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표 주택사업, 세대별 편차 ‘크고’ 집행률 ‘낮고’

▲청년과 고령자 주택 정책 비교(자료=김현아 의원실)

서울시 청년 관련 주거정책이 실제 청년의 현실과 괴리가 커 실적이 저조해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서울시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는 △낡은 고시원 등 리모델링 사업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대학생 희망 하우징 △빈집살리기 프로젝트 △자치구 청년맞춤형 주택 △한지붕 세대공감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총7개의 청년 관련 주택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집행률은 누적평균 43.2%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실례로 ‘한지붕 세대공감’ 사업은 11개 자치구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5개 자치구가 실적이 5건 미만이고 심지어 실적이 하나도 없는 자치구도 있다”면서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의 경도 시세대비 80%를 적용하더라도 일부 지역은 월 128만원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를 사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시 고령자 주거정책은 청년관련 주거정책에 밀려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년관련 주택사업은 7개인 반면 고령자 관련 정책은 2개로 나타나 연령층에 따른 정책의 차별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청년주택 정책사업의 올해 예산(743억)은 고령자 주거정책사업의 예산(29억원) 대비 약 25.6배를 차지해 연령에 따른 주거지원정책의 양극화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1인 독거노인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데 서울시의 주거정책은 청년에만 치우쳐 고령자들의 소외감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며 “서울시는 청년에게만 치우친 주거정책만을 고집하지 말고 고령자를 고려한 균형잡힌 주거정책을 펼치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