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8대 이슈] “향후 5년 ‘출산 골든타임’ 과감한 재정 투입을”

“향후 5년이 출생아 수를 늘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더 큰 위기가 오기 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게 되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저출산ㆍ고령화가 심화하면서 한국 경제가 구조적인 ‘저성장의 늪’에 빠지고 있다.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고, 총인구도 2030년부터 줄어들 전망이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 실질성장률이 2056~2060년에 1.0%대로 떨어지게 된다.

백선희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국회 저출산ㆍ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자문위원)는 정부가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책을 위해 지금까지 투자한 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연평균 성장률과 재정수입 증가율은 해가 갈수록 떨어지고 재정 수요는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을 우려해 나라 곳간을 잠그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게 백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인 현재 시점에서 재정 지출을 확대하지 않으면 합계출산율의 반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가계 살림에서 일상적인 지출과 긴급한 지출이 있을 때 다른 지출을 줄여서라도 긴급한 지출을 하거나, 외부에서 돈을 가져와 일단 긴급한 곳에 투입한다.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고 할 수도 있지만 지출을 늘려서 저출산ㆍ고령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면 문제가 됐을 때의 사회적인 비용보다 적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백 교수는 출산율이 저위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2015년 현재 25~34세 가임여성 인구가 반 토막 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한 세대(2045년)라며, 올해 출산율이 한 세대 후인 2046년 전후의 출생아 수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임여성 수가 320만 명대로 유지되는 향후 10년간의 적극적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일각에서 저출산이 우리 사회의 주택난, 취업난, 입시 경쟁 등 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시각에 대해 백 교수는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인구 감소가 필요하다고 해도 불행하게도 인구 감소는 우리가 원하는 규모에서 멈추지 않고 그 추세가 계속해서 진행된다”며 “저출산ㆍ고령화는 장기적인 문제여서 단기적으로 보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의 주요 대상자조차 공감하지 못하는 계획으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