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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업무보고] 신성장동력 R&D에 2년간 7조 지원…4조5000억원 신산업 정책펀드 조성

개인(프로슈머)이 생산한 전기의 직접 판매나 전기차 충전 사업자가 구입한 전력의 재판매를 허용해 한국전력이 독점해 온 전기판매시장의 문턱이 낮아진다. 에너지 신기술에 대한 시장진입제한도 완화된다. 대용량(1MW이상) ESS(에너지저장장치)에 의해 생산ㆍ저장한 전기를 전력거래소를 판매할 수 있게 되며 소규모 전기를 모아 전력거래소에 판매하는...

2016-01-18 10:00
[인사] 2016년1월4일

박희창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본부장 △화학환경산업 최완규 △해외사업 권영문 △지역특화산업 김덕규 △충청지역 이상배 △경북지역 권혁조 △경남지역 김정훈 △호남지역 김남중 △경인지역 이희길 △강원지역 류석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지원센터장 최영렬 △평생직업교육센터장 박동렬 △성과관리센터장 장혜정 △기획팀장 허영준...

2016-01-04 08:00
미래부, 국내 벤처기업 3만개 돌파

경기 혁신센터가 보육한 ‘이리언스’는 홍채 인식시스템을 개발해 올해 국제전기통신연합(ITU) 텔레콤 월드에서 최우수 기업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벤처투자펀드 규모는 11월 기준 2조2808억원으로 확대됐다. 엔젤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가 확대되면서 엔젤 투자자 수가 늘고 벤처 기업 수가 3만개를 돌파하는 등 창업 생태계도 활성화되고 있다고 미래부는...

2015-12-23 12:00
'CJ헬로비전 인수' SK텔레콤, 주가 상승 여력 있을까

인수합병이 이뤄지려면 공정거래법 제12조에 따른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간 합병 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인가를 얻어야 한다. 방송법 제9조 2항에 따른 SK브로드밴드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허가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사전 동의 관문도 통과해야 한다. 정부는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꾸려 합병 적정성을 따질...

2015-12-08 16:44
[종합] SKT-CJ헬로비전 합병 정부인가 신청, 경쟁사 반박… 찬반 논쟁 ‘심화‘

이 사안과 관련된 법률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등 5∼6개에 달한다. 방통위의 경우에도 합병으로 인해 방송의 공공성이나 지역여론의 다양성 등의 가치가 훼손되지는 않을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번 합병에 따른 경쟁 제한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2015-12-01 17:53
정부, SKT-CJ헬로비전 합병… 공정경쟁·이용자 보호가 관건

이 사안과 관련된 법률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등 5∼6개에 달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인수·합병 건은 유선통신에서 무선통신, 케이블방송에서 인터넷방송(IPTV)까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모든 사업 영역을 아우르는 초유의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12-01 17:30
SKT,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신청… 내년 2월 허가 여부 판가름

인수합병이 승인되려면 SK텔레콤은 공정거래법 제12조에 따른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간 합병 시 미래부 장관 인가를 얻어야 한다. 동시에 방송법 제9조 2항에 따른 SK브로드밴드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허가를 위한 방통위 사전 동의 등의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 등 첩첩 산중이다. 미래부 등 정부 당국은 별도의...

2015-12-01 15:09
LGU+, "SKT-CJ헬로비전 反경쟁적 M&A" … 법적분쟁 소지 지적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 제9항과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의기준 및 절차’에 따르면 최대주주가 되려는 기간통신 사업자는 최대주주 변경인가 전 주식의 양도양수 계약에 따른 후속조치를 해서는 안된다는 게 태평양 측의 설명이다. 태평양에 따르면 주식인수 인가 전 후속조치 등 금지조항은 최대주주가 되려는 사업자가 미인가 주식인수를...

2015-11-30 12:00
방통위, 주한미군에 불법 보조금 살포한 LGU+에… 과징금 1억8600만원 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회의에서 LG유플러스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LG유플러스는 주한미군 기지에서 대리점 영업을 하면서 올해 7월까지 9개월 또는 12개월 약정으로 가입하는 미군에게도 단말기 보조금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24개월 기준으로 줘야하는 보조금을...

2015-11-27 14:35
미래부, 국내 발신 번호로 둔갑한 中 보이스피싱 전화 적발

미래창조과학부는 발신번호를 바꾸는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된 30개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17곳이 발신번호를 변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미래부는 이들 업체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경찰에 수사의뢰된 17개 업체는 대다수가 인터넷 전화 회사다. 중국과 필리핀 등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국내 전화처럼 보이게 발신 번호를...

