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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후반전 돌입…‘적폐 공방’ 계속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적폐청산을 요구하는 민주당과 정치보복이라 반발하는 한국당 간 싸움이 재연되고 있다. 이날 국감이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을 상대로 한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까닭이다. 특히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2년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민간인...

2017-10-23 10:35
MB국정원, 'DJ노벨상 취소청원' 발송 주소까지 손수 알려줘 '충격'

최근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내부조사 결과 이런 노벨상 취소 공작 계획이 원세훈 전 원장에게까지 보고된 사실이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의 내부조사 결과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번역·발송비 250만원과 책자 구입비 50만원 등 총 300만원이 국정원 예산에서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검찰은 2009년 8월 김 전 대통령의 서거 후 야권과 시민사회...

2017-10-21 09:47
'朴 재판 보이콧' 두고 여야 공방..."재판 치사" vs "고의적 재판 방해"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적폐 청산이라며 온갖 수사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모든 사건 종착은 재판이다"라며 "여론 재판이 아닌 헌법과 법에 의한 양심에 따라 공정 재판으로 사법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재판 치사'에 빗댔다. 김 의원은 "(재판 보이콧은) 법원이...

2017-10-20 18:40
[이슈&인물] 조경태 기재위원장 “간접세 줄이고 직접세 공평과세해야”

◇ “여도 야도 과거 집착… 정치 세무조사는 불행만 낳아” = 한편 조 위원장은 여야 간 적폐청산과 신적폐청산 대결로 흐르는 정치권 분위기엔 “여당도 야당도 지나치게 과거에 집착하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치란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이롭게 해야 한다”며 “저는 국민이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7-10-20 11:23
'첩첩산중' 적폐청산 수사… 文총장 "수사인력 추가 투입, 장기화 없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 전 정권 적폐청산 사건들이 하나둘씩 검찰로 모이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수사인력을 추가 투입해 수사가 장기화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총장은 17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시한을 정하기는 어렵지만, 내부적으로도 논의를 많이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월호 참사 보고 조작 사건'은...

2017-10-17 19:13
한국당 교문위원 “교육부·문체부, 적폐청산기구 해체해야”

자유한국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7일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적폐 청산을 위해 설치된 ‘진상조사위원회’ 해체를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진상조사위원회와 문체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를 즉각 해체하라”고 밝혔다. 대표자로...

2017-10-17 15:17
노무현-이명박-박근혜, ‘과거사 털기’ 법사위 국정감사

1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는 ‘적폐 청산과 정치보복 프레임’이 얽히면서 박근혜 정부를 필두로 노무현·이명박 정부 등 과거사가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국감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집중 추궁한 현재 여당은 적폐 청산 기치를 이명박 정부로 확대했고, 보수야당은 정부 여당을 견제할 만한 소재가 마땅치 않자, 노무현 정부를...

2017-10-17 08:26
방송국, 외부제작사 불공정 관행 고쳐질까

올해 8월 15일엔 방송 불공정 관행 청산을 위한 특별비상대책위원회(이하 특별대책위)가 "방송 적폐를 청산하고, 한국 외주 제작산업제도를 대혁신 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특별대책위는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산하 위원회로,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주로 제작하고 있는 외주 제작사 209개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독립PD들도...

2017-10-16 19:16
백혜련 “김이수 향한 야당 비난 지나쳐…文 발언은 예우 차원”

또 “최근 병원 진단 결과, 건강상 이상이 없었다고 하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보석을 신청해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아울러 그는 “적폐청산의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이라며 “암세포를 일부만 제거하고 놔두면 생명을 위협한다. 신속하고 철저하게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국정감사에 임하는 각오를 다졌다.

2017-10-16 09:36
한국당,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 고발

여권의 ‘적폐청산’ 기조에 맞서 출범한 자유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가 15일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를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위는 이날 "2009년 검찰의 박연차 회장 정관계 로비사건 수사 당시 밝혀진 노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 사건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형법상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검찰에...

