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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통신료 1만1000원 추가 감면에 이통사 반발 ”공짜 가입자 80만명 달할 것”

12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과기정보통신기술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고시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지난 6일 통신업체 측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며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이통 3사는 정부가 추진중인 취약계층 월 1만1000원의 통신비 감면 혜택을 줄 경우 최소 80만명이 공짜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2017-09-12 10:30
공정위 ‘中企 기술 탈취 대기업’ 직권조사

아울러 전기·전자·기계·자동차·화학·소프트웨어(SW) 업종의 전문자문위원도 구성한다. 자문 역할인 기술심사자문위원회는 대학교수를 비롯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국책연구기관 중심으로 구성된다. 또 전담조직은 매년 집중감시업종을 선정한다. 내년부터는 현대·기아, 삼성, 한국GM, 쌍용 등을 비롯해 협력사 등 기계·자동차 업종이 주된 타깃이다. 2019년...

2017-09-08 11:16
[25% 선택약정 15일 시행] ‘보편요금제’ 도입 앞장서는 알뜰폰 업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해 지난달 23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이동전화 지배적사업자인 SK텔레콤에 보편요금제 도입을 의무화한 내용이 골자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마치면 규제개혁심사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회로 넘어간다. 문제는 보편요금제에 대해 이통사뿐 아니라 야당도 반대하고 있다는...

2017-09-04 11:11
유영민 과기 장관 “25% 요금할인 기존 가입자 적용 현실적으로 어렵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3일 보편요금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파수 할당대가 인하 및 기금활용 등 정부의 인위적인 통신비 인하 정책 추진에 따른 이통사의 부담 완화 계획에 대해 유 장관은 "5G 주파수 경매가 인하 등의 이야기가 있지만 그것은 딜의 대상이 아니며, 이를 전체로 통신비 정책이 진행되는...

2017-08-29 15:44
'통신비 인하' 손놓은 과방위, 결산심사 파행… '식물상임위' 우려

녹소연은 가계통신비 인하 관련법(단통법 개정안 19개, 기본료 폐지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4개, 보편적요금제 개정안 1건 등)을 조속히 논의해야 하며,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대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법안소위 구성으로 인한 협의가 어렵다면 타 상임위처럼 법안소위를 2개로 나눠서 구성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2017-08-24 15:10
[특징주] 세종텔레콤, 정부 제4이통 허가제에서 등록제…진입장벽 해제 ↑

세종텔레콤이 정부가 제4이동통신에 대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4일 오전 9시 51분 현재 세종텔레콤은 전날보다 1.84% 오른 665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정부가 입법 예고한 법률 개정안에는 제4이동통신사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기간 통신...

2017-08-24 09:51
통신비 인하 다음 카드는 '보편요금제'…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이에 따라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공포되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이동통신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보편요금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보편요금제 도입법은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입법발의한 데 이어 새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통신비 인하 대책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괴가정통부가 관련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2017-08-24 08:14
중국에게서 지적재산권 보호하겠다는 트럼프…중국서 간·쓸개 다 내주는 퀄컴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4일(현지시간) 퀄컴이 중국 시장 접근권 유지를 위해 중국 정부의 ‘기술강국’ 사업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퀄컴은 중국 정부의 무인항공기(드론) 개발은 물론 인공지능(AI), 모바일 기술 및 슈퍼컴퓨터 개발에 대 기술은 물론 자금과 인력 등을 지원하고 있다.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같은 중국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도 발벗고...

2017-08-07 09:23
기기구입-요금제 갈린다니, 통신시장 ‘잇속’도 갈렸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3일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시행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9월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20%→25%)이 이통사의 반발에 부딪치자 통신비 인하를 위한 대안으로 이번 법안 발의를 추진한 것이다. 단말기자급제는 이동통신사가 직접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는 것을...

2017-08-04 10:29
“이통사, 휴대폰 팔지마”… 김성태 의원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 내달 발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은 가능한 9월 중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달 말 공청회를 거쳐 정기국회가 시작하는 다음 달 초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여당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만큼 앞으로...

