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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저임금 문제라면서…조선업 등 구인난 '외국인력' 확대로 땜질

다만, 이 장관이 조선업과 뿌리산업 등 상시적 구인난의 원인으로 지적한 ‘저임금·고위험 등 열악한 근로환경’과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대한 개선방안은 이날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정책관은 “조선업 등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게 근본 대책”이라며 “여기에 대해선 관계부처 협의해 차근차근...

2022-08-08 14:31
이정식 장관 "외국인 근로자 월 1만 명 이상 신속입국"…쿼터도 확대

이 장관은 “조선업·뿌리산업 등 상시적인 구인난의 본질적 원인은 저임금·고위험 등 열악한 근로환경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에 기인하므로, 원하청 하도급 구조개선 등 이중구조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등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노력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2-08-08 09:00
내년 최저임금 9620원으로 확정…월 201만580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급 962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월 환산액(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이날 오전 9시 전자 관보에 게시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460원(5.0%) 높은 금액이다.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이 같은 내용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6월 29일 전원회의에서...

2022-08-06 11:26
최저임금 재심의 거부에 소공연 단체행동 예고..."최저임금법 전면 개정해야"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가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고용노동부의 답변에 대해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5일 소공연에 따르면 전날 고용노동부는 앞서 소진공이 신청한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해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답변을 전달했다. 고용노동부는 답변서에서 "사업의 종류별...

2022-08-05 14:49
정보통신업 임금 7.5% 오를 때 교육서비스업 0.5% 올라

이어 ‘최저임금 인상률’(32.2%), ‘동종업계 임금수준’(9.2%) 순이었다. 규모별로는 소규모 사업체에서, 업종별로는 사업시설 관리업과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선 1순위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꼽은 비율이 높았다.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 비중이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업체 규모·업종·지역별 격차는 확대됐다. 규모별로 300인 미만 사업체의 인상률...

2022-08-04 12: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식언이비(食言而肥)/필수노동자 (8월4일)

이들은 저임금, 산재 위험, 장시간 노동 등 열악한 근무조건은 물론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과 과로 위험까지 안고 있다. ☆ 한자가 변한 순우리말 / 능금 능금은 우리나라 토종 사과. ‘능금의 맛이 좋아 새들이 숲을 이룰 정도로 모여들었다’라는 뜻인 한자어 임금(林檎)으로 표기했다. ☆ 유머 / 도망갈 구멍 초대형 쇼핑센터에 도둑이 들었다는 연락을 받고...

2022-08-04 05:00
한경연 “코로나19, 저소득층 취약계층 고용에 더 큰 타격”

유진성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분석대상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2018년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하였을 당시 최저임금 적용대상 저임금근로자에서 실직자 10명 중 약 3명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었다는 결과와 비교해보면, 코로나19가 저소득층에 미친 영향은 이보다 큰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는 2020년 청년층의 직장유지율을 약 4.3...

2022-08-03 06:00
[기자수첩] 조타수 없는 K-산업號 선원 떠난다

떠난 숙련공은 후퇴한 기본권과 고착화한 저임금 탓에 돌아오지 않는다. 불편한 이야기를 꺼내자니 한 정치인은 “상임위 배분 끝났는데 뭘”이라며 개혁의 페이지를 넘기지 않고 뒤로 미뤄 둔다. 노동 문제는 부처 수준의 국정과제에 그쳐 윤석열 정부 핵심 과제로 조명받지 못했다. “서울에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 맞으며 SNS로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를 거론하는...

2022-08-03 05:00
싱가포르 고품질 공공주택 찾은 오세훈 "하계5단지의 미래"

싱가포르의 대부분 공공주택은 도심보다 가장자리에 집중적으로 밀집해 있는데 피나클은 저임금 근로자에게도 저렴한 직주근접 주거지 공급을 위해 전략적으로 조성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처음 50층으로 짓는다고 할 때 지대가 저층이고 이곳에만 초고층을 지으면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많았다"며 "오히려 건물이 들어서고 나서 이...

2022-08-01 17:41
오세훈, 공공임대주택 인식 확 바꾼다

싱가포르는 주택개발청(HDB)이 공급한 가장 오래된 주택이었던 이곳을 2009년 허물고 초고층 고품질 공공주택을 조성해 도심에서 일하는 중·저임금 근로자에게 저렴하게 공급했다. 피나클은 50층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공공주택으로 알려져 있다. 총 7개 동에 현재 1848가구가 살고 있다. 26층과 50층은 스카이브릿지로 연결됐다. 오 시장은 “하계5단지를 당초 용적률...

