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논란의 급한 불은 끄게 됐지만, 정부의 갈팡질팡 행보에 에어컨도 제대로 켜지 못한 채 고통받아 온 서민들의 분노와 허탈감은 더욱 커지게 됐다. 여론을 무시하고 시간을 질질 끌다 결국 일관성 없는 오락가락 행태만 반복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만 떨어뜨린 것이다.
근본적인 처방이 될 다른 전기요금 제도 개편 대안이...
즉 현재 월 500kW 넘게 전기를 써도 6단계(709.5원)가 아닌 5단계(417.7원) 요금을 적용받는 식입니다. 월 500㎾를 사용하는 가정이라면 1만7850원(11만4580원→9만6730원)을 아끼게 됩니다. 600㎾ 사용 가구의 절약폭은 3만2440원(19만1170→15만8730)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단 에어컨을 많이 틀어 1000kW를 썼다면 550kWh초과 요금은 일정하기 때문에 기존...
이로써 각 가정마다 한 달 25시간 정도 에어컨을 더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월 500㎾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 1만7850원을 아끼게 된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7~9월 전기요금 누진제는 1단계의 경우 100㎾h 이하에서 150㎾h 이하로, 2단계는 101~200㎾h에서 151~250㎾h 등으로 일제히 상향 조정된다. 이렇게 되면 2200만 가구가 20% 가까운 요금 감면...
한 달간 매일 에어컨을 6시간씩 틀면 18만 원이 넘는 전기요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한시적으로 주택용 누진제 제도를 완화했지만 올해는 폭염으로 개편여론이 컸음에도 “에어컨을 4시간만 쓰면 요금폭탄은 없다”고 강조하며 이 같은 요구를 일축했다. 저소득층이 오히려 피해를 입는다는 ‘부자감세’ 논리와 전력대란 우려를 내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앞서 당정은 이날 ‘전기요금 누진제 긴급당정 회의’를 갖고 올여름 살인적인 폭염에 에어컨을 켰다가 ‘전기요금 폭탄’을 감내해야 하는 서민들을 위해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여름에도 가계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총 6단계인 누진 구간 중 4단계 구간 요금을 3단계로 낮추는 내용의 전기료 누진제 완화 방안을...
당정은 11일 여름철 살인적인 폭염에 에어컨을 켰다가 ‘전기요금 폭탄’을 감내해야하는 서민들을 위해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7월부터 9월까지 요금을 나누는 6단계에 구간의 폭을 모두 50kw씩 넓히고 2200만 가구에 대략 20%의 전기요금 절감효과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 최고전력수요(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순간 전력수요의 평균)가...
당정은 11일 여름철 살인적인 폭염에 에어컨을 켰다가 ‘전기요금 폭탄’을 감내해야하는 서민들을 위해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7월부터 9월까지 요금을 나누는 6단계에 구간의 폭을 모두 50kw씩 넓히고 2200만 가구에 약 20%의 전기요금 절감효과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 최고전력수요(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순간 전력수요의 평균)...
꼭 에어컨을 켜야 하는 노인가구(250㎾h)와 모자가구(300㎾h)의 전기 사용량 역시 일반가구(302㎾h)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전기요금 누진제를 없애면 저소득층부터 피해를 본다는 정부의 얘기를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이유죠.
그래서 정치권과 학계가 해결방안을 찾아 나섰습니다. 논의내용을 요약하면 △누진제 구간 6→3단계 △누진 배율 2배 이하입니다. 미국...
하루 12시간 에어컨을 틀면 전기요금 폭탄 나올 수 있나
A. 에어컨의 사용 소비전력, 사용 시간, 사용 방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다. 가정의 전기 계량기를 확인해 고객센터(국번없이 123)로 전화하면 요금을 알 수 있다.
사이버전력공사 사이트(http://cyber.kepco.co.kr/ckepco/)에서도 요금을 확인할 수 있다.
Q. 전기를 많이 사용하면 한전이 전력...
누진제 혜택을 받는 가정이 100집 중 2집밖에 안 되는 건 그렇다 쳐도, 서민들은 하루에 4시간 이상 에어컨 돌리면 ‘전기 낭비’라고 야단맞는데, 왜 기업들은 요금 걱정 안 하고 펑펑 써도 ‘산업 경쟁력’이라고 칭찬받느냐는 거야.
물론 해외와 비교하면 우리나라 가정용 전기요금은 저렴하긴 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60% 수준이거든. 그런데 말이야....
계속되는 폭염으로 전기료 폭탄에 대한 국민의 저항이 거세지면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 소극적이던 새누리당도 전향적으로 입장을 전환했다. 조만간 있을 전기료 대책 당정협의가 누진제 개편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11일 비공개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도부 차원에서의 대책을 처음으로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채희봉...
산업부는 9일 “도시에 사는 4인 가구(월 평균 사용량 342㎾h 기준)가 벽걸이형 에어컨(소비 전력 0.8㎾·냉방 면적 22.8㎡)을 하루 3시간 30분 틀면 전기요금이 한 달 5만3000원에서 8만 원으로 늘어나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밝혀 언론의 뭇매를 맞았다. 아직 사태 파악이 안 되는 모양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조경태 의원은 전기요금 누진제...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첫 정기국회 최대 이슈는 전기요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하루 종일 에어컨을 틀었다가 전기료 폭탄을 감수해야 했던 서민들의 불만이 고조된 상황이다. 국민들의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급기야 한국전력을 상대로 요금소송까지 제기하면서 정치권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제도 개편에 대한 주장이 나오기...
전기요금 걱정에 마음 놓고 에어컨을 펑펑 켤 수도 없으니 그것 또한 싸움의 원인이 된다. 모처럼 가족끼리 휴가를 즐기자고 떠난 여행에서 쌓였던 갈등이 폭발하기도 한다. 오랜 시간 함께 지내다 보면 의견이 다르고 감정이 맞부딪치기 때문이다. 폭염 때문에 이혼 건수가 는다는 통계는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한다.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가족 간의 마찰이나 불상사를...
◆ 전기요금 누진제 1.4배 완화 추진…냉방 영업 단속
'찜통 더위' 에어컨 사용으로 벌어진 요금 폭탄 논란에 여야가 전기료 누진제 개편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자체 개편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당인 새누리당도 개편에 동조하는 움직임을 보여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입법절차 시작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가정용 전기 누진제에 대한 ‘전기요금 폭탄’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10일 서울 명동의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 상점들이 문을 활짝 열어둔 채 에어컨을 가동하고 있다. 한편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 최고 11.7배에 달하는 누진배율을 1.4배로 대폭 완화하는 법안(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조만간...
가정용 전기 누진제에 대한 ‘전기요금 폭탄’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10일 서울 명동의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 상점이 문을 활짝 열어둔 채 에어컨을 가동하고 있다. 한편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 최고 11.7배에 달하는 누진배율을 1.4배로 대폭 완화하는 법안(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조만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