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분야 피해 우려에 대해서는 “치즈는 사실상 미국·EU와 FTA 체결시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주면서 10∼15년내 관세를 없애기로 했기 때문에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탈ㆍ전지분유 분야에서는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탈전지분야에 대해선 TRQ를 운영을 하더라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또 탈ㆍ전지분유 등 2개는 TRQ(저율관세할당), 감자ㆍ호박 등 2개는 계절관세, 옥수수ㆍ콩 등 6개 품목은 부분 감축, 쇠고기는 ASG(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했다.
한ㆍ뉴 FTA 피해대책과 관련 김 국장은 “여야정 협의체가 지난 13일 영연방 FTA 피해대책으로 예산을 투입키로 한 것 외에 뉴질랜드 FTA 피해분석 결과에 따라 예산이 추가될 것”이라면서 “내년...
대두 1만톤, 참깨 24톤, 고구마전분 5톤, 팥 3톤, 기타사료 38톤, 맥아 5톤 등 7개(1.2%) 품목은 저율관세할당(TRQ)으로 합의,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수급 안정을 유지키고 했다.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많은 김치, 혼합조미료, 기타소스, 조제 땅콩, 들깨, 당면, 조제 팥, 기타 당, 전분양 토란, 타피오카, 귀리 등 국내 민감품목은 관세를 평균 20%의 부분감축해 개방을...
저율할당관세(TRQ) 물량 역시 현행 8%에서 11.5%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제 쌀 관세율은 273%로 하락하고 17만8000t을 추가 수입하는 우려마저 낳고 있다.
이어 DDA에서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해도 2023년 국내산지 쌀값은 80kg당 14만8000원으로 예측돼 하락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반면 80㎏당 국내산지 쌀값이 13만원대로...
한국이 관세화 추가 유예를 선택할 경우 쌀 이외 다른 수입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또는 쌀이나 여타 품목에 대한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증대 등 이해당사국에 대한 보상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필리핀은 지난달 WTO로부터 쌀 시장 개방 유예를 5년(2012.7-2017.6) 연장하는 조건으로 쌀 의무수입 물량을 2.3배 늘리고 쌀 이외 다른 품목을 추가...
농업 분야에서는 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의 농산물에만 낮은 관세를 매기고 초과 물량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할당관세(TRQ)를 개발도상국에 더 유리하게 개선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3년 연속 TRQ 소진율이 65% 미만일 때는 TRQ 적용 방식을 선착순 방식으로 바꾸도록 했으나 한국을 포함한 개도국은 이 의무를 면제받게 된다. 이밖에...
이중 무역원활화는 통관절차 간소화, 무역규정 공표, 세관협력 등을 담은 협정문 작성이, 농업분야에서는 방대한 20여개 이슈를 전부 논의하는 게 아니라 저율관세할당(TRQ) 관리 개선, 개도국의 식량안보 지급 보조에 대한 WTO 제소 자제, 수출보조 감축 등 세 가지만 타결이 추진될 전망이다.
개발·최빈개도국 분야에선 개도국 특별우대조치 이행 감독기구...
이에 따라 양파 TRQ(저율관세할당)물량 1만1000톤은 이달말까지 우선 도입하고 중국의 물량확보 여건 등을 감안해 3만9000톤도 다음달말까지 도입키로 했다. 양파 가격은 중만생종 출하기인 5월 하순 이후 가격이 점차 안정화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건고추나 배추는 산지 재고량 증가로 가격이 당분간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향후 가격 상승에 대비해...
반면 지난해 보다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마늘에 대해서는 수확기 마늘 가격 하락 폭이 크지 않도록 일정물량을 정부가 수매해 비축 공급할 예정이며 저율관세할당(TRQ) 재고와 도입잔량(6347t)을 가격 동향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양파는 생산 후 산지유통인을 통해 주로 판매되며 유통비용이 72.2%로 높고 김장김치 등에 사용되는 깐 마늘인 난지형...
농림수산식품부는 감자의 수급안정을 위해 농협 계약재배 물량 4100여톤을 10월말까지 시중에 집중 출하하고, 저율관세할당(TRQ) 식용감자 3000톤도 이달 말부터 신속하게 도입·방출한다고 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또 2010년도 TRQ물량으로 민간업체에서 도입해 보유 중에 있는 400톤도 시장 방출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TRQ란 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에...
재정부는 치즈·버터 등 유제품은 아직 가격변동이 거의 없으나, 업계는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이 배분되는 시점을 고려할 때 10월경부터 약 10% 정도 가격이 인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마트 EU산 냉동삼겹살은 4~6월 100g당 1180원에서 7월 800~850원으로 내려가는 등 유럽산 냉동삼겹살 가격은 인하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내산 삼겹살도 8월부터...
마늘 등의 공급 확대를 위해 저율관세할당(TRQ)물량 잔량 2263t은 10월말까지 깐마늘 현태로 도입해 공급하고 1만2000t을 별도로 늘리기 위한 고시 절차를 이달 줄 진행하기로 했다.
고추는 TRQ물량 7185t을 11월말까지 도입하고 계약재배 물량 1만5000t과 함께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급하기로 하고 배추는 민간수입 촉진을 위한 해외 시장 정보 지원과 필요하면...
커틀러 미국 대표는 이 날 4차 협상을 마무리하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여러 분야의 개념 정리가 진행되면서 협정문 작성에 좋은 조건이 마련됐다"며 "아울러 통관, 재가공공산품, 농산물 저율관세할당물량(TRQ) 관리방식, 반부패 규정 등에 대한 입장차도 좁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의 농산물 관세개방 수정안에...