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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도 공수처에 털렸나?’...통신사 개인정보 이용내역 조회 방법
    ‘나도 공수처에 털렸나?’...통신사 개인정보 이용내역 조회 방법
    공수처가 다수의 언론사 기자들과 민간인, 정치인을 상대로 한 통신자료 조회는 수사기관이 통신사에 공문을 보내 특정 전화번호 소유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 인적 사항을 탐문하는 절차로, 전기통신사업법상 법원의 허가가 필요 없다 그러나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통신조회는 수발신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이른바 ‘통신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게...
    2022-01-09 17:16
  • 복잡한 모바일 앱 내 결제 해지, 더 쉬워진다
    복잡한 모바일 앱 내 결제 해지, 더 쉬워진다
    수 있게 되어 이용자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모바일 앱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인앱결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방통위는 이번 점검결과를 고려해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시 해지제한 금지 등 이용자 보호 의무 규정을 포함할 예정이다.
    2022-01-05 17:00
  • [기자수첩] “검사님, 제 통신자료는 왜 조회하셨나요?”
    [기자수첩] “검사님, 제 통신자료는 왜 조회하셨나요?”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연말 이동통신사가 통화내역 등을 수사기관에 제공한 경우 가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이동통신사는 수사기관이 특정인의 통신자료 제출을 요구하더라도 이용자에게 관련 사항을 통보할 의무가 없는데 개정안은 그 대상자들에게 통신자료를 제공한 사실과 그 내용을...
    2022-01-05 05:00
  • 인사 종합 / 1월 3일
    공공사업부 차장 최영철 △〃 〃 정대수 △제작국 제작지원팀 구성숙 △〃 윤전1부 최완순 △〃 윤전2부 양용모 △논설위원실 수석논설위원 진경호 △편집국 편집2부장 이건규 △시설안전관리국 전기설비운용부장 조강욱 　◆스포츠한국 △생활경제부 부장 김동찬 △스포츠한국 체육부 차장(팀장) 이재호 　◆아시아투데이 △편집국 경제정책부장 강주남...
    2022-01-03 18:11
  • 김진욱 "통신자료 조회, 사찰 아냐…왜 공수처만"
    김진욱 "통신자료 조회, 사찰 아냐…왜 공수처만"
    김 처장은 “(통신자료 조회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가입일을 받아 수사와 관련 없는 사람을 배제하는 절차”라고 강조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사건 관련자만 필요 최소한으로 해야 정당한 법 집행”이라며 “통화한 사람을 모두...
    2021-12-30 16:47
  • 아사히 “한국 공수처, 우리 기자 정보도 수집해”
    아사히 “한국 공수처, 우리 기자 정보도 수집해”
    현재 아사히 측은 공수처가 기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이유와 경위를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사히는 “한국에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 없이 통신사로부터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며 “수집 대상에 문재인 정권과 공수처에 비판적인 보도를 한 기자가 많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고 설명했다.
    2021-12-30 10:59
  • 법조계 "통신 사찰 논란 공수처, 공권력 절제 못해" 비판
    법조계 "통신 사찰 논란 공수처, 공권력 절제 못해" 비판
    국회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이통사가 통화내역 등을 수사기관에 제공한 경우 가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법상 이통사는 수사기관이 특정인의 통신자료제출을 요구하더라도 이용자에게 관련 사항을 통보할 의무가 없다. 개정안은 그 대상자들에게 통신자료를 제공한...
    2021-12-28 16:37
  • 내년 '탄소중립 이행 원년'…사회 전 부문에서 '탄소중립' 전환
    내년 '탄소중립 이행 원년'…사회 전 부문에서 '탄소중립' 전환
    5개 부처 내년 업무보고, 핵심 과제 '한국판 뉴딜·탄소중립'사업장 녹색전환 지원하고 산업전환 특별법 제정…무공해차 50만 대 보급 정부가 내년을 '2050 탄소중립·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 원년으로 삼고, 사회 전 부문에서 탄소중립 전환에 속도를 낸다. 산업계의 녹색전환을 지원하고,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기준과 시스템 마련, 무공해차...
    2021-12-28 15:09
  • “이통3사, 10년간 LTE로 18조6000억 벌어들였다”
    “이통3사, 10년간 LTE로 18조6000억 벌어들였다”
    참여연대는 이통3사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2012~2019년 8년 치 LTE 영업통계명세서를 분석했다. 이통3사는 2012~2019년 11조1566억 원의 초과수익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작년과 올해 초과수익을 가입 회선 수에 비례해 추정해보면 2012~2021년 이통3사가 LTE 서비스로 벌어들인 초과수익은 18조6000억 원에 이른다고...
