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자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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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이 3년 공들인 '장난감 도서관' 개관…"육아부담 덜 수 있길"

한편 배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인 지난 4년간 안전한 육아 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어린이집 아동보호구역 의무화법 △영유아 로타백신 무료 접종 국가 지원법 △성범죄·마약 전과자 어린이집 근무·영업 방지법 등 관련법 발의에 나선 바 있다. 이에 더해 서울 송파구 관내 아동보호구역 100곳 지정, 어린이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스마트폴 설치 등 정책도...

2024-05-29 17:27
[이투데이 말투데이] 백천학해(百川學海)/라이프 캐싱

중범죄자 교도소에서 만난 여성 재소자가 부자와 빈자의 차이는 인문학을 배웠느냐 배우지 못했느냐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노숙인, 마약중독자, 재소자, 전과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문학 교육과정 ‘클레멘트 코스’를 만들었다. 그는 오늘 숨을 거뒀다. 1936~2012. ☆ 고사성어 / 백천학해(百川學海) 천하의 모든 냇물이 바다를 배워서 밤낮으로 쉬지 않고 흘러...

2024-05-27 05:00
학교 교사·노무사가 조정위원으로 설득…재판전 '합의' 이끌었다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미성년자인 A 군은 전과자가 될 처지에 놓였다. 두 사람을 조사한 검사는 이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형사조정위원회로 회부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조정위원은 양측을 설득했다. A 군의 상황과 감정을 이해해주면서도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았고, B 군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B 군의 부친에게는 “나이 어린 학생이니 앞날을 위해 합의하는 것이...

2024-05-14 05:00
수사·처벌 대신 '합의'…시간·비용 두 토끼 잡는다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피해자의 피해도 회복해주고 가해자를 전과자로 만들지 않아도 되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주는 셈이다. 이 같은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는 연구로도 입증됐다. 대검찰청의 ‘형사조정의 실효성 연구’(2015년)를 보면 2014년 형사조정에 투입된 예산은 33억 원인데,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받은 금액은 총 1100억 원으로 추산된다. 또 형사조정이 성립돼 검찰이...

2024-05-13 05:00
[민경국 칼럼] 국회를 아노미로 만든 4·10 총선

비례대표 당선자 12명 가운데 최소 5명이 전과자 또는 피의자·피고인이다. 명예를 회복하고자 급조한 당에 지지자가 몰리고 실제 다수표로 이어지는 현상은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2년을 받은 조국 대표를 범죄자로 보기보다 검찰의 희생양으로 착각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은 황운하는...

2024-04-15 05:00
"방송 뉴스 앵커" vs "KDI 연구위원"…'스윙보터' 중·성동을 민심은[배틀필드410]

전과자들이 선거에 나오는데 세상에 그런 경우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두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꽃이 지난달 31일부터 1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500명) 결과에 따르면 박 후보의 지지율은 46.3%를 기록했고, 이 후보는 42.7%로 나타나 오차범위(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p)...

2024-04-03 11:30
[마감 후] 의정 갈등, 대화만이 해법이다

존중하면서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대화하는 일이 자칫 무의미하게 시간만 잡아먹을 수 있다. 때론 지루한 논쟁이 이어지며 소모적이라 비하될 수 있다. 하지만 대화로 풀고 합의하면 서로 범죄자로 낙인찍혀 전과자가 될 필요도 없을뿐더러 문제도 빨리 해결되지 않을까 싶다. 대통령 담화에서 “열려 있다”고 했으니 의사들도 대안을 제시할 때다. 그래야 대화가 된다.

2024-04-03 06:00
총선후보 10명 중 1명꼴 '음주운전'…사기·폭행·마약 등 전과자도

총선 후보 3명 중 1명은 '전과자'인 셈이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보자는 총 51명으로, 전체 후보자의 7.6%에 달했다.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이 20명, 더불어민주당이 19명으로 나타났고, △새로운미래 4명 △개혁신당 2명 △녹색정의당 1명 △자유통일당 1명 △무소속 4명 등이 있었다.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2024-03-25 14:29
초등학생에게 “친구 할래요?” 카톡 보낸 30대 남성…알고 보니 ‘성범죄 전력자’

경찰에 따르면 현재로써는 A 씨의 추가 범행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경찰은 “A 씨의 전력 등을 고려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추후 구속영장 신청 및 적용 변경 등을 고려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A 씨와 같이 성범죄 전력이 있는 전과자들은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3-18 14:49
민주 하남시 예비후보 삭발...추미애‧김용만 전략공천 반발

후 예비후보는 이날 음주운전 전과가 공개돼 사과한 김 이사에 “김용만은 음주운전 전과자”라며 “24년간 하남을 지켜오며 지역일꾼으로 일했다.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냐”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경기 하남을에 전략 공천된 김 이사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4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김 이사는 입장문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2024-03-06 17:31
‘성범죄·마약 전력자 어린이집 원장 금지법’ 국회 통과

법 개정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는 유치원과 초‧중‧고에만 적용되던 성범죄 전과자와 마약중독 전력자 교사 자격 금지 요건이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에도 확대 적용된다. 경찰청이 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만 6세 이하 대상 성폭력이 평균 140여 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한 해에만 165건이 발생했다. 작년 3월...