2017-08-03 15:57
내년 3月부터 저소득층 통신비 1만1000원 절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 절차와 고시개정을 거친 뒤 2018년 3월 시행된다. 현재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자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소득층이다. 여기에 기초연금수급자를 추가한 것. 기초연금수급자는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 가운데...

2017-07-31 15:29
[이슈&인물] 서광현 디스플레이산업협회 상근부회장 “투자 타이밍 놓치면 자칫하다 추락”

" ◇서광현 부회장은 서광현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부회장은 한국항공대학교 항공통신공학 학사,미국 콜로라도 주립대학교 전기통신 석사를 마쳤다. 1982년 제18회 기술고등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2009년 지식경제부 우정사업정보센터장, 2012년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장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장을 거쳐 2013년에는 한국무역정보통신...

2017-07-28 10:42
[특징주] 세종텔레콤, 정부 4이통 본격 논의 상승세

장중 주가는 3.35% 오른 833원까지 상승했다. 한 매체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날 이동통신사업과 관련한 '진입규제 개선 및 보편 요금제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정부는 향후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 중 제4이동통신 등록제와 같은 진입규제 개선과 보편 요금제 출시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작업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2017-07-21 10:54
대덕GDS, 와이솔 인수로 신성장 토대 마련 ‘매수’-대신증권

그는 또 “향후 5G 통신기술 도입으로 높은 성장세가 예상된 자율주행, 전기자동차 시장에서 전장부품 사업의 강화(대덕GDS 전장사업 관련 고객을 대상으로 와이솔의 통신모듈을 신규로 공급 가능)를 통해 신성장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와이솔 1대주주 지위 확보로 올해 3분기 이후 지분법평가 이익이 반영돼 수익 가치 확대도 기대된다”고...

2017-07-12 08:52
[물 좀 주소! 목마르오~] 전 국민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 (7)

퇴직금으로 사업을 시작한 자영업자들은 도산하고 말 것이다. 그러면 이들뿐만 아니라 청년 창업자를 위해 다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여 국민들의 세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한국경제가 이만큼 성장한 배경에는 한국전력, 한국통신 등이 있다. 재벌그룹인 삼성, 현대가 아니다. 전기의 질, 통신의 질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봉제공장, 신발공장도 우수한 제품을...

2017-07-05 13:16
[‘통신비 인하’ 산 넘어 산]“통신사, 주가하락…주주로부터 배임 소송 휘말릴 수도”

정부가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내년에 출시한다는 계획이지만 시장 가격을 정부가 정한다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새 정부 출범에 앞서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설익은 공약을 내세우면서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국정위의 무리한 추진도 결정과정에서 논란이 됐다. 앞서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열린 통신비인하 정책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이라는...

2017-07-03 10:03
CJ헬로비전, '지중화 사업' 공사비訴 최종 승소

재판부는 "지중화 사업의 주체로서 통신선의 지중이설을 요구한 양천구가 구 전기통신사업법에서 말하는 원인제공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010년 개정되기 전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 3항에 따르면 지중화 공사 비용은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또 "CJ헬로비전이 양천구가 부담해야 할...

2017-07-03 06:00
文정부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누가 얼마나 혜택받나?

내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고시 개정안 입법예고가 시작된다. 미래부 고시를 통해 이르면 11월부터 감면 혜택이 시작된다. 요금 할인율도 종전보다 5%포인트 올라간다. 이른바 선택약정 할인으로도 불리는 요금할인은 일정 기간 이통사와 사용 약정을 맺으면 통신비를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4만 원대 요금을 기준으로 기존 가입자는 월 2000원, 신규...

2017-06-23 10:31
'출구' 보이는 통신비 인하…기본료 폐지는 무산 가능성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이날 이동통신사에 일정 수준의 데이터와 음성ㆍ문자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반면 정부와 통신사 사이에 공방이 이어졌던 기본료 폐지는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대통령 공약 사항인 ‘통신 기본료 폐지’는 당장 급한 논의보다 충분한...

2017-06-20 10:16
국정위 “4G 기본료도 면밀히 검토… 국민 눈높이 맞추겠다”

다만, 현행법에서는 이통사에 요금제 출시를 강제할 수 없어서 근거 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이날 이동통신사에 일정 수준의 데이터·음성·문자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보편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7-06-1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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