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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의 나라 돈을 공용화폐로?”…아르헨티나 ‘괴짜 대통령’ 공약,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남의 나라 돈을 공용화폐로?”…아르헨티나 ‘괴짜 대통령’ 공약,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정권에 대한 아르헨티나 국민의 반감도 극복해야 합니다. 빈곤율과 물가상승률을 끌어올린 페론주의 정치인들도 문제지만, 이에 대응한 우파 정치인들의 역량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2015년 취임한 마우리시오 마크리 전 대통령은 친기업 성향의 중도 우파 출신으로, “포퓰리즘에서 아르헨티나를 해방시키겠다”는 슬로건을 내걸며 당선된 바 있습니다....
    2023-11-23 16:19
  • [기고] 에너지 대응, ‘계절의 흔적’ 지우기
    [기고] 에너지 대응, ‘계절의 흔적’ 지우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기후를 지키고 에너지를 아껴 비용도 절감하는 제도도 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주택용(주거용)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세대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에너지캐시백 제도가 그것이다. 가정에서 전기를 아껴 쓰면 캐시백을 산정해 자동으로 다음 달 전기요금에서 차감해 준다. 근래 전기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전기 사용량을 10% 이상...
    2023-11-23 05:00
  • 자율주행차 '영상 원본' 활용 허용…건강보험 데이터 보험사에 개방
    자율주행차 '영상 원본' 활용 허용…건강보험 데이터 보험사에 개방
    사회 전 영역에서 디지털 심화가 가속하고 있다”며 “디지털 심화의 중심에는 데이터가 있고, 데이터는 노동·자본과 같은 전통적인 생산요소를 뛰어넘는 새로운 혁신동력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는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정책적·제도적 노력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기...
    2023-11-15 10:50
  • 尹, 공매도 금지부터 1기신도시특별법·납품대금연동제까지 '민생' 챙긴다
    尹, 공매도 금지부터 1기신도시특별법·납품대금연동제까지 '민생' 챙긴다
    정부는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라며 주요 민생 경제 현안들에 대해 언급한 뒤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에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민생 문제 해결과 정책 추진에 더욱 힘을 쏟아달라"고 당부한 윤 대통령은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 코로나 시기 선지급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주택용과 중소기업...
    2023-11-14 14:31
  • 尹, 사실상 '무기한' 공매도 금지…1기 신도시특별법 국회 협조 당부
    尹, 사실상 '무기한' 공매도 금지…1기 신도시특별법 국회 협조 당부
    윤 대통령은 또 올해 3월 발의돼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해 "늦었지만, 어제(13일) 야당도 특별법 제정에 동의한 만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이 정부 국정과제라는 점을...
    2023-11-14 11:22
  • 대법원 전원합의체, 권한대행 체제로 3개월 만에 심리 재개
    대법원 전원합의체, 권한대행 체제로 3개월 만에 심리 재개
    또 하나는 국민연금공단이 피해자에게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을 지급한 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함에 있어서, 대위 범위에 관해 ‘공제 후 상계설’로 변경할지 여부에 대해 다툰다. 이와 함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모)이 부의 사망사실을 알고도 소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 미성년자인 아들이 성년이 된 후 사망사실을 안 때로부터 2년 내에 소제기를 할...
    2023-11-13 17:38
  • 가전·먹거리·명품까지 ‘놓치면 손해’…신세계 ‘쓱데이’ 개막
    가전·먹거리·명품까지 ‘놓치면 손해’…신세계 ‘쓱데이’ 개막
    캐시·주유할인권 지급SSG닷컴 코엑스 라이브방송, W컨셉 팝업스토어⋯온오프 넘나드는 볼거리 신세계그룹 계열사가 총출동하는 쇼핑축제 ‘쓱데이’가 개막했다. 신세계그룹은 쓱데이를 열고 19일까지 다양한 쇼핑 혜택을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2019년 시작한 ‘쓱데이’는 신세계그룹 전 계열사가 모여 고객들에게 최고의 혜택을 제공하는 쇼핑 축제다....
    2023-11-13 06:00
  •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항소심 시작…노 관장 “가정의 가치 지켜지길”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항소심 시작…노 관장 “가정의 가치 지켜지길”
    노 관장의 이혼 청구만 받아들여지고 자신의 이혼 청구는 기각된 점,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점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두 사람은 노 관장의 아버지인 고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지만, 결혼 27년 만인 2015년 최 회장이 혼외자녀를 인정하며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년 뒤인 2017년 성격 차이를 들어 노...
    2023-11-09 16:25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올리면 미래세대 부담 늘고 격차 확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올리면 미래세대 부담 늘고 격차 확대"
    7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열린 연금연구회 2차 세미나에서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인상을 전제로 연도별 가입자에게 징수할 연금보험료와 잔여 생애에 지급할 급여의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한 ‘암묵적 부채’를 제시했다. 전 교수에 따르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로 인상 시 2090년 기준 암묵적 부채는 현상유지...
    2023-11-07 15:00
  • 두 얼굴의 외국계자본…. 아군인척 하지만 적[먹거리 찾아 유턴한 외국 자본]②
    두 얼굴의 외국계자본…. 아군인척 하지만 적[먹거리 찾아 유턴한 외국 자본]②
    엘리엇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에 찬성투표 압력을 행사해 막대한 손해를 봤다며 2018년 7월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를 제기한 바 있다. 5년 가까운 법정공방 끝에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6월 20일 우리 정부에 5358만6931달러(약 690억 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법무부는 판정에 불복해...