2015-11-23 15:16
유승희, 수사기관 통신자료 요청 권한 제재 추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은 17일 정보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열람을 규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먼저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주체를 ‘수사관서의 장’에서 ‘사법경찰관’으로 고치는 내용을 담았다. 유 의원은 “현행법은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2015-11-17 10:59
아이폰6 먹통 현상…유독 LG유플러스가 많은 이유

추정된다"며 "3G망이 없는 LG유플러스의 통신서비스는 LTE망이 원할하게 작동하지 않을 땐 통화가 어려울 수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LG유플러스(당시 LG텔레콤)는 2006년 3G 사업을 포기하고 주파수 반납과 함께 4000억 원 이상의 위약금(벌금)을 물었다. 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당시 대표이사를 지냈던 남용 사장이 퇴진하는 아픔을 겪었다.

2015-11-10 07:48
야당 "역사교과서국정화금지법 금주 발의…정기국회 처리할 것"

민생살리기 분야 법안으로는 △계약갱신청구·전월세 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지방정부 현실에 맞는 사회복지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통신요금 기본료 폐지·통신요금 원가공개 등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선정했다. 경제살리기 분야에서는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 할당비율을 3%에서 5%로 상향하고 민간 대기업의...

2015-11-08 14:06
SK텔레콤-CJ헬로비전 합병, 공정경쟁 훼손 지적… 정부 인가 변수

3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을 합병할 경우 미래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는 △재정·기술적 능력과 사업 운용 능력의 적정성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주파수 및 전기통신번호 등 정보통신자원 관리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도...

2015-11-03 08:40
미래부, 재난통신망 등 공공주파수, 우선순위 따져 공급… 전파법 개정안 마련

2011년 KT가 무궁화 3호 위성을 해외 사업자한테 매각하는 과정에서 위성망의 양도·임대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 아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국제등록된 위성망이 삭제될 뻔한 위기를 겪은 데 대한 대응조치다. 위성망은 3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국제등록이 삭제된다. 미래부는 연내 법이 개정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새 제도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2015-10-25 13:10
통신요금 싸진다, 25년동안 유지된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정부는 2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통신요금 인가제가 폐지되고 시장점유율이 높은 통신 사업자가 요금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할 때 신고만 하면 된다. 그동안 인가제로 인해 이통사간 자유로운 요금 경쟁을 막는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2015-10-20 18:37
중국, 시장경제화 구축 나서…2017년까지 경쟁 품목 가격통제 철폐

중국 정부는 가격개혁 이후 수도, 전기, 가스요금은 기본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과소비를 억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광대역 통신비는 평균 30% 떨어지고, 휘발유 가격 역시 국제유가에 근접한 가격으로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 철도, 고속도로, 항공, 항만 운영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환경을 만들어 교통운임도...

2015-10-20 15:36
모바일 청첩장 '달팽', 발신번호 인증 시스템 추가로 스미싱 걱정 덜다

발신번호 인증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2, 제84조의2에 의거해 오는 16일부터 온라인서 문자 발송 서비스사에 적용되는 법안이다. 이에 맞춰 달팽은 본인인증 시스템을 반영, 특수한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을 완료했다. 발신번호 인증 시스템은 기존 온라인 문자 발송 시스템이 발신번호 변경이 가능한 점을 이용한 발신번호 조작을 원천적으로 막는 방법으로...

2015-10-19 09:46
이통사 가입 청소년 75% 음란물에 무방비… 21억 들인 방통위 보안앱 ‘무용지물’

한편,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제32조의7(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에 따라 청소년 보호를 위해 음란정보 차단수단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는 자사가 개발한 앱을 유료 또는 무료로 청소년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방통위는 2012년부터 21억 4800만원을 투입해 개발한 스마트보안관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2015-10-06 09:13
[2015 국감]"새만금개발청,재난교육에 직원들 나몰라라...공직기강 해이 심각"

세부 예산내역으로는 CCTV 등 유관기관 시스템 연계한 ‘재난 감시시스템 연계사업(1억 7,100만원)’과 상황실 운영비(영상음향, 전기통신, 사무기기) 5,200만원 등이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의 업무보고 및 예산결산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새만금청 스스로도 새만금지역의 재난 발생 가능성으로 호우, 태풍, 해일 등으로 인한 피해, 유류 유출사고와 새만금...

2015-09-30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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