2017-10-15 15:37
[2017 국감] “분양권 전매 100조! 정부 단속에도 줄지 않아”

이어 “아파트 후분양제를 도입해야 분양권 딱지거래가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도를 선분양제가 낳은 병폐이자 청산되어야 할 적폐로 규정하고, “적폐청산의 열망을 담은 시민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선분양제를 폐지하고 아파트 후분양제 법제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7-10-12 15:13
[2017 국감] 권석창 “전 정권 말 잘 들어서 ‘블랙리스트’에 오른 공무원 있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김영록 농림부 장관을 향해 “공무원들을 만나보면 자신이 한 일, 특히 지난해 한 일에 대해서 자아비판을 하면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역대 정권은) 정의사회, 지방분권, 규제완화, 예산절감 등 다 의미 있는 걸 내걸었는데, (현 정권의) 적폐청산 기조는 이해가 안 간다”며...

2017-10-12 11:38
[리셋! 정치를 바꿔야 나라가 산다]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 한목소리… 공통분모부터 찾아라

10차 개헌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개헌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요 의제는 크게 △권력구조 개편 문제 △국민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선거구제 개편 △정부 형태 등이다. 이번에도 개헌 논의는 권력구조 개편 쪽으로 기울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국정농단 사태 등 적폐를 청산하고자 대통령 4년 중임제...

2017-10-12 11:00
[리셋! 정치를 바꿔야 나라가 산다] 여야 4당 정책위의장에 듣는다…文정부 첫 정기국회 어떻게 끌어갈까

지난 정부의 ‘적폐청산’에 나선 여당과 현 정부의 실정을 파헤치겠다는 야당이 국정감사부터 맞붙어 내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 처리 등에서 충돌할 게 명약관화하다. 여야가 서로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터놓고 입장차를 좁히기 위한 노력을 기해야 한다는 주문은 그래서 나온다. 이투데이는 창간 7주년을 맞아 여야 원내교섭단체 4당의 정책위의장들에게서 문재인...

2017-10-12 11:00
[알쏭語 달쏭思] 일도이부삼빽(一逃二否三back)

‘삼청교육대’라는 이름의 공포분위기 속에서 우리 사회에는 ‘일도이부삼빽’이 유행하였던 것이다. 최근 정부의 적폐청산이 두려운 일부 몰염치한 정치인들이 혹 이 말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적폐는 낱낱이 밝혀 청산해야 하고 삼청교육대에 대한 진상조사와 피해보상도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17-10-12 10:54
文정부 첫 국정감사 20일 대장정 스타트…예산·입법 전쟁 전초전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국감 3대 기조를 ‘민생제일·적폐청산·안보우선’으로 정했다. 주요 공격 타깃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의 국정농단, 방송장악 의혹, 문화계 블랙리스트, 국정원의 댓글공작 활동, 면세점 선장 비리, 자원외교 비리 등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적폐청산’과 관련해 “국정농단, 헌정질서...

2017-10-12 10:41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율 68.5% ‘상승세’…민주당 50.2%

이에 대해, 리얼미터는 “추석연휴 직전 이명박 전 대통령의 ‘퇴행적 시도’ 입장 표명 전후로 본격적으로 가열된 ‘적폐청산 대(對) 정치보복’ 정치공방과 진보·중도층의 결집 (영향)”이라며 “결과적으로 지난 8·9월 북핵 안보 정국에서 4주 연속 하락했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정당 지지율에선...

2017-10-12 09:51
추미애 “홍준표, ‘정치사찰’ 주장…제1야당 대표로서 무책임한 발언”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감사를 앞두고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으로 호도하는 한국당의 정쟁 만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당은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출범 5개월 밖에 안 된 문재인 정부를 ‘신적폐’로 규정하겠다고 하는데 어불성설”이라며 “국가 기관을 동원해 민주질서를 유린한...

2017-10-11 10:12
(종합)文 대통령 “민생과 개혁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는 것이 엄중한 민심”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여민1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적폐청산과 개혁은 사정이 아니라 권력기관과 경제 사회 등 전 분야에 걸쳐 누적돼온 관행을 혁신해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민생에서도 새 정부의 경제 정책기조와 성과에 대해 자신감...

2017-10-10 12:50
文 대통령 “민생과 개혁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는 것이 엄중한 민심”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적폐청산과 개혁은 사정이 아니라 권력기관과 경제 사회 등 전 분야에 걸쳐 누적돼온 관행을 혁신해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민생에서도 새 정부의 경제 정책기조와 성과에 대해 자신감...

2017-10-1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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