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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발찌 찬 전과자, 또 이웃집 침입해 성범죄
    전자발찌 찬 전과자, 또 이웃집 침입해 성범죄
    충북 청주시에서 전자발찌를 찬 30대 남성이 같은 빌라에 사는 이웃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3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11일 오전 2시께 청주 소재 빌라에서 임대인이 관리하던 마스터키를 훔쳐 아랫집에 사는 여성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성범죄를...
    2023-09-01 13:07
  • “길 걷는 것도 두려워요”…‘묻지마 범죄’ 반복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길 걷는 것도 두려워요”…‘묻지마 범죄’ 반복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묻지마 범죄를 저지를 잠재성이 있는 전과자 등에 대한 관리 및 예방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사형제 부활할까, 당정 ‘가석방 없는 종신형’ 추진 일면식도 없는 이들을 향한 흉악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26년간 사형 집행이 없었던 우리나라에서도 사형 집행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2023-08-04 16:03
  • 헌재 “아동음란물 소지 전과자, 공무원 영구 임용금지 부당”
    헌재 “아동음란물 소지 전과자, 공무원 영구 임용금지 부당”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로 처벌받았더라도 영구적으로 공무원 임용을 금지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청구인 A씨가 낸 국가공무원법 33조와 지방공무원법 31조 관련 위헌확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2023-06-29 17:37
  • 김기현 “19세 이하 마약사범 5년 사이 네 배…당국 책임 있어”
    김기현 “19세 이하 마약사범 5년 사이 네 배…당국 책임 있어”
    10대 때부터 마약에 중독됐었다는 박영덕 센터장은 "이대로 가다간 마약 전과자밖에 남지 않는다"며 "이제는 검거와 (마약류) 유통·판매도 엄격하게 규제해야 하지만 중독자들의 치료와 재활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청소년 마약중독 전문심리상담사 김혜린씨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마약을 접하고...
    2023-05-16 16:27
  • 안민석 "음주운전·사기·불륜 이력 막자"…장예찬 "이재명 콕 짚어"
    안민석 "음주운전·사기·불륜 이력 막자"…장예찬 "이재명 콕 짚어"
    안 의원은 "음주운전 전과자나 사기 전과자, 심지어 불륜을 저지르고도. 남의 가정을 파괴한 그런 분들도 선거에 앞으로 출마하겠다고 주민들에게 행세하고 있다"며 "제가 특별한 지역은 칭하지 않겠습니다만. (민주당이 도덕성을 회복하면) 이런 사람들은 당 근처에 얼씬도 못 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2023-05-04 07:17
  • ‘가면의 여왕’ 김선아, 성폭행 피해자서 변호사로…살인전과자 오윤아 등장
    ‘가면의 여왕’ 김선아, 성폭행 피해자서 변호사로…살인전과자 오윤아 등장
    ‘가면의 여왕’ 비극적인 사고로 엇갈린 네 친구의 운명이 그려졌다. 24일 첫 방송된 채널A 월화드라마 ‘가면의 여왕’에서는 하나의 사건으로 인생이 끝난 여자와 그를 둘러싼 세 친구의 이야기가 그려졌다. 이날 대학생 때부터 절친이었던 도재이(김선아 분), 고유나(오윤아 분), 윤해미(유선 분)는 2013년 2월 18일 열린 주유정(신은정 분)의 브라이덜 파티를 찾았다....
