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하루 4만 명이 국경을 넘나들고 물자의 이동도 자유롭다. 브렉시트 이후에는 물리적 국경이 세워져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EU는 해법으로 북아일랜드만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는 안을 내놓았으나 영국은 본토와 아일랜드 사이 국경이 강화돼 통합을 저해한다며 이를 반대해왔다. 영국 정부는 2021년 말까지 영국 전체가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는...
영국은 EU 탈퇴 후에도 EU와 같은 무역 체제를 유지한다는 소프트 브렉시트 전략 ‘체커스 플랜’을 내놨으나 독일 프랑스 등 EU 측은 영국의 제안이 단일 시장을 저해할 수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 계획은 영국 내 강경파들에게조차 비판받고 있다.
또 다른 쟁점은 영국-아일랜드 국경 문제다.
아일랜드 국경 개방은 정치적·경제적 실익이 커...
현대그룹 계열사인 현대아산은 지난 2000년도 8월 북측과 합의해 철도, 통신, 전력, 통천비행장, 금강산물자원, 주요 명승지 종합 관광사업(백두산, 묘향산, 칠보산) 등 7대 SOC 사업을 최소 30년간 운영할 권리를 5억달러(약 5300 억원)에 확보했다.
북측이 현대그룹의 독점권을 여전히 인정해 줄 수 있을 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현대그룹은 30년간 합의한 바 독점권...
중소기업은 물론 우리 산업 전반에서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하는 기관의 수장인 김 원장을 만나 출장 성과와 KIAT의 위기업종 대응, 일자리 창출 전략, 규제 개선 역할 등을 들어봤다.
신남방·신북방 권역으로 협력 확대
△물자원조 대신 기술원조=이번 중남미·미국 출장에 대해 김 원장은 우리나라가 정부개발원조(ODA)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했다는 데...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KIF)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에서의 금융 역할 강화 필요성 및 방안’에서 북한 경제 문제점에 대해 “국영기업소의 생산이 정상화되지 못해 충분한 물자를 공급하지 못함에 따라 암시장 등 비공식 시장에 유휴자금이 형성됐다”며 “이에 인플레이션이 확대되는 한편, 국영판매소의 매출 감소로 인해 정부의 세수가 크게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IC칩은 대량 살상무기, 재래식 무기의 제조ㆍ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로 수출 시 정부의 허가를 받게 돼 있다. 이들이 불법 수출한 IC칩은 방사능 및 고온·저온에 잘 견디는 고성능 제품으로 레이더, 군사통신 설비에 사용될 수 있다. 개당 2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IC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출 업체 대표들은 미국 제조업체의 국내 영업직원들에게...
해양수산부는 2일 서울에서 데이비드 애그뉴(David Agnew)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이하 위원회) 신임 사무국장과 국내 남극해 조업 선사, 비정부기구 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제수산기구와 국내 원양업계 및 비정부기구가 한자리에 모여 소통한 것은 처음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동원산업, 선우실업, 인성실업, 홍진실업 등 조업 선사 4개사와...
특히 집권 5년 차를 맞은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과 자동차 보급에 힘쓰고 있어 재계는 ‘포스트 차이나’ 전략을 인도에 집중하고 있다.
현대건설기계는 10일 “인도의 굴삭기 수요 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 말까지 인도 푸네공장 생산능력을 연간 1만 대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이 회사의 인도...
‘전쟁’이라는 쓰라림을 겪는 사이 모든 산업 현장은 숨 가쁘게 전쟁 물자를 만들어냈고, 여기에서 얻은 노하우와 대량생산 체제는 훗날 급속한 산업화의 밑거름이 됐다.
물론 역효과도 불어닥쳤다. 전쟁에 필요한 물건을 만들다 보니 공급량이 넘쳤고, 전쟁이 끝나자 수요가 사라지면서 경영난에 빠지기도 했다. 결국 자동차 공장들은 전후(戰後) 혹독한 시련과...
TF는 위원장인 현 회장을 정점으로, 현대아산의 대표와 그룹전략기획본부장이 '대표위원'으로 실무를 지휘하고 계열사 대표들이 '자문' 역할을 맡는다.