2024-02-29 21:36
“도피인가, 도전인가”…‘백만엔걸 스즈코’ 통해 살펴보는 ‘프리터족’ 전성시대 [오코노미]

영화 ‘백만엔걸 스즈코’의 주인공 스즈코는 우연한 계기로 억울하게 전과자가 된 뒤 나고 자란 곳을 떠나 아는 사람 한 명 없는 낯선 곳에서 살아가기로 마음먹는다. 그가 택한 방법은 아르바이트하며 생활하다가 100만 엔(약 880만 원)이 모이면 새로운 곳으로 이동하는 것. 그렇게 스즈코는 바닷가 근처의 한 식당에서 산골 마을의 과수원으로, 과수원에서 한...

2024-02-23 16:53
의사 집단행동에 ‘법적 대응’ 예고한 정부…면허취소 가능할까

이어 “법적으로는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으나, 사실상 모든 의사를 전과자로 만들 수 없으니 어느 선에서 정리하고 타협할지가 관건”이라며 “정부가 실질적인 (집단행동) 주동자들에 대해선 형사처분을 시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다른 의료 분야 전문 변호사는 “의료법 행위 처분이라는 건 행정청인 보건복지부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규칙이 있다....

2024-02-16 16:17
이낙연 “민주당 의원 44%가 전과자 발언, 정중히 사과”

“민주화운동 등으로 실정법 위반 사례 고려 못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9일 ‘민주당 의원 44%가 전과자’라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민주화 운동 등에 따른 실정법 위반 사례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국회의원 44%가 전과자라고 발언한 바 있다. 한 시민단체의 통계를 인용한 발언이었다”...

2024-01-09 18:08
탈당 앞둔 이낙연 “민주당 44%가 전과자…도덕성 잃었다” 직격

11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신당 창당을 예고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의원의 44%가 전과자”라며 당의 도덕성 문제를 직격했다. 8일 오후 이 전 대표는 UBC 울산방송 ‘프라임뉴스’ 인터뷰에서 “당내 다양한 목소리가 봉쇄되고 도덕성과 다양성을 잃어버렸다”면서 “민주당 전체 의원 167명 중 68명이면 44% 정도 되는데 44%가 전과자”라고...

2024-01-09 09:50
성범죄 전과자가 택시기사?…정부, 벌금형도 택시기사 자격 제한 추진

정부가 최근 성범죄 전과자가 택시기사를 하면서 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해 벌금형도 택시기사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금고형 이상에만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국민이 택시를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기사 자격 제한 대상인 형벌 수준을 벌금형까지 확대하는 등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2023-12-18 14:49
與혁신위 “대통령실 출신도 예외 없이 상향식 공천”

이 혁신위원은 또 “엄격한 컷오프 기준을 적용하겠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당의 명예를 실추한 자, 금고 이상 전과자는 전부 공천 배제”라고 말했다. 상향식 공천안과 관련해 ‘전략 공천이 전혀 없어야 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 혁신위원은 “모든 지역구 전략공천 원천배제다”라고 답했다. 김경진 혁신위 대변인은 “당 지도부에서 일방적으로...

2023-11-17 15:30
[속보] 與혁신위 “사회적 물의·당 명예실추·금고 이상 전과자 공천배제”

[속보] 與혁신위 “사회적 물의·당 명예실추·금고 이상 전과자 공천배제”

2023-11-17 14:40
“한탕하고 감옥 갔다오면 돼요” 전청조가 계속 사기 치는 이유 [이슈크래커]

통계청이 2022년에 발표한 ‘재범자 재범 종류 및 기간’ 자료를 살펴보면 사기범 중 전과자는 7만 2550명이고 그중 사기 전과자는 3만 3063명에 이릅니다. 사기범이 전과자인데 그 전과가 사기일 확률이 약 45%에 달하는 것이죠. 이는 전체 범죄의 동일 범죄 재범률 평균이 약 30%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중독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마약과 관련된...

2023-11-01 15:32
대한민국을 휘저은 전청조…그가 남긴 “I am” [요즘, 이거]

심지어 이미 사기 전력으로 징역형을 살았던 전과자였는데요. 이미 남현희와 만나던 중에도 여럿 사기 피해자가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남현희 또한 26일 자신이 머물고 있던 모친의 집에 찾아온 전청조를 스토킹 혐의로 신고하며 ‘손절’을 외쳤죠. 남현희는 이후 언론에 심경을 밝히며 자신도 피해자라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청조를 안다는...

2023-10-3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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