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10년간 LTE로 18조6000억 벌어들였다”

참여연대, LTE 영업통계명세서 분석…통신업계 “LTE만 떼놓고 인하 주장 비합리적”

▲이통3사 LTE 연도별 초과수익 추이. (사진제공=참여연대)

이동통신 3사가 지난 10년간 LTE 서비스로 벌어들인 수익이 약 18조6000억 원에 달한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기지국 투자비ㆍ망 투자비ㆍ인건비ㆍ마케팅비 등 각종 영업비용을 빼고도 이통3사는 지난 10년간 약 18조6000억 원의 초과수익을 내며 폭리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통3사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2012~2019년 8년 치 LTE 영업통계명세서를 분석했다.

이통3사는 2012~2019년 11조1566억 원의 초과수익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작년과 올해 초과수익을 가입 회선 수에 비례해 추정해보면 2012~2021년 이통3사가 LTE 서비스로 벌어들인 초과수익은 18조6000억 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통사별로 보면 지난 10년간 LTE 서비스로 벌어들인 초과수익은 SK텔레콤은 10조98억 원, KT 4조6395억 원, LG유플러스 3조9529억 원으로 추산했다.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비분과장은 “이동통신 서비스가 기간 통신서비스로의 공적인 규제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독과점 통신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야 한다”며 “이통3사는 내년이면 20조 원이 넘는 초과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돼 LTE 반값 통신비를 시행할 여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 산업은 본래 신규서비스의 손실을 기존서비스의 이익으로 회수하며, 망ㆍ서비스 진화를 계속해나가는 산업”이라며 “수익성과 요금을 LTE만 따로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 투자가 진행 중인 5G 요금은 인상돼야 한다는 것과 같은 논리로 비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세대 망이 공존하는 현실을 무시한 채 망세대별 별도 이익규제를 할 경우 신규서비스의 요금인상과 함께 투자혁신 유인 감소 등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 피해 및 국가산업 발전 저해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