    2023-11-07 10:40
  • “올 겨울 소상공인 가스비 분담하세요” 가스공사 국민 난방비 부담 완화 지원
    “올 겨울 소상공인 가스비 분담하세요” 가스공사 국민 난방비 부담 완화 지원
    한편 가스공사는 전 국민의 에너지 절약 동참 확대를 위해 ‘가정용 도시가스 캐시백’의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금도 큰 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캐시백 지급 요건을 기존 7% 이상 절감에서 3% 이상 절감으로 완화해 지원 자격의 문턱을 낮추고, 요금 할인 폭도 ㎥당 70원에서 200원으로 올린다. 도시가스 캐시백은 올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홈페이지(https://k...
    2023-11-06 15:17
  • 소상공인 대회 찾은 尹 "어려운 국민 절규 들어…특단의 지원책 준비"
    소상공인 대회 찾은 尹 "어려운 국민 절규 들어…특단의 지원책 준비"
    윤 대통령은 또 "늘어나는 에너지, 원재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스요금 분할납부제를 실시하고, 노후화된 냉난방기 6만4000개를 교체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연중 상시 운영하는 전 국민 소비 축제와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행사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본 행사에 앞서 윤 대통령은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펫산업연합회 등이 운영하는 업종별...
    2023-11-03 13:13
  • “QR코드 방식 ATM 입출금서비스, 12월 중 오픈 목표…편의성 개선 기대”
    “QR코드 방식 ATM 입출금서비스, 12월 중 오픈 목표…편의성 개선 기대”
    김 팀장은 “기존의 모바일현금카드를 이용한 ATM 입출금서비스는 휴대폰 기종, 거래은행의 제약이 있었으나 이번 QR코드 방식의 ATM 입출금서비스 도입을 통해 이러한 제약없이 전 은행권 ATM에서 입출금서비스가 가능해져서 국민들의 금융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시장 참여자들도 QR코드를 활용한 지급결제에 대해서 낙관했다....
    2023-10-31 14:44
  • KB국민카드, 비계좌 기반 선불카드 ‘KB Pay 머니백카드’ 출시
    KB국민카드, 비계좌 기반 선불카드 ‘KB Pay 머니백카드’ 출시
    KB Pay에서 비대면 발급 가능…KB Pay 머니만으로 별도 계좌 없이 카드 발급 가능충전 통해 온·오프라인 제한 없이 사용, 전 가맹점 0.1% , KB Pay 결제 5% 추가 적립 KB국민카드가 별도의 계좌 개설 없이 KB 페이(Pay)에서 충전하고 KB 페이로 결제하는 비계좌 기반 선불카드‘KB 페이 머니백카드’를 출시했다고 31일 밝혔다. ‘KB 페이 머니백카드’는 ‘KB 페이...
    2023-10-31 10:46
  • [데스크시각] 지지율 하락 대통령이 해야 할 일
    [데스크시각] 지지율 하락 대통령이 해야 할 일
    이런 그에게 국민이 정치권으로 불러내 대통령까지 만들어 준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 많은 사람은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불공정과 특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에 기성 정치인이 아닌 검사 출신 윤석열 당시 후보가 적임자라고 생각했다. 윤 대통령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후보 시절 문재인 정권을 향해 입이 닳도록 비판했었다. 무능한 정권이 부동산을...
    2023-10-31 06:00
  • 당정 "코로나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위법·부당 지원금은 별개" [종합]
    당정 "코로나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위법·부당 지원금은 별개" [종합]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29일 고위당정대협의회를 개최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코로나19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기로 했다. 변동금리 비중 축소를 위해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연내 도입하고, 취약 개인채무자 보호를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조속히 입법화하기로 합의했다. 코로나...
    2023-10-29 15:49
  • 당정 "코로나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연내 도입"
    당정 "코로나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연내 도입"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29일 고위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코로나19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기로 했다. 변동금리 비중 축소를 위해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연내 도입하고, 취약 개인채무자 보호를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조속히 입법화하기로 합의했다. 당·정·대는...
    2023-10-29 12:30
  • 국민연금 보험료율, 나이 어릴수록 천천히 올린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나이 어릴수록 천천히 올린다
    이 밖에 국민연금 지급보장 근거를 법률에 명문화하고, 출산·군복무크레딧을 확대한다. 출산크레딧은 지원대상을 둘째아 이상에서 첫째아 이상으로 확대하고, 군복무크레딧은 인정기간을 6개월에서 군 복무기간 전체로 늘린다. 크레딧 인정 시점도 사유 발생 시점으로 앞당긴다. 복지부 관계자는 “출산크레딧 국고부담률(30%)도 많이 올리고자 한다”며 “이...
    2023-10-27 14:00
  • 서울대 총장 “조민 입학 취소 마무리되면 장학금 802만 원 환수”
    서울대 총장 “조민 입학 취소 마무리되면 장학금 802만 원 환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해 서울대학교가 입학 취소 절차와 산하 장학재단에서 지급한 장학금 환수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민 씨는 “절차에 따라 환수를 요청한다면 기꺼이 환수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24일 조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정감사에서 제가 미등록제적된 학교까지 언급하다니 놀랐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2023-10-25 10:43
  • [정책발언대] ‘범죄 피해자 지원’은 국가의 의무
    [정책발언대] ‘범죄 피해자 지원’은 국가의 의무
    결국, 유족들에게 돌아간 지원은 검찰에서 지급 보증한 약 1500만 원의 치료비, 3개월간 지급된 월 100만 원의 생활지원비, 그리고 약 400만 원가량의 장례비가 전부다. 생면부지의 가해자가 벌인 범죄로 하나 뿐인 딸을 잃은 심정도 참담한데, 생계까지 걱정해야 하는 그 마음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을까. 고(故) 김혜빈 씨 어머니의 메시지를 받고서 한동안 많은 무력감을...
    2023-10-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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