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저출산·고령화에 대해서는 일자리·주거·교육·사회인식 등 여러 분야와 연계되어 있는 복잡한 사안”이라며 “다양한 대책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상호보완적으로 수립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콘퍼런스는 ‘성장잠재력과 거시정책’을 주제로 3개의 발표 세션과 종합토론 등으로 구성됐다. 개회사는 장병화 한은 부총재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급격한 진입으로
한국 사회의 인구지형과 사회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고,
87년 헌법 당시에는 민주화라는 단일 가치가 주를 이루었으나
지금 우리 사회는 다양한 가치와 목표가 혼재하는
복잡다기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1987년 때와 같이
개헌에 대한...
야당은 국민 노후소득 보장과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복주택 등 공공투자에 돈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은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은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 같은 여야의 대립에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018년 기금 장기재정추계를 작성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적 논의를 준비하고 있다”며 “재정고갈 문제에...
이에 김 의원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1인 독거노인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데 서울시의 주거정책은 청년에만 치우쳐 고령자들의 소외감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며 “서울시는 청년에게만 치우친 주거정책만을 고집하지 말고 고령자를 고려한 균형잡힌 주거정책을 펼치기 바란다”고 밝혔다.
◇ 4차산업혁명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으로 선정 =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적 자본’과 함께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세우는 중장기전략위원회의 중점 과제로 선정했다. 그 일환으로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8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를 발표했다.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는...
백선희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국회 저출산ㆍ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자문위원)는 정부가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책을 위해 지금까지 투자한 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연평균 성장률과 재정수입 증가율은 해가 갈수록 떨어지고 재정 수요는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을 우려해 나라 곳간을 잠그는 것은...
“저출산·고령화·저성장 사회를 극복하는 답은 여성 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에 있다”는 구호가 최근 몇 년 새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다.
여성들의 학력이나 사회 진출은 강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적기 때문이다. 출산·육아를 거치며 경력이 단절되기도 하고 아예 여성이라는 이유로 고등 교육이나 일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고...
상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위원들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새누리당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에 대한 반발로 국감 보이콧을 선언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저출산 정책에 수십조 원을 투입했지만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은 “정부가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
이번 국제 콘퍼런스는 특히 대회위원회로 주최 기관의 격을 높였고, 카린 핀켈스톤 세계은행그룹(WBG) 산하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부총재를 초청, 여성 금융인의 성장과 역할, 미래 경제를 이끌어갈 주체로서의 기대 등을 국내외 금융 전문가들과 함께 진단합니다.
세계 경제의 난제인 저출산·고령화·저성장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은 여성의 경제활동...
이날 간담회에서 민간위원들은 4차 산업혁명,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적 자본 등을 3기 위원회의 중장기전략 중점 수립과제로 제시했다.
이날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세계시장의 ‘승자독식’이 심화되고 2020년까지 5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산업과 일자리에도 큰 충격이 불가피하다”고...
건강보험 재정은 비록 단기적으로 흑자기조를 이어가겠지만,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의 영향으로 재정지출을 증가시킬 위험요인이 많아 다시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정부지원금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노인 인구 증가로 노인진료비가 급증하고...
대한민국은 지금 2001년 이후 15년 연속 초저출산율과 2018년 초고령사회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정부는 출산율을 올리기 위하여 다각적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 또한 지금 태어난 아이가 성장하여 결혼·출산을 하려면 20년은 걸리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매우 시급한 과제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야 할 것 없이 같이 고민하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등 사회구조적 변화와 투자부진 등 경제구조적 문제가 주된 요인이다.
반면 현 정부 들어 성장률 3% 달성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분위기다. 경제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다는 명분도 일리는 있지만 연이은 단기 부양책이라는 무리수를 둬 온 것도 사실이다. 박근혜 정부 집권 이후 2014년 단 한 해를 제외하고 3년째...
박 대통령은 “특별기구(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마련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면담에서 가장 강조한 것이 저출산 문제였다”고 전했다.
제로투제븐은 아동복 전문 온라인 쇼핑몰 제로투세븐닷컴을 운영하고 있다. 또 유아복 브랜드 알로앤루, 알퐁소 등을 제조해 판매...
30회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남자 합격자는 최희주 전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이다.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83학번이었던 그는 21살의 나이로 30회 기수에 명단을 올렸다. 보건복지부에서 연금정책관, 건강정책국장,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 인구정책실장 등을 지내며 최연소 고시 패스와 초고속 승진이라는 닉네임까지 얻었지만 지난 3월 돌연 사표를 제출해 그 배경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책의 실무 총괄기구인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총괄ㆍ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 내 인구정책 분석평가를 전담하는 ‘분석평가과’가 만들어진다. 또한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 환자 유치를 전담하는 ‘해외의료사업지원관’과 아시아ㆍ미주 지역의 해외의료사업 추진을 위한 ‘해외의료사업과’가 신설된다.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11일 '2015년도 보건복지분야 결산분석 보고서'를 발표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기초보장, 보육, 아동ㆍ청소년, 노인, 보건의료, 장애인 등 총 6개 분야의 보건복지부 결산을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참여연대는 “2015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 결산액은 예산 대비 96.5%의 집행률을...
김 의원은 “이번 추경이 재정정책 변화의 시작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청년실업·저출산·고령화·가계소득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해서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공부문에 청년일자리 창출 예산이어야 한다”며 “경찰·소방·사회복지사 등 서비스 분야 공공일자리 창출에 정부가 의지 보이고, 누리과정 국고 지원도 반드시 시행돼야...
지난 2005년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가 출범하고 저출산 대책이 수립되던 때 인구정책과장을 지냈던 것이 큰 자산이 됐다고 그는 말했다. 당시 저출산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질 때였다.
인구정책과장을 하며 저출산 문제와 ‘인구 위기’를 몸소 체험한 김 국장은 둘째를 낳아야겠다고 결심하고 두 번의 유산 끝에 마흔 살에 둘째를 출산했다.
김 국장은...
이에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음달 1일에 (맞춤형 보육)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복지위에는 11개 법안이 상정됐다. 새누리는 이중 △영유아보육법(누리과정) △국민연금법(공공투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아동수당) △국민건강보험법(아동청소년 무상의료법) 등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