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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법사위, '통신방송 3법ㆍ통신요금인가제' 20일 일괄심사 본회의 보낸다
    국회 법사위, '통신방송 3법ㆍ통신요금인가제' 20일 일괄심사 본회의 보낸다
    해당 개정안은 변수가 없는 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0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전망이다.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1991년 도입된 인가제가 30년만에 폐지된다. 일각에서는 법사위가 19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를 할 것으로 봤지만 20일 오전에 다른 법안들과 일괄 협의, 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법사위는 관련 소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특허법...
    2020-05-19 18:02
  • 방통위, n번방 방지법 반발 진화…“우려 최소화 하는 방안 마련할 것”
    방통위, n번방 방지법 반발 진화…“우려 최소화 하는 방안 마련할 것”
    방통위는 15일 설명자료와 브리핑을 통해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인터넷 사업자가 이용자의 사생활과 통신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최근 인터넷기업협회·벤처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인터넷 단체는 ‘n번방 방지법’과 관련한 공동질의서를 통해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물...
    2020-05-15 17:21
  • 인터넷 업계 “n번방 방지법 졸속 처리 중단해야”
    인터넷 업계 “n번방 방지법 졸속 처리 중단해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체감규제포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는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n번방 방지법)을 충분한 논의 없이 통과시키려 한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산업계, 이용자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사회적, 경제적 영향평가...
    2020-05-12 16:45
  • 국회, 넷플릭스·페북 '망 안정성' 의무 부과…'n번방 방지법'도 상임위 통과
    국회, 넷플릭스·페북 '망 안정성' 의무 부과…'n번방 방지법'도 상임위 통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위원회를 열고 △글로벌 CP의 망 안정성 유지 △국내 대리인 지정 등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했다. 앞서 법안심사소위에서 개정안 내용 중 글로벌 CP의 국내 서버 설치 의무화,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제공 의무 등을 제외하기로 해 법사위에는 수정된 안이 상정될...
    2020-05-07 14:52
  • 국회, 넷플릭스ㆍ구글 '글로벌 CP' 횡포 막는다…과방위 법안소위 통과
    국회, 넷플릭스ㆍ구글 '글로벌 CP' 횡포 막는다…과방위 법안소위 통과
    이와 달리 과방위는 뇌연구자와 기술자 단체 숙원 법안인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기술사법 개정안'은 소위를 넘지 못했다. 글로벌 CP사의 횡포를 막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법안소위를 통과함으로써 넷플릭스와 페이스북, 구글 등이 현재 국내 통신사와 벌이는 법정 소송이 더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CP사와 IT기업은...
    2020-05-06 20:01
  • 내년 예산 512조3000억 원 확정…보건·복지·고용 등 1조2000억 원 삭감
    내년 예산 512조3000억 원 확정…보건·복지·고용 등 1조2000억 원 삭감
    (신호·통신·전기) 지원은 566억 원에서 929억 원으로 각각 확대됐다. 제조업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들도 대폭 증액됐다. 반월시화·창원 스마트산단 고급인력 양성(127억5000만 원→147억5000만 원), 남동·구미 스마트산단 제조 혁신기반 구축(신규, 90억 원) 등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여기에 인공지능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426억 원...
    2019-12-10 22:13
  • 청와대 "KBS 수신료 통합징수 불법 아냐"..."공영 방송은 수신료로 운영돼야"
    청와대 "KBS 수신료 통합징수 불법 아냐"..."공영 방송은 수신료로 운영돼야"
    이어 "현재 국회에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관련 법안이 발의 또는 계류되어 있다"며 "이 법안들에는 징수된 수신료를 다른 재원과 별도로 회계 처리하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하여 수신료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법률 개정안부터, 통합징수를 금지하거나 통합납부 여부와 납부 방식을 국민이 선택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2019-12-06 17:00
  • 과기부, 초고속인터넷 의무로 제공해야 하는 건물관련 규정 만든다.
    과기부, 초고속인터넷 의무로 제공해야 하는 건물관련 규정 만든다.
    개정안은 지난 6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 시행방안을 규정한 것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은 초고속인터넷을 전기통신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기본적 통신 서비스인 '보편적 역무'로 지정한 것이 핵심내용이다. 가입 사실 현황 조회ㆍ가입제한 서비스ㆍ마일리지 고지 등을 의무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초고속 인터넷을...
    2019-11-19 14:20
  • 불법 대부업 광고 전화번호 중지제 ‘유명무실’...적발건수 3년 새 2배 급증
    불법 대부업 광고 전화번호 중지제 ‘유명무실’...적발건수 3년 새 2배 급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장, 경찰청장, 시·도지사, 검찰청장 등은 불법 광고를 적발했을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해당 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또 과기정통부장관은 접수한 번호에 대해 1년 이상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중지를 명할 수 있다....