    2023-04-25 08:39
  • ‘간첩누명’ 납북어부들 “재심 50년간 기다렸는데…무책임한 검사 때문에 연기돼”
    ‘간첩누명’ 납북어부들 “재심 50년간 기다렸는데…무책임한 검사 때문에 연기돼”
    피해자들은 “3월 31일 춘천지법에서 51년 만에 재심공판이 열렸지만 고작 10분이라는 시간 만에 끝나버렸다”라며 “납북귀환어부라는 이유로 갖은 고문과 불법 수사로 처벌받고 ‘전과자’ ‘빨갱이’라는 이름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낸 피해자들은 이날 진실 규명이라는 기대를 품고 법원을 찾았지만 검사의 준비부족으로 진실을 다퉈보지도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
    2023-04-12 16:07
  • [이법저법] 사기전과 없는데 “사기꾼!” 놀리는 동료…명예훼손죄 적용 가능할까
    [이법저법] 사기전과 없는데 “사기꾼!” 놀리는 동료…명예훼손죄 적용 가능할까
    A: 그러한 대화가 오가는 가운데 누군가가 ‘사기꾼이 맞다’라고 얘기했다면, 이는 상대방이 사기죄의 전과자라는 점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Q: 명예훼손죄 적용이 어렵다면 이 동료를 혼내줄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A: 사실을 적시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2023-04-08 08:00
  • 과도한 처분으로 기업 옥죄던 형벌규정 108개 완화한다
    과도한 처분으로 기업 옥죄던 형벌규정 108개 완화한다
    경제활동 위축, 낙인효과 등 보호법익과 형벌로 인한 부작용을 비교해 행정제재로의 전환하는 ‘비교형량’을 검토했고 과도한 제한이나 전과자 양산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미한 범죄 등을 중점적으로 개선하며 ‘과잉금지’ 원칙을 지켰다. 또한, 같은 법률 내의 기타 형벌 및 행정제재 규정과 유사 법률 사이에 법적인 ‘일관성’ 원칙을 유지했다....
    2023-03-02 16:30
  • [이슈크래커] '정순신 아들' 학폭 사태로 본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슈크래커] '정순신 아들' 학폭 사태로 본 '사실적시 명예훼손'
    지난해 4월 MBC ‘PD 수첩’에 출연했던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법에 대해 “사법 자원의 낭비고 전과자를 양산하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법 자체가 사실을 말한 사람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다는 취지인데요. 실제 학교 현장에서의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해자에 대한 학폭 처분이 내려져도 교사가 해당 내용을 학교에...
    2023-03-02 13:45
  • “데드리프트는 내리는 운동”…헬스 세계관 바꾼 장미란 [요즘, 이거]
    “데드리프트는 내리는 운동”…헬스 세계관 바꾼 장미란 [요즘, 이거]
    지난달 유튜브 채널 ootb STUDIO에 올라온 ‘전과자-용인대 체육학과’ 영상입니다. 그룹 비투비의 창섭이 대학의 다양한 과를 체험하는 내용을 담는데 이번엔 용인대 체육학과를 찾았죠. 수업에 들어간 창섭은 교수님의 얼굴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바로 그분. ‘로즈란’ 장미란을 마주했기 때문이죠. 이곳에선 장미란 교수였습니다. 헬스인이라면 누구나...
    2023-02-28 16:02
  • 쌈디, ‘사기·협박 징역’ 유튜버와 술자리서 포착…누리꾼 반응은 싸늘
    쌈디, ‘사기·협박 징역’ 유튜버와 술자리서 포착…누리꾼 반응은 싸늘
    사기·협박 전과자와 공개적으로 친분을 자랑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성명준은 과거 교도소에서 3년간 수감 생활을 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콘텐츠로 개인 방송을 진행해왔다. 특히 자신이 폭행한 피해자가 식물인간이 됐다고 밝혀 비판받기도 했다. 2017년 3월 가게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권리금 다툼으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2023-02-03 13:44
  •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CCTV 공개…가해자 "왜 살인미수냐"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CCTV 공개…가해자 "왜 살인미수냐"
    그는 강도상해죄로 6년을 복역한 뒤, 공동주거침입으로 또다시 2년을 복역하고 나와 재차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였다. 검찰은 A 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고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 씨가 대체로 범행 사실을 인정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그런데도 A 씨는 "이 정도 폭행이 왜 살인미수냐...