실무 조직으로 현대아산 남북경협 운영부서와 현대경제연구원 남북경협 연구부서, 전략기획본부의 각 팀, 그룹커뮤니케이션실 등의 전문가들이 경협 사업의 주요 전략과 로드맵을 짤 계획이다.
현 회장은...
대북제재 등으로 전략물자 수출이 통제되는 개성공단과 달리 남한에 특구를 설치하면 대기업 참여가 가능해지고 중국 등 국제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다. 최근 경기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경협 규모와 성격이 확대되면 9조 원의 생산유발 효과, 7만 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국회 들어 발의된 경제특구 관련법 1호 법안은 박정...
바누아투는 호주에서 2000km가량 떨어져 있어 태평양 지역의 오랜 전략적 균형을 뒤집고 중국과 미국의 충돌 위험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만약 기지가 건설된다면 중국은 태평양 지역에 처음으로 해외 군사기지를 두는 것이며, 작년 7월 개설한 아프리카 지부티의 군사기지에 이어 두 번째 해외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것이다. 중국은 이미 남중국해의 바다 암초에...
통상마찰이 없도록 전략물자 운송 의무화 등 법 제정도 검토한다. 미국의 경우 군용화물은 100% 자국선사가 운송토록 하고 있다.
올해 7월 설립되는 한국해양진흥공사와 기존 선박 신조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향후 3년간 벌크선박 140척, 컨테이너 60척(초대형 컨테이너 선박 20척 포함) 등 200척 이상의 신조 발주 투자를 지원한다. 김 장관은 최소 8조 원 규모가 될...
2010년 이래 한국과 아세안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한국과 아세안의 협력은 정치, 안보, 경제 협력을 중심에 두었고 정부 중심의 협력이라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나는 무엇보다 ‘사람’, 즉 한국 국민과 아세안 국민을 중심에 두고 아세안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아세안과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사람...
선진국들은 군용선 확보를 위해 조선업을 계속 지키고 있으며, 해운업은 유사시 물자 이동과 자원 확보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산업이다.
조선과 해운은 앞으로도 새로운 과학기술 분야와 결합하여 지속 발전할 미래 산업으로도 유망하다. 지구 표면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해양을 이동하는 수단은 언제든 필요한 것이다. 조선과 해운업 규모나 경쟁력이 이미 세계 최고...
입환용열차는 기존의 전시대비기관차인 특대형기관차에 비해 전시대비 견인마력, 최고속도 40%수준, 연료 공급용적이 특대형 대비 35%이하 등 저출력으로 인한 전략물자 수송력 부족 및 낮은 연료 탱크 용량으로 장거리 운행이 불가능한 이유로 전시대비기관차로 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20일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에서...
강원랜드, 원자력문화재단,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전략물자관리원, 로봇산업진흥원 등이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감에서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이 9% 이상인데 강원랜드 부정 채용 같은 사례는 유감”이라며 “(부정 채용) 사후처리 문제는 법원 판결에서 결정돼야 한다. 채용 비리가 더 일어나지 않도록 산하기관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
달리 따로 서류전형과 필기ㆍ면접시험을 치르지 않고, 경력평가와 신체검사만 통과하면 된다.
전략물자관리원과 로봇산업진흥원에서도 공모 절차를 무시하고 이전 채용 면접에서 불합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규 직원을 채용했다.
한편, 산업부는 현재 직원 100인 이상 기관(35개) 중 감사원 감사 미수감기관 11곳을 대상으로 추가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남북전쟁 당시 군수물자에 뒷돈을 대면서 막대한 부를 일궜고, 이렇게 마련한 돈으로 미국 기반산업이었던 석유와 금융업에 뿌리를 내리고 경제 전반을 장악했다. 독점이나 노동에 대한 규제가 없던 이 시대에 이들은 갖가지 탈법과 담합, 독과점, 노동 착취로 재벌의 지위에 올랐다. 문제를 바로잡아야 할 정부는 재벌들의 편의를 봐주며 정경유착을 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