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권석창 “전 정권 말 잘 들어서 ‘블랙리스트’에 오른 공무원 있어”

“행정이 정치에 예속되고 있어…적폐청산, 정권과 무관하게 해야”

(뉴시스)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은 12일 “전 정권에서 말을 잘 들었다고 해서 ‘영혼 없는 공무원’으로 몰리다가 이번 정부에서 현 정권 ‘블랙리스트’에 자기가 포함됐다고 말하는 공무원들이 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김영록 농림부 장관을 향해 “공무원들을 만나보면 자신이 한 일, 특히 지난해 한 일에 대해서 자아비판을 하면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역대 정권은) 정의사회, 지방분권, 규제완화, 예산절감 등 다 의미 있는 걸 내걸었는데, (현 정권의) 적폐청산 기조는 이해가 안 간다”며 “적폐청산은 ‘이명박근혜’ 정부의 폐단만 말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행정이 정치에 예속되고 있다”면서 “적폐청산은 특정정권에 한정된 게 아니라 잘못된 걸 바꾸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적폐청산은) 정권과 관계없어야 하고, 공무원이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 공무원들이 없도록 직원들과 의견을 맞춰야한다”고 했다.

이에 김 장관은 “고칠 건 고쳐야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정책을 펴 나가는데 초점을 맞추고 일 하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또 ‘대북 쌀 지원’ 계획과 관련해서는 “남북관계가 개선된다면 농림부가 대북 쌀 지원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