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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염’과 ‘암’ 한끗 차이…“간암, 조기진단·스트레스 관리 핵심”
    ‘염’과 ‘암’ 한끗 차이…“간암, 조기진단·스트레스 관리 핵심”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에 따르면 간암 발생의 약 58%는 B형간염 바이러스, 약 10%는 C형간염 바이러스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설명했다. 가장 중요한 예방책으로 주기적인 건강검진과 생활습관 관리가 꼽힌다. 현재 국가 암검진사업은 40세 이상 남녀 간암 발생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6개월마다 간초음파검사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를 실시한다....
    2024-02-02 06:00
  •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진지하게 개편을 고민할 때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진지하게 개편을 고민할 때
    특히 40대는 가구 소비지출액이 전 연령대 중 가장 많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자녀·근로장려세제 등 보편적 소득보장제도를 제외하면 이용 가능한 복지제도가 거의 없다. 지난해 3분기(가계동향조사) 40대 가구주 가구의 월평균 공적이전소득은 18만2000원으로 전체 가구(50만 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보다 적은 40대 가구는...
    2024-01-28 13:33
  • 경기농협, 윤리경영(3行3無) 실천 결의대회 개최
    경기농협, 윤리경영(3行3無) 실천 결의대회 개최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기로 결의했다 박옥래 경기본부장은 "‘3행(청렴, 소통, 배려) 3무(사고, 갑질, 성희롱) 실천 운동’을 바탕으로 지속할 수 있는 농협 구현에 모두 앞장서주길 당부한다"며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전 임직원이 힘을 합쳐야 국민과 사회로부터 사랑받는 농협으로 거듭날 수 있음 ’을 강조했다.
    2024-01-11 15:29
  •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건강보험과 관련해선 조만간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을 수립해 보장성 강화와 지출 효율화를 병행할 계획이다. 임신·출산·노후 등 사회 유지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고, 전 국민 마음돌봄체계를 구축한다. 의료서비스 과다 이용자에 대해선 본인부담률을 인상하고,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예외항목을 신설해 적절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유도한다....
    2024-01-04 12:09
  • "내년부터 대환대출 인프라, 주담대·전세대출로 확대…저금리대환 추가금리 인하"
    "내년부터 대환대출 인프라, 주담대·전세대출로 확대…저금리대환 추가금리 인하"
    같은 달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 시 청년도약계좌로의 일시납입을 허용하고 육아휴직급여도 청년도약계좌 소득요건으로 인정하는 등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연 7% 이상 금리의 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을 최대 연 5.5% 금리의 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로 변경해주는 저금리대환 프로그램은 기존 2022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을 대상으로...
    2023-12-31 10:00
  • [정책에세이] 제발 공무원 월급 좀 올립시다
    [정책에세이] 제발 공무원 월급 좀 올립시다
    특히 공무원연금 기여율(보험료율) 대비 지급률이 국민연금에 역전(2016년 이후 입직자)된 점을 고려해 퇴직급여를 정상화해야 한다. 퇴직급여 기준소득인 평균임금은 민간기업에서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총액의 평균치로 계산되지만, 공무원은 현재 가치로 재평가한 생애소득의 평균치로 계산된다. 재직기간과 재직 중 소득총액이 비슷하다면 민간기업 평균임금이...
    2023-12-31 07:00
  • 尹대통령,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임명…농식품부 첫 여성 장관 탄생
    尹대통령,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임명…농식품부 첫 여성 장관 탄생
    이어 "농산물 가격 급락 시에도 농업인이 불안하지 않도록 직불제를 대폭 확대하면서 수입 보험 등을 도입해 두터운 '한국형 소득안전망'을 완성하겠다"며 "선택직불제 다양화를 통해 명실상부한 공익형 직불제가 안착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송 장관은 임명 후 알린 공식일정을 통해 현장 밀착형 장관을 예고하고 있다. 새해 첫날...
    2023-12-29 12:05
  •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대 논의 시작해야”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대 논의 시작해야”
    마지막으로 전 정부가 수립한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과 현 정부의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로의 전환’의 이행에 필수적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당연가입제도의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와 협의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이 발표된 지 3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소득기반 고용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정부는 물론...
    2023-12-19 14:21
  • [노트북 너머] 연금 개혁, 이 시점에 공론화가 필요한가
    [노트북 너머] 연금 개혁, 이 시점에 공론화가 필요한가
    안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안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론화는 전문가 논의의 연장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 대안이 백지상태라면 참여자들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겠지만, 이미 만들어졌다면 자신들에게 유리한 안을 지지할 것이다. 공론화 참여자들이 대안을 중심으로 나뉘어 대립하면 합의도 어려워진다. 공론화가 필요했다면, 대안을 만들기 전 해야 했다. 굳이 이...
    2023-12-14 05:00
  • 연금특위, 국민연금 개혁안 도출한다…‘공론화위’ 가동
    연금특위, 국민연금 개혁안 도출한다…‘공론화위’ 가동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이달 중 국민연금 개혁안 도출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가동한다. 여야는 공론화위를 통해 보험료율·소득대체율 같은 ‘모수개혁’ 뿐 아니라 ‘구조개혁’ 방향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공론화위는 먼저 50여 명 규모의 전문가로 구성된 ‘의제 숙의단’에서 구체적인 의제를 도출한다. 그 다음 500여 명 규모의...