    2023-02-01 07:17
  • 조형기, '라스' 모자이크 등장…방송가 퇴출 사실 '음주 사망 사고' 여파
    조형기, '라스' 모자이크 등장…방송가 퇴출 사실 '음주 사망 사고' 여파
    각 방송사에서는 전과자나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에 대해 자체적으로 심의를 적용, 모자이크 처리를 할 수 있다. 조형기는 1991년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3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하고 시신을 도로 옆 숲에 유기했다. 이후 자신의 차에서 잠들었다가 경찰에 체포, 징역 5년을 선고받고 1993년 김영삼 정부의 가석방 조치로 석방됐다. 하지만 해당 사건은 잘 알려지지...
    2023-01-20 00:46
  • “갱신 거부하자 구타”...러시아 와그너 용병, 노르웨이로 탈출
    “갱신 거부하자 구타”...러시아 와그너 용병, 노르웨이로 탈출
    누진은 살인 혐의로 24년형을 선고 받고 모스크바의 한 교도소에 복역하던 전과자로, 우크라이나에 투항한 후 와그너 조직원에 의해 망치로 잔인하게 처형됐다. 메드베데프는 탈출을 결심했고 러시아와 노르웨이 국경을 넘었다. 처음 발견한 주택에 접근해 한 여성에게 서툰 영어로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후 국경수비대 및 경찰들과 함께 이동해 심문을 받았다....
    2023-01-17 17:23
  • 국민의힘, 2월 10일 전대 컷오프...경선 시 3월 9일 양자토론
    국민의힘, 2월 10일 전대 컷오프...경선 시 3월 9일 양자토론
    “만약 후보가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지면 제재하는 것에 대해 좀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적어도 공직후보자에 부합하는 정도의 기준을 갖춰야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전과자 컷오프에 대한 이견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다음 달 2∼3일 후보등록 이후 5일 회의에서 후보자 자격 기준을 심사한다.
    2023-01-17 15:20
  • 이재명 “검찰 수사 일상적…견딜 만하지만 힘들어”
    이재명 “검찰 수사 일상적…견딜 만하지만 힘들어”
    그는 “시민사회 운동을 하며 기득권자들과 워낙 세게 싸웠다”며 “구속·수배된 일이 있어 전과자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기득권과 많이 부딪히다 보니 (검찰 수사는) 일상적으로 당해오던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에는 대한민국 검찰이 모두 달려들고 있는 것 같다”며 “제 주변 온갖 것을 압수 수색한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과거와) 강도가...
    2022-12-15 09:44
  • 헌재 “아동 성범죄 전과자, 공무원 임용 제한 부당”
    헌재 “아동 성범죄 전과자, 공무원 임용 제한 부당”
    국가공무원법‧군인사법 조항 재판관 ‘6대 3’ 헌법불합치 결정 아동 성범죄 전과자의 공무원‧직업군인 임용을 금지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군인사법 제10조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한 아동 성적 학대행위자에 대한 공무원 결격사유 사건에서...
    2022-11-24 16:53
  • ‘수원 발발이’ 박병화, 출소 후 화성시에 거주…지역사회 “결사반대” 반발
    ‘수원 발발이’ 박병화, 출소 후 화성시에 거주…지역사회 “결사반대” 반발
    법무부는 전날 박병화의 거주지와 관련 “본인과 가족이 결정한 주거지에 거주할 것”이라며 “성범죄 전과자의 주거지 결정에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가 화성에 거주하게 됐다는 소식에 지역사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브리핑을 열고 “법무부는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군사 작전하듯 새벽에 화성시로 이주...
    2022-10-31 14:39
  • 소년강력범죄 매년 3700건…법무부, ‘촉범소년 흉포화’에 철퇴
    소년강력범죄 매년 3700건…법무부, ‘촉범소년 흉포화’에 철퇴
    “전과자만 늘어나는 것 아니냐” 우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미성년자 전과자 양산 △정신적 미성숙에 따른 형사책임 부존재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4세로 유지하라는 취지의 국제인권기준 권고 위배 등 이유에서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날 자료를 내고 법무부 방침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인권위는...
    2022-10-2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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