2022-08-01 15:50
인플레 vs 경기침체, 무엇이 차악?…미국 경제 놓고 거세진 논쟁

워런 의원은 “금리 인상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난다”며 “그 결과 기업들이 고용을 늦추거나 직원들을 해고하면서 저임금 노동자와 유색인종 노동자 수백만 명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기침체 예방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한 것이다. 반면 경제학자이자 전 블룸버그 칼럼니스트인 노아 스미스는 “어느...

2022-07-31 16:43
"최저임금 오르면 상가 임대료 하락…소상공인 지원은 상승 유도"

최저임금이 오를수록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져 상가 수요가 감소하고, 이로 인해 상가의 임대료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반면, 코로나19 방역지원금 등 정부의 현금성 지원 정책은 오히려 상가 임대료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31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재정포럼 7월호에 실린 '최저임금 인상이 상업용 부동산 임대료에 미치는...

2022-07-31 09:31
금속노조 "파업 손배소 제한 '노란봉투법' 제정 총력"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는 28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투쟁은 끝났지만 하청노동자 저임금 문제와 날로 심각해지는 조선업 인력난은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며 "공은 다시 대우조선해양에, 산업은행에, 정부에 넘어갔다"고 말했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정동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대우조선해양 파업 종결 관련...

2022-07-28 13:54
86일째 사장실 무단점거한 현대제철 노조… 중후장대 현장 곳곳 파열음

대우조선해양 경영진이 이날 공식 사과문을 내고 ‘(사태 해결 과정에 대해) 철저히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했다’고 밝힌 것처럼 정부 또한 사실상 같은 기조다. 업계 관계자는 “중후장대 산업의 이중 근로 구조, 저임금 등 고질적인 문제를 버려둔 채 강 대 강 대치로 흘러갈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2022-07-27 09:41
8165억 손실·시급 9500원·하청의 하청…누구도 실익 없는 대우조선해양 파업

2020년 하반기부터 수주 호황을 맞이한 조선업은 전세계 수주량 1위를 탈환했지만 저임금 탓에 이미 인력난은 가중된 실정이다. 원청은 하청과 재하청을 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넘기는데, 원하청 관계가 구조적 문제에 갇혀 실질적 교섭, 임금 격차 등에서 고질적인 문제를 떠안고 있다. 여기에 원청 노조인 대우조선지회와 하청노조 간 이른바 ‘노노갈등’까지...

2022-07-22 22:01
금속노조 "하청노동자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만들자"

하청의 재하청 구조가 복잡하게 얽힌 조선업계 하청노동자들의 저임금, 고용불안 등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이들의 노조활동을 보장하려면 개별 사업장 단위의 노사관계에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아울러, 파업 과정에서 원청 지회와 불거진 '노노 갈등'에 대해선 "조선하청 노동자들이 싸우는 현장에는 사측이 조장한 노동조합 분열과...

2022-07-22 17:50
대우조선 노사 합의해도 무용지물…'원청은 책임지지 않는' 구조 고쳐야

특히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저임금 고착화로 조선업 인력 유출이 심해지면서 남은 근로자들은 ‘일은 느는데, 임금은 줄어드는’ 상황에 신음하고 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2015년 7만 6098명이던 거제지역 조선업 근로자는 2022년 2월 기준 3만 6078명으로 ‘반토막’ 났다. 반면, 정부는 대우조선 파업의 결과만 따지고 있다. 파업 조합원들의 도크 점거로 건조 중이던...

2022-07-20 16:17
민주 "정부, '대조양 하청노조' 편향 인식 심각"…대조양 TF 꾸린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저임금을 받는 하청노동자의 이탈과 심각해지는 인력난이라는 조선업계의 문제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이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예견된 실패’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며 "근본적인 문제인 하청 노동자의 열악한 임금구조를 개선하지 않는 이상 조선업 전체를 어렵게 만들 위험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공격적인 언사로...

2022-07-19 14:50
윤 대통령 “임금·근로시간 유연화”…고용부 “내주부터 개편안 만든다”

청년·미조직·저임금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공정채용 확산, 기초노동질서 준수 점검 등으로 불합리한 관행도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5년 내 안전 선진국 진입을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목표로 중대재해를 감축해나가겠다”며 “기업 자율·책임, 산업재해 예방 중심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올 10월까지 수립해 추진하겠다....

2022-07-15 19:52
'정부, 원청 뒷짐' 세계 최대 조선소 마비 장기화…피해액 내주 1조 원 넘을 듯

이들은 “국책기관인 산업은행이 저임금과 인권 파괴적 상황을 방치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며 “힘없는 하청 회사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권한 있고, 책임 있는 주체들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무조건 버티고 앉아 있는 대우조선해양도 문제지만 무책임하게 사태를 관망하고 있는 정부와 산업은행의 문제가 더 크다”고 꼬집었다. 정부를 향해서는...

2022-07-1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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