    2021-12-28 11:10
  • 상반기 통신자료 제공, 전년 동기보다 36만건 감소
    상반기 통신자료 제공, 전년 동기보다 36만건 감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5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21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24일 발표했다. 통신자료는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하고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 올해 상반기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2021-12-24 14:50
  • '교통사고 위험 감지' 앱 나온다…LG전자 '소프트 V2X' 샌드박스 통과
    '교통사고 위험 감지' 앱 나온다…LG전자 '소프트 V2X' 샌드박스 통과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상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요건이 무선, 유선사업 등으로만 나뉘어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유무선 융합 인터넷전화 서비스가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부가서비스'에 해당해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약관 신고 후 출시가 가능하다"며 출시를 허용했다. '차량용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알림 서비스'(유닉트)도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2021-12-23 18:00
  • 전기차 내수 107%, 수소차 50% 증가
    전기차 내수 107%, 수소차 50% 증가
    또 전기차배터리시스템, 수소전기차 연료전지시스템, 자율주행 통신시스템, 차량용 반도체, 차량용 센서, 자율주행SW 등 6대 핵심기술 개발에 선제적 투자를 단행한다. 부품·정비기업 등 사업재편 및 디지털 전환 지원과 미래차 친화적 법·제도기반도 확충할 방침이다.
    2021-12-21 11: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기술이전·사업화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1 석유 컨퍼런스 개최 △상시·비대면 원격 전기 안전점검의 제도적 기반 마련 △전기안전관리자 직무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첨단 외국인투자유치전략 후속 이행회의 개최 △한-우즈벡 WTO 가입지원 세미나 개최 △국표원, 전기차 무선충전기 안전기준 선제적 마련 22일(수) △산업부 장관 08:30...
    2021-12-19 09:38
  • 공수처 ‘언론사찰’ 논란에 “통화 상대가 기자인지 알 수 없어”
    공수처 ‘언론사찰’ 논란에 “통화 상대가 기자인지 알 수 없어”
    이어 “수사팀은 각 통신사에 통화 상대방의 가입자 정보를 의뢰하고 통신사는 전기통신사업법 83조 규정대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가입일·해지일 등을 알려준다”며 “직역이나 직업 등 통화 대상자들을 유추하거나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일체 포함돼 있지 않다”고 했다. 공수처는 “수사팀은 이 가입자 명단과 통화 내역을 토대로 수사상 주목하는 특정 시점과...
    2021-12-13 18:13
  • 이호기ㆍ신상수 씨, 12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
    이호기ㆍ신상수 씨, 12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여성 부문의 하반기 수상자로는 김채미 한국무역정보통신 상무, 최경선 평일 부장, 조영리 연우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전무가 선정됐다. 김채미 상무는 국가전자무역 기반시설인 유트레이드허브를 기술모델 설계부터 구축ㆍ운영까지 총괄했다. 디지털무역 기반구축 고도화 사업을 총괄하면서 지능형 비대면 무역 거래환경을 성공적으로...
    2021-12-13 12:00
  • [증시 키워드] 삼성전자, 반도체 업황 회복에 '주목'… LG화학 자회사 상장
    [증시 키워드] 삼성전자, 반도체 업황 회복에 '주목'… LG화학 자회사 상장
    디지털 성범죄 유통 금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보통신망법 개정안'(일명 N번방 방지법)의 후속 조치로 시작된 카카오톡 필터링 기능이 자의적 검열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정부는 매출액 10억 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에 사용하는 SNS·커뮤니티·인터넷개인방송·검색포털 등의 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2021-12-13 08:07
  • [데스크칼럼] ‘사전검열’인가 최소한의 ‘안전장치’인가
    [데스크칼럼] ‘사전검열’인가 최소한의 ‘안전장치’인가
    정부 당국이 개발해 제공한 필터링 기술은 법 시행을 불과 3개월 앞둔 8월 말 개발이 완료돼 충분한 사전 테스트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한 이용자가 올린 고양이 동영상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방심위에서 불법 촬영물 등으로 심의·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다’라는 문구가 떴다는 글이 커뮤니티에 게재되기도 했다. 이용자 외에...
    2021-12-13 06:00
  • [이슈크래커] 고양이 사진이 불법 촬영물?…제2 조주빈 못 막는 ‘n번방 방지법’
    [이슈크래커] 고양이 사진이 불법 촬영물?…제2 조주빈 못 막는 ‘n번방 방지법’
    “제2 조주빈 막아라”…세계 최초의 법안, 그 불안한 시작 ‘N번방 방지법’의 정확한 명칭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이다. 오늘부터 연 매출 10억 원 이상 또는 하루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인터넷 사업자는 모두 불법 촬영물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는 자사 서비스에 등록되는 콘텐츠에 대한 특징 정보를 추출한 뒤...
    2021-12-10 16:43
  • ‘n번방 방지법’ 첫날…네이버ㆍ카카오 불법 촬영물 필터링한다
    ‘n번방 방지법’ 첫날…네이버ㆍ카카오 불법 촬영물 필터링한다
    ‘n번방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ㆍ정보통신망법)’ 시행 첫날을 맞아, 국내 포털 기업이 불법 촬영물 필터링 대책을 마련했다. 네이버는 10일부터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불법 촬영물 등이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한 기술ㆍ관리적 조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웹하드 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
    2021-12-10 14:06
  • 방통위, 2022년 예산 2561억 원 확정…앱 마켓 공정경쟁 조성에 2억 투입
    방통위, 2022년 예산 2561억 원 확정…앱 마켓 공정경쟁 조성에 2억 투입
    방통위는 이를 바탕으로 올해 9월 마련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로 했다. 또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3억5000만 원 편성했다. 이를 통해 해외 OTT 시장ㆍ이용자 행태를 조사하고 해외 OTTㆍ방송ㆍ통신사업자와 국제 포럼을 개최하는 등 지원에 나선다.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2021-12-0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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