    2019-08-14 05:00
  • 통신장애 발생시 손해배상책임 명확해 진다...'제 2의 KT 화재' 피해 구제 대비
    통신장애 발생시 손해배상책임 명확해 진다...'제 2의 KT 화재' 피해 구제 대비
    2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기간통신사업자는 통신국사 등 중요 통신설비 장애 탓에 서비스(역무) 제공이 중단된 경우 지체 없이 △역무 제공 중단 사실·원인 △대응조치 현황 △상담접수 연락처 등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중요통신설비 이외 기타 설비 장애·오류 또는 트래픽...
    2019-06-25 11:14
  • 소비자ㆍ통신사간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한다.
    소비자ㆍ통신사간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통신분재조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1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통신분쟁조정제가 도입되면 가장 큰 변화는 분쟁해결기간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분쟁조정위를 통해서는 90일만에 분쟁을 해결해야 했다. 그간은 재정제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해 최장...
    2019-06-04 15:51
  • 방통위, 단통법 위반시 과태료 부과가준 금액 상향 추진
    3회이상 1000만원이다. 이날 방통위는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 비필수액 삭제 부당 제한행위 관련 금지행위 규정 개정 등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도 의결했다. 인터넷TV(IPTV) 사업자의 금지행위 관련 자료제출 의무규정 신설, 이에 따른 과태료 규정 신설 등 IPTV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도 보고받았다.
    2019-04-24 16:05
  • 일본, 고가 스마트폰 판매 부진 뚜렷…아이폰, 2년 전보다 최대 66% 급감
    일본, 고가 스마트폰 판매 부진 뚜렷…아이폰, 2년 전보다 최대 66% 급감
    일본 정부가 지난 5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고가 스마트폰은 더욱 기피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올 여름 이후 통신 계약을 전제로 스마트폰 할인 혜택을 받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딜로이트는 “개정안 시행 이후 일본 스마트폰 판매 대수는 지금보다 30~50% 감소할 것”이라며 “5만 엔 전후의 중간 가격대 스마트폰이 주류가 될...
    2019-03-10 17:53
  • [규제 풀어 소비 살리자④]홈쇼핑ㆍ온라인몰, 규제 족쇄에 손발 묶인 '한국판 아마존' 꿈
    [규제 풀어 소비 살리자④]홈쇼핑ㆍ온라인몰, 규제 족쇄에 손발 묶인 '한국판 아마존' 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에 이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23일 전재수 의원실과 한국소비자연맹은 국회에서 ‘전자상거래법 전부 개정 법률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개정안에는 온라인 중개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상품 공급자가 아닌 플랫폼 제공기업들이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2019-01-24 18:25
  • 글로벌 OTT 밀려드는데… 또 규제카드 만지작
    글로벌 OTT 밀려드는데… 또 규제카드 만지작
    개정안은 OTT 사업자까지 부가유료방송사업자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OTT를 방송으로 끌어들여 규제하자는 내용이다. 현재 OTT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돼 있다. 방송법에서 정의하는 ‘방송’이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 편성 또는 제작해 이를 공중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송신하는 것’인데, OTT는 공중에 전파하는 방송으로 보기 어렵기...
    2019-01-21 18:19
  • 소상공인연합회 선정, 2018년도 소상공인 10대 뉴스는
    소상공인연합회 선정, 2018년도 소상공인 10대 뉴스는
    대형 사업자들의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필수적인 전기·통신 재난대비 보험 마련 등 대안 마련을 강조했다. 7. 6․13 지방선거 소상공인 정책제안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5월 국회 여·야 주요 정당에 ‘6.13 지방선거 소상공인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이 제안서는 소상공인 기본법 및 지원법 제·개정, 상가건물...
    2018-12-28 11:35
  • 과기부, 2020년부터 농어촌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의무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초고속 인터넷을 '보편적 역무'로 지정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월 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보편적 역무는 국민의 통신기본권 보장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기본적 통신서비스다. 현재 시내전화와 공중전화 등...
    2018-12-28 08:51
  • 소비자와 통신사업자간 분쟁 60일내에 신속히 해결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공포되고 내년 6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방통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장 1명 등 총 10명으로 이뤄지며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안건을 심사해 조정안을 작성한다. 방통위는...
    2018-12-10 15:07
  • 산지 태양광 일시사용허가로 전환…부동산 투기 등 부작용 차단
    산지 태양광 일시사용허가로 전환…부동산 투기 등 부작용 차단
    시행령을 개정했다. 또 태양광 사업자는 최장 20년간 산지 사용 기간을 보장받되 지목변경이 불가능하고, 태양광 발전 용도로 사용한 뒤에는 산지를 원상 복구해야 한다. 또 정부는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과 유사수신·다단계판매사기 피해재산을 부패재산몰수법 대상에 포함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는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해...
    2018-11-27 13:40
  • 방통위, 자료제출 불응 통신사업자에 '매출 0.3%' 이행강제금 부과
    방통위, 자료제출 불응 통신사업자에 '매출 0.3%' 이행강제금 부과
    방통위는 6일 국무회의에서 사실조사 자료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신설, 단말장치의 수거 등에 따른 이용자 보호 근거 마련 등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자료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재제출 명령에도 불응하는 경우 매출액의 0.3%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2018-11-06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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