    2023-12-10 16:58
  • 롯데손보, 신개념 영업지원 플랫폼 ‘원더’ 출시
    롯데손보, 신개념 영업지원 플랫폼 ‘원더’ 출시
    이를 통해 누구나 가족 및 지인의 보험을 쉽게 설계할 수 있게 해, 사실상 ‘전국민 보험 영업 시대’를 선언했다. 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원더를 이용하는 설계사는 시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난 보험 영업의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는 ‘경이로움’을 느끼게 될 것”이라며 “개발 단계에서부터 장기보장성보험의 특징을 고려해 경제성을 확보한 만큼 구체적이고...
    2023-12-03 13:37
  • “마약 치료에 왜 내 돈을?”…마지막 '골든타임' [이슈크래커]
    “마약 치료에 왜 내 돈을?”…마지막 '골든타임' [이슈크래커]
    대신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소득에 제한을 두거나 본인부담금 지원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마약 중독자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개정안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마약과의 전쟁” 선포한 정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은 대검찰청 주관 제30차 ‘마약류 퇴치 국제 협력회의’...
    2023-12-01 17:19
  • 일주일 만에 또 소집된 은행장…금융당국 수장 "합리적인 상생금융안 만들어달라"
    일주일 만에 또 소집된 은행장…금융당국 수장 "합리적인 상생금융안 만들어달라"
    김 위원장은 "어려울 때도 국민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은행이 됐으면 한다"며 "이를 위해 지난주 금융지주사 간담회에서 논의된 '상생금융 방안'과 관련해 조속히 합리적인 방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부도 은행권의 논의를 적극 지원하며,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도 금리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2023-11-27 14:00
  • 영국 '감세' 후폭풍…"공공서비스는 사실상 축소"
    영국 '감세' 후폭풍…"공공서비스는 사실상 축소"
    관련 보도에 따르면 전날 '제러미 헌트' 영국 재무부 장관은 가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소득에 기반을 둬 부과하는 국민보험(NI) 분담금 비율을 근로자는 2%포인트, 자영업자는 1%포인트 인하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어떤 경우엔 오히려 전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된다"고 덧붙였다. 국민보험 분담금 비율을 낮췄으나 임금이 오르면서 더 높은...
    2023-11-24 14:09
  • 쓸 돈이 없다...고물가에 가계 실질소득 고작 1만 원 증가
    쓸 돈이 없다...고물가에 가계 실질소득 고작 1만 원 증가
    정부 지원금을 포함한 이전소득이 크게 늘어난 것은 국민연금 수급액 인상 등이 영향을 미쳤다. 반면 사업소득(92만7000원)은 원자재값, 이자 증가 및 전년 큰 폭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0.8% 줄었다. 경조소득·보험금 수령 등 비경상소득(6만2000원)은 23.0% 감소했다.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거한 가구당 평균 실질소득은 448만7000원으로 전년보다...
    2023-11-23 12:00
  • 권익위, 저소득층 건보료 체납 개선 권고…"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권익위, 저소득층 건보료 체납 개선 권고…"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김 부위원장은 "국민건강보험이 전 국민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측면과 '의무가입'이라는 점을 감안해 보험료를 체납했다는 이유로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했다"며 "저소득·취약계층에 한정해서는 건강보험급여 제한 근거 규정을 폐지하도록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권익위는 저소득층이 체납보험료를...
    2023-11-23 10:45
  • "세상을 하나로 연결하다"…삼성전자, 사용자 편의 위해 '삼성페이' 생태계 확장
    "세상을 하나로 연결하다"…삼성전자, 사용자 편의 위해 '삼성페이' 생태계 확장
    전자증명서를 지원하는 11종에는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예방접종증명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운전경력증명서, 초중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등이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삼성페이 사용자는 ‘주민등록표등본’ 등의 전자증명서를 자신의 스마트폰에...
    2023-11-22 10:44
  • [사설] “연금·노동개혁 필요”… 한국 급소 따끔히 짚은 IMF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최근 연금 보험료율을 현행보다 4~6%포인트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40~50%로 조정하는 개혁안을 제시했다. 정부 검토과정에서 나왔던 24개 안이나 ‘맹탕’ 안보다는 진일보한 제안이다. 하지만 갈 길은 여전히 멀다. 현행 보험료율은 26년째 그대로다. 역대 정부와 국회가 국민 눈치만 보면서 차일피일 시간을 끈...
    2023-11-20 05:00
  • 성인 10명 중 7명 "노후 준비해"…고령자 76% 직접 생활비 마련
    성인 10명 중 7명 "노후 준비해"…고령자 76% 직접 생활비 마련
    사회보험료(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 부담(소득대비)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건강보험(57.2%), 국민연금(57.1%), 고용보험(38.3%) 순으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4년 전보다 해당 비중이 모두 증가했다. 직업별로는 모든 직종에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한 부담이 고용보험 보다 높게 나타났다. 국민의 노후를 위해 사회가 관심을...
    2023-11-08 12:00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올리면 미래세대 부담 늘고 격차 확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올리면 미래세대 부담 늘고 격차 확대"
    국민연금을 완전한 소득비례방식으로 개편하고 재정으로 저소득층의 보험료를 지원하면 모든 수급자의 급여액을 높이면서 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 그는 “개혁이 늦어져 늘어난 부담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최소한 그 부분만큼은 국민에 전가하지 말고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취약계층...
    2023-11-0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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