 에니 팔레오마베가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민주당 간사와 공화당 소속의 일리애나 로스-레티넌 전 외교위원장은 한국의 전문직 종사들에게 ‘전문직 비자(E-3)’쿼터를 연간 1만5000개 배당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이날 발의했다.

이 법안의 이름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정성 법안’이다.

이 법안이 성사되면 매년 1만5000명의 한국 전문인력이나 미국에 유학 중인 학생들이 임시 취업 비자를 받아 현지 기업에 취직할 수 있게 된다.

앞서 한국은 FTA 협상 당시 전문직 비자 쿼터를 확대하려 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E-3 비자는 학사 이상의 학위자를 대상으로 발급되는 임시 취업 비자인 H-1B비자와 비슷하나 취업 기간이 최장 6년인 H-1B 비자와 달리 갱신을 무제한 할 수 있어 취업 기간 제약이 없다.

현재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연 3000~3500개 수준의 H-1B 비자를 할당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