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7~9월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20% 경감해 2200만가구 혜택”

당정은 11일 여름철 살인적인 폭염에 에어컨을 켰다가 ‘전기요금 폭탄’을 감내해야하는 서민들을 위해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7월부터 9월까지 요금을 나누는 6단계에 구간의 폭을 모두 50kw씩 넓히고 2200만 가구에 약 20%의 전기요금 절감효과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 최고전력수요(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순간 전력수요의 평균)가 8497만㎾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비책 없이 요금을 낮췄다가 최고전력수요가 공급을 뛰어넘어 발생하는 ‘블랙아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당초 예정에 없던 ‘전기요금 누진제 긴급당정 회의’를 갖고 누진제를 조정함으로써 요금을 20%가량 경감해 2200만 가구가 혜택을 보도록 하는 내용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전기요금의 경우 9월에 검침하고 요금 고지서가 나가면 7월분도 소급해서 할인할 방침이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7월 8월 9월 3개월 동안 6단계 모든 구간의 폭을 50kW씩 넓혀줄 것”이라며 “1단계는 지금 1kWh부터 시작되며 모든 구간에 50kW씩 그 전 단계 요금을 내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 한국전력에서 감당해야 하는 예산은 4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정책위의장은 “모든 가구가 골고루 50kW씩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며 “2200만 가구 모두가 혜택을 보고 혜택 폭은 7월과 8월, 9월에 총 19.4%의 전기료 경감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정은 장기적인 개선책 마련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